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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3695 결재일자 2020.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영희 이웅희 김재겸 07/31 代김재겸 협 조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020. 7.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상정안건 검토보고 한강유역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서면회의 개최에 따라 상정안건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2020. 7. 31.(금) ※ 서면회의 ○ 회의안건 : 보고안건 1건 -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계획 (분과별 추진계획 포함) ◈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19.9월 최초로 구성·운영) ○ 설치근거 : 물관리기본법(´19.6.13. 시행) 제20조, 제26조 ○ 기 능 : 한강유역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 구 성 : 42명 - 위 원 장 : 환경부장관, 김형수 민간위원장(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 당연직(20명) : 해당유역 시·도지사, 물관리 업무 관련 공공기관 등 - 위촉직(22명) : 물관리 분야의 10년이상 재직한 교수·변호사·단체종사자 등 ○ 역 할 -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내 물이동 - 유역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조정 / 지자체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여부 검토 등 2 안건 개요 1. 2020년 주요 운영계획 ○ 주요과제 1. 유역중심 통합물관리 체계 확대 구축 - ‘한강유역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 (´20.하반기 발주 예정) - 유역과 연계된 법·계획의 유역물관리 종합계획과 부합여부 검토 - 물관리기본법 기반의 유역물관리위원회 효율적 운영 도모 ○ 주요과제 2. 한강유역 물관리 의제 공론화 - 물 관련 현안 해결방안 도출 - 보 개방·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합리적 결론 도출 - ‘한강 자연성 회복 구상(안)’ 마련 ○ 주요과제 3. 유역위원회 지원체계 구축 및 소통·홍보 활성화 - 유역위원회 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 - 통합물관리 정책소통 활성화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활성화 2. 분과별 추진계획 ○【계획 분과】 - 유역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 한강 유역 자연성회복 구상안 마련 등 - 추진일정 주요 항목 ’20년 ’21년 ’22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①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과업지시서 작성 (소위원회) 연구용역(지원단) 의결 ② 한강 자연성 회복구상 마련 연구용역 (지원단) 의결 ③ 유역내 물관련 계획 심의 절차 마련 및 검토？심의 소위원회 ○【물분쟁조정 분과】 - 물관리기본법 문제점 및 개선사항 고찰, 물분쟁 조정 기준과 절차 등 마련 - 추진일정 주요 항목 ’20년 ’21년 1/4 2/4 3/4 4/4 1/4 2/4 3/4 4/4 ① 물관리기본법 및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 세미나 ② 물분쟁 사례검토를 통한 분쟁해결 기준마련 워크숍, 소위원회 ③ 물분쟁조정 절차 마련 워크숍, 소위원회 ○【정책 분과】 - 보 개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한강유역 물관련 현안사항 파악 등 - 추진일정 주요 항목 ’20년 ’21년 1/4 2/4 3/4 4/4 1/4 2/4 3/4 4/4 ① 한강유역 주요정책 현안 발굴 수요 조사 ②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조사 및 분석 (정책현안, 4대강 보개방·모니터링) ③ 정책대안 제시 대안 도출시 마다 상시 의결 3 검토 의견 ○ 우리시 검토의견 : - 붙임 : 1. (안건)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계획 1부. 2. 서울시 현안사항(신곡수중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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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1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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