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7696 결재일자 2020.6.19.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대홍 최광운 박병성 박종수 06/19 황보연 협 조 서울시 주차정책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2020. 6.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서울시 주차정책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주차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주차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주차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여론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Ⅰ 필 요 성 ○ 주차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주차 관련 정책자문기구 필요 ○ 4차 산업혁명과 IoT, 빅데이터 등 기술변혁에 따른 주차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주차정책 개발 및 적용 자문 필요 ○ 주차정책, 제도(조성, 사업비 교부 등), 공유, 주차문화 등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수렴 및 협업 추진체계 필요 Ⅱ 추진방향 ○ 자율주차 등 미래 주차환경 변화에 대비한 주차 정책 거버넌스 전문가그룹 활성화 ○ 주차 및 교통 관련 전문가 등과 협업을 통한 주차정책 관련 의견소통 정례화 ○ 주차 및 교통 관련 전문가 및 업계 등과 협업을 통한 주차 산업 활성화 Ⅲ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주차정책자문단’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으므로,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및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 ？？ 자문단 구성 ○ 자문단명 : 서울특별시 주차정책자문단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은 위원회는 자문단, 협의체 등 명칭 사용 : (예)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시정계획자문단(’15년도) ◈ 도시교통실 내 6개 법정위원회 설치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교통위원회,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물류정책위원회, 버스정책시민위원회, 택시정책위원회 ○ 위 원 수 : 내？외부 전문가 10인 내외 ◈ 향후 주차 및 교통정책, 도시계획, 법률 등 다방면의 POOL 구성하여 자문단 구성 ○ 위원위촉 - 임명직 : 주차 및 교통부서와 관련된 도시교통실 5급이상 공무원 - 위촉직 : 민간 전문가, 학계 등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분 ◈ 위촉직 선정시 고려사항 - 주차 및 교통,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별 적격자를 선정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중복위촉 위원회 수는 3개 위원회를 넘지 않도록 함 ？위촉직 8명 중 3명이 타 위원회 위원이나 3개 위원회 넘지 않음 (김원호 서울연구원 실장, 이용재 교수, 이의은 교수) ○ 위 원 장 : 위촉위원 중 호선 ○ 간 사 : 주차계획팀장 《 자문단 구성 》 구 분 임명직 위원 위촉직 위원 비고 위원수 1명 8명 총9명 구 성 ？주차계획과장 ？학계, 전문가 ？관련업계 ※ 여성위원 3명 ？？ 주요기능 ○ 주차정책 및 주차문화 관련 정책 개발, 자문 ○ 주차환경 및 주차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분야 《 자문단 자문사항 》 ？ 주차 정책 관련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 주차공급 및 수요관리, 주차공유에 관한 사항 ？ 주차급지체계 및 요금에 관한 사항 ？ 주차정보안내시스템에 관한 사항 ？ 주차 관련 사업비 심사에 관한 사항 ？ 주차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 주차장？차고지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주차장？차고지에 관한 사항 ？ 스마트파킹 등 새로운 주차정책 도입에 관한 사항 ？ 기타 주차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등 ？？ 자문단 운영 ○ 위원임기 : 2년(2차 연임가능) -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함 ○ 회의개최 : 정기(매분기), 수시(주요안건 발생시) ※ 위원회 회의 개최시 대리참석 불가 ○ 기구설치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설치？운영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2,000천원 ○ 예산과목 :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주차장 건설 및 운영관리, 공영주차장 관리, 사무관리비(201-01) ○ 소요내역 구 분 소요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12,000,000 참석수당 6,000,000 150,000×8명×5회 위촉위원에 수당 지급 자료검토수당 2,000,000 50,000×8명×5회 회의 부대경비 4,000,000 30,000원×20명×5회 간담회비 1,000,000원 회의운영경비 Ⅴ 향후계획 ？？ ’20.6월 중 : 주차정책자문단 자문위원 확정 및 위촉 ？？ ’20.7월 중 : 주차정책자문단 개최 ○ 주차정책자문단 자문 개최 - 주요안건 ？ 위원장 선출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주차정책 방향 - 기타사항 : 주차정책자문단 운영계획 안내, 주차정책설명회 개최 등 붙임 : 주차정책자문단 위원 후보자(안) 1부 서식 1. 서울시 주차정책자문단 회의록 1부 2. 위원 위촉 서약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5. 위원 위촉 해제 신청서 1부. 끝. 붙임 주차정책자문단 위원 명단(안) ？？ 위원분포 구분 서울시(1) 외부 위촉위원(8) 학 계 전문가 업 계 인원(9) 1 3 2 3 ？？ 위원현황 ※ 성명 가나다 순 ○ 학 계 연번 분야 성 명 소 속 주요약력(연락처) ○ 전문가 연번 분야 성 명 소 속 주요약력(연락처) ○ 업 계 연번 분야 성 명 소 속 주요약력(연락처) 서식 1 서울시 주차정책자문단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 00:00~00:00 ？？ 장 소 : ○○○○○ ？？ 참석위원 : 총 00명(외부 위촉위원 0명, 내부위원 0명) - 외부 위촉위원 : - 내부위원 : ※ 간사 : ※ 배석 : 명단기재 ？？ 진행순서(자유롭게 기재) - 위원소개 및 인사 - 위원장 선출 - 안건설명 -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 상정안건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주차정책 방향 ？？ 회의내용 - 주요내용 ？？ 위원 발언 내용 (자유롭게 기재) <간사> ？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A의원을 추천합니다. 서식 2 위원 위촉 서약서 ○ 직 위 : 서울특별시 주차정책자문단 위원(장) ○ 성 명 : 위 본인은 서울특별시 주차정책자문단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자문단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자문단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위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행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흥？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위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3 청 렴 서 약 서 ○ 소 속 : ○ 직 위 : 서울특별시 주차정책자문단 위원(장) ○ 성 명 : 위 본인은 서울특별시 주차정책자문단 자문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문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자문단의 자문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자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울특별시 주차정책자문단 위원 위촉 ○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의 주요정책이나 정보 제공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현직, 생년, 성별, 시정 관련 소속 단체명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직종, 학？경력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유기간 : 2년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 보유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는 상기 수집목적으로만 이용되며,「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삭제 또는 오류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체크 표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기관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서울특별시 주차정책자문단 위원 위촉, 구정참여(모니터링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성명, 생년, 성별, 연락처, 주소, 이메일, 분야, 학？경력, 장애인 여부 등 ※ 개인정보의 제3자 동의시에만 서울시 외의 25개 자치구 담당자들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서울특별시 수집？이용 보유기간(2년)에 따름 서울특별시장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체크 표시)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입？이용？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5 위원 위촉 해제 신청서 ====================================================================================== □ 소속 자문단명 : □ 현소속 및 직위 : □ 성 명 : 위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서울시 주차정책자문단 자문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하오니 위촉 해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유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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