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9921 결재일자 2019.8.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정책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유영섭 박기철 명노준 김성보 08/26 류훈 협 조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구 사용 시유재산 이관 및 활용계획 검토보고 2019. 8.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구 사용 시유재산 이관 및 활용계획 검토보고 공급계획의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區사용 시유재산에 대한 재산이관 및 활용계획을 검토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 (시장방침 62호 : ‘18.4.6.) -「8만호 공공주택 공급 세부 실행계획 (행정2부시장방침 24호 : ‘19.1.30.) Ⅱ 시유재산 재산이관 ？ 재산개요 지 번 면적(㎡)/ 공시지가 지목 용도지역, 도시계획 재산관리관 (위임관리관) 대장가액 ？ 사용현황 : - ？ 추진경위 - ‘92.10.17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고시 - ‘93.10.30 : 재산취득(복지정책과) - ‘05.07.07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결정고시(면적감소 45㎡) - ‘19.01.22 : 재산관리관 변경(지역돌봄복지과) ？ 부지현황 - 부지여건은 목동서로(30m), 오목로 52길(15m) 도로에 접하고 있어 부지 접근성이 양호하고, - 인근에 진도아파트(182세대), 목동현대하이페리온 2차아파트(576세대) 등 주거지역에 위치하여 정온한 주거환경의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 가능함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 치 도 현황사진 Ⅲ 활용계획 검토 ？ 저이용 시유지를 보다 효용성 있는 재산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재산이관 받아 공공주택 부지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 인근 목동 919-3,5호(목1동주민센터)와 재산교환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최적의 공공주택 공급방안(부지활용) 시행 - 규모 : 지상20층/지하3층, 연면적 16,200㎡, 대지면적 : 1,554.7㎡ - 용도 : 교통정보센터+행복주택(270세대)+생활SOC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재산교환을 통한 복합화 사업 기본구상(안)> <시유재산 교환절차> 재산교환 협의 교환방침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감정평가 (필요시) 및 매매계약체결 소유권 이전 Ⅳ 향후계획 ？ ‘19.08월 : 시유재산 재산관리관 변경요청(공공주택과→자산관리과) - 관리부서 : 복지정책실(지역돌봄복지과)→주택건축본부(공공주택과) ？ ‘19.09월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시,구,경찰청 재산교환 사전협의 ？ ‘19.10월 : 시유재산 교환계획(방침) 수립 ？ ‘19.11월~ :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시의회), 소유권 이전 - 공유재산 심의(재무국) 및 시의회 일정에 맞춰 재산교환 절차진행 붙임 : 교환부지(구유지) 검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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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2747
본청
공공주택과-9921
D000003799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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