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9351 결재일자 2020.7.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김진욱 김장성 최원석 07/31 김태형 협 조 2020 도시공간개선단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2020. 7.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2020 도시공간개선단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법정업무 신설 등 업무여건 변동에 대응하여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사무에 대한 전결권을 조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전결권자 지정 및 결재 이행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함 ○ ’20년 2월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신설 등으로 사무전결권 변동 요인 발생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 제3항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13조·제14조 ○ “서울시 사무전결규정 준수 및 정비요청” (’20. 7.28.) ？？ 도시공간개선단 사무전결권 현황 : 총 51건 (’20. 7월 기준) 부서명 계 시 장 부시장 실？국장 기획관 과 장 5급팀장 6급이하 도시공간 개 선 단 건수 51 1 7 25 - 18 0 0 비율 100% 2.0 13.7 49.0 - 35.3 0.0 0.0 도시공간 개 선 반 건수 51 1 7 25 - 18 0 0 비율 100% 2.0 13.7 49.0 - 35.3 0.0 0.0 ？？ 추진방향 ○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등 업무 신설에 따라 부서 내 전결권 세부 조정 ？？ 추진계획 ○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전결권 신설 12건 - 건축기획 수행,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12건 ？？ 도시공간개선단 사무전결권 조정결과 (신설 12건) 부서명 계 시 장 부시장 실？국장 기획관 과 장 5급팀장 6급이하 조정전 건수 51 1 7 25 - 18 0 0 비율 100% 2.0 13.7 49.0 - 35.3 0.0 0.0 조정후 건수 63 1 7 31 24 비율 100% 1.6 11.1 49.2 38.1 증감 건수 12 - - 6 - 6 - - 비율 - -0.4 -2.6 0.2 - 2.8 - - ※ 변경된 사무전결권한은 방침 수립과 동시에 부여함 ？？ 세부내용 ○ 전결권 신설 : 12건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신설사유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 건축기획 1. 건축기획 수행 법정업무 신설 2. 공공건축사업 관련 자문 3. 관련 부서 협의 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1. 사업계획 사전검토 접수 및 결과 통지 2.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 보고 3. 자문위원단 운영 4. 관련부서 협의 3. 공공건축심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심의위원회 개최 방침 3.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4. 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5. 관련부서 협의 【 붙 임 】도시공간개선단 부서별 전결권 지정내역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반 장 단 장 부 시 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건축기본 계획수립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공청회 개최 기안 ○ 3. 관련부서·기관 협의 기안 ○ 4. 건축기본계획안 확정 기안 ○ 5. 건축기본계획 고시 기안 ○ 2.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 개편·구성 계획 위원회 전면 개편·구성 기안 ○ 2. 위원회 일부 개편·구성 기안 ○ 2. 위원 위촉· 해촉 위원 전면 위촉·해촉 기안 ○ 2. 위원 일부 위촉·해촉 기안 ○ 3. 위원회 운영 회의 개최 및 결과 통보 기안 ○ 2. 회의 개최 방침(안건상정 포함) 기안 ○ 3. 속기록 작성보고 기안 ○ 4. 회의 결과 보고 기안 ○ 3. 공공건축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건축가 운영 1. 공공건축가 위촉 기안 ○ 2. 공공건축가 운영의 주요 변경 및 개선 기안 ○ 3.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운영 가. 위원회 운영 기안 ○ 나. 관련 부서 협의 기안 ○ 4. 마을건축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마을건축가 운영 1. 마을건축가 위촉 기안 ○ 2. 마을건축가 운영의 주요 변경 및 개선 기안 ○ 3. 마을건축가 운영 가. 사업 운영 기안 ○ 나. 관련 부서 협의 기안 ○ 5. 공공건축 발주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건축 발주제도 운영 공공건축 발주제도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공공건축 발주제도 관련 부서 협의 기안 ○ 6.공간환경사업 기획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 공간환경 사업 추진 도시공간환경 개선 사업 가. 주요 도시공간환경 기획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관련 부서 협의 기안 ○ 7.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 도시공간 개선사업 설계공모 운영 1. 도시공간개선사업 설계공모 추진 계획 기안 ○ 2. 설계공모 관리용역 시행 기안 ○ 2.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조례 제정 및 운영 1. 건축서비산업진흥법 조례 제정 및 개정 기안 ○ 2. 설계공모 표준지침 수립 기안 ○ 3. 공공발주제도 운영 및 관련부서 협의 기안 ○ 4. 도시공간환경 사업 기획 및 설계 자문 기안 ○ 3. 건축아카데미 운영 1. 서울 시민건축아카데미 추진 계획 기안 ○ 2. 어린이·청소년·전문가 심화 교육 추진계획 기안 ○ 4. 건축문화 진흥 사업 1. 건축문화 진흥 사업 추진 기안 ○ 2. 건축전용 홈페이지 전산개발 기안 ○ 3. 건축전용 홈페이지 유지관리 기안 ○ 5.서울도시건축 국제비엔날레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서울도시건축국제비엔날레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서울비엔날레 홍보 및 국제교류사업 계획 수립 기안 ○ 서울비엔날레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기안 ○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선임 및 운영 기안 ○ 서울비엔날레 국내·외 홍보 기안 ○ 6.건축비엔날레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인력·예산 지원 및 운영 기안 ○ 2. 업무협의 및 회의 운영 기안 ○ 3. 서울비엔날레 사업이행 관리 기안 ○ 7. 도시건축 교류에 관한 사항 1. 국내외 도시건축 교류 사업 기안 ○ 2. 공간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발굴 사업 기안 ○ 8.총괄건축가의 조정·자문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 총괄건축가 운영 1. 총괄건축가 위촉·해촉 기안 ○ 2. 총괄건축가 업무 절차 및 기준 기안 ○ 3. 업무 수당 기안 ○ 2. 총괄건축가 자문 1. 협의체(라운드테이블) 운영 기안 ○ 2. 총괄건축가 자문기록 관리 기안 ○ 9.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 건축기획 1. 건축기획 수행 기안 ○ 2. 공공건축사업 관련 자문 기안 ○ 3. 관련 부서 협의 기안 ○ 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1. 사업계획 사전검토 접수 및 결과 통지 기안 ○ 2.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 보고 기안 ○ 3. 자문위원단 운영 기안 ○ 4. 관련부서 협의 기안 ○ 3. 공공건축심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2. 심의위원회 개최 방침 기안 ○ 3.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기안 ○ 4. 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기안 ○ 5. 관련부서 협의 기안 ○ ○ 부서명 : 도시공간개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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