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집연구과-4571 결재일자 2020.8.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집연구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박지수 전소록 김희진 08/03 백지숙 협 조 ★총무과장 김기용 소장작품 수집 관련 서식 정비 결과 보고 2020. 7. 서울시립미술관 (수집연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소장작품 수집 관련 서식 정비 결과 보고 소장작품 수집과 관련하여 변화하는 미술 환경에 부합하도록 계약 관련 서식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추 진 근 거 2020년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 수집 계획(안) (수집연구과-2534호, 2020.4.1.) 2 정 비 내 용 기존 서식 개선 및 신규 서식 마련 - 저작물 이용허락서 : 개선 - 작품구매계약조건 : 개선 - 기증협약서 : 개선 - 작품 구매 계약체결 동의서(공동소유자용) : 신규 마련 -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공동저작권자용) : 신규 마련 정비 방향 - 작품의 공동소유자 및 공동저작권자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변화하는 소장작품의 성격 및 저작물 이용 방식 등을 반영하여 저작물 이용허락서 개정(퍼포먼스 수집 대비 등) 3 정 비 방 식 1차: SeMA Agenda 2020 ‘수집’ <소유에서 공유로, 유물에서 비트로> 심포지엄 및 연구와 연계하여 심포지엄 발표자인 자문 및 검토 진행 2차: 시립미술관 총무과 협조 검토 3차: 내 미술법,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최종 자문 및 감수 완료 4 소 요 예 산 총 지출예산 : - 예산과목 : (부서)시립미술관(정책)문화예술진흥(단위)소장작품확보및관리 (세부)소장작품보존관리(편성목)일반운영비(통계목)사무관리비 - 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 내역 소요예산 수집 관련 서류 정비 법률 자문 총액 5 향 후 계 획 2020년 상반기 소장작품 수집 계약부터 정비 서식 반영 6 행 정 사 항 총무과 - 작품 구매 계약시 ‘작품구매계약조건’ 등 개선 서식 반영 협조 붙임 1. 2020년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 수집계획(안) 1부. 2. 정비 서식 5종 각1부. 3. 기존 서식(정비 전) 3종 각1부. ※ 붙임 정비 서식 5종 중 1, 4, 5번 서식은 전면 수정 및 신규 마련 서식으로 모두 검정색 글씨로 작성하였으나, 2, 3번 서식은 개선 변경 부분만 파란색 글씨로 작성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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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연구과-4571

D0000040510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