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6598 결재일자 2020.4.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김종승 류대창 천명철 전결 04/28 이병한 협 조 2020년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계획 2020. 4. 재 무 국 (세제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2020년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계획 시민의 생활 속 세금고민 해결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체계 및 상담서비스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20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19년 운영 성과 ?? 상담실적 계 상담종류(건) 상담방법(건) 국세 지방세 국·지방세 전화 방문 메일 팩스 4,129 3,794 105 230 3,382 716 28 3 ○ 총 4,129건 상담으로 전년대비 0.4% 증가(’18년 4,112건) ○ 국세 91.9%, 전화·메일·팩스 82.7%, 방문상담 17.3% ?? 주요성과 ○ 제4기 마을세무사(임기:‘20년~’21년) 규모 확대로 세무상담 서비스 강화 - 운영 동 및 활동 세무사 확대 (’18년 358개동 331명 → ’19년 423개동 425명) ○ 찾아가는 ‘현장방문 세무상담’ 운영 확대 - 지하철역, 복지관, 공원, 대형마트 등 세무상담(‘18년 28회 → ’19년 73회) ○ 마을세무사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회장 위촉 및 활동지원 - 지역별 마을세무사 회장 위촉(‘19. 5월)으로『자치구별 마을세무사 협의체』구성 - 정기적 실무협의회 운영(4회), 우수활동 마을세무사 시장표창(20명) - ○ 상담카드 작성 부담경감을 위한 상담실적 작성 전산화 - Ⅱ ‘20년 운영 계획 《운영방향》 ? 1동 1마을세무사 확대운영에 따른 현장소통 강화 및 활성화 지원 ?? 자치구 및 지역 마을세무사 대표의 역할강화 및 협력확대 - 제4기 자치구별 마을세무사회장 선발, 자치구 연계 지역 맞춤 세무상담 추진 ?? ‘현장방문 세무상담서비스’ 확대 운영 - 다중집합장소 및 상담수요기관 대상 찾아가는 세무상담 확대(월1회→2회) ?? 마을세무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 강구 -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한 기존 인센티브외의 추가 지원사항 발굴 ?? 세무상담 실적관리 개선 등으로 마을세무사 부담 경감 - ① 자치구·지역마을세무사 대표간 협력 통해 지역 세무상담 활성화 ○ 자치구 단위 마을세무사 협의체 구성 및 시민 접점 홍보 - 구별 제4기 마을세무사회장 위촉, 자치구 연계 및 지역마을세무사 활동 주도 - 25개 자치구 및 지역마을세무사 협의체 구성, 지역별 세무관련사업 추진 - 자치구 지역 네트워크 활용 홍보 및 각종 사업 자문, 행사 활용 상담 [기존] [개선] 서 울 시 서 울 시 자 치 구 자 치 구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세무사 고시회 마을세무사 마을세무사 ② ‘찾아가는 현장상담’ 확대 ○ 대 상 : 복지관, 다중이용시설, 소상공인시설, 동주민센터 등 ○ 주 기 : 정기 및 수시(기획, 요청시) ○ 운 영 : 대상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서비스 실시 - 시민들의 세무상담 수요가 많은 지역 현장 상담(월1회→2회) ? 지하철역, 대형마트, 공원, 복지관 창업허브 등 마을세무사 2~3명 상담 - 세무 · 법률 합동상담으로 시너지 효과 증대(찾아가는 서울시청, 주1회) ? 법무사, 복지사, 노무사 등과 함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합동 상담 -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실시 : 교육 및 강의, 상담 등 ? 전통시장(세금 신고요령 교육, 상담), 소상공인(상담 및 교육) 등 ③ 마을세무사 사기진작 및 활동 지원 ○ 마을세무사 활동 자부심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19년 만족도 조사 결과) - ? ? - ? ○ 유공 마을세무사 시장표창 - 마을세무사, 자치구 공무원 등 30명 내외 선발·표창 ○ 각종 위원회 및 언론사 칼럼 등에 마을세무사 추천 - 전문분야, 업무관련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추천 - 지방세심의위원회, 세입·세출 결산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 등 ※ ○ 마을세무사 사무실 현판 제작 및 위촉장 제공 ○ 서울시와 자치구 각종 발간물 및 책자, 연하장 등 발송 ④ 세무상담 실적관리 개선 등으로 마을세무사 부담 경감 ○ ? ○ - - ⑤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운영 ○ 구 성 : 마을세무사, 서울시·자치구 담당자, 한국세무사고시회 등 6~8명 ○ 운 영 : 정기(분기별), 수시(필요시) ○ 주요기능 : 마을세무사 운영 전반 및 세정분야 자문 등 -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마을세무사 현장의견 수렴 및 개선 논의 - 시 세정분야 모니터링 및 자문, 세제개선 발굴·제안 등 ⑥ ○ - - ○ ○ Ⅲ 마을세무사 홍보강화 ?? 주민접점을 활용한 밀착형 홍보 ○ 행정?상담수요 많은 곳에 마을세무사 홍보물 자료 비치 - 주민센터 등 관공서, 은행, 박람회, 공인중개사, 법무사 사무실 등 ○ 서울시 및 자치구 각종 행사를 활용한 홍보 - 찾아가는 서울시청, 각종 부서의 행사시 홍보물 비치 ○ 홍보강화를 위한 포스터 및 리플릿 년중 추가 배포 - ‘19년 마을세무사 만족도 조사결과 반영 및 자치구 요청 - ?? 생활 속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 일상생활 속 다양한 매체활용 마을세무사 홍보 - 세금고지서 게재, 자치구 소식지 및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 ○ 내 손안의 카드뉴스, 웹툰, 동영상 등 뉴미디어 발굴 홍보 Ⅳ 행정사항 ?? 주요일정 ○ : ○ 자치구별 마을세무사회장 위촉 : 5월~6월 ○ : ○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배포 : 6월 중 ○ 유공 마을세무사 및 공무원 표창 : 11월 중 ?? 소요예산 : ○ 구 분 세부내용 금액(천원)
20897817
20210928172950
본청
세제과-6598
D000003984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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