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보조금 집행 지출증빙 관련)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한 자의 회계는 감사원의 검사사항이며, 동 법 제25조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자는 감사원 규칙(계산증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증거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규칙 제8조는 증거서류 원본주의(증거서류는 원본에 한한다)를 취하고 있어 보조금 지출 증거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등) 또한 원본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동 규칙 제12조의2는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생성된 문서(증거서류 및 붙임서류)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보조금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서 범정부‘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가칭)’을 구축 중(‘22년 운영 예정)으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이지영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한 증거서류 보관 등 종이영수증 사용을 대폭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기능 개선과 지방보조금 지출 관련 증거서류의 보관 및 제출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 등을 통해 환경에 피해를 주는 종이영수증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지영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최범준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6/17 정영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71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6855 /전송 2133-0825 / canadajoon@seoul.go.kr / 부분공개(6)
20897998
2021092817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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