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5385 결재일자 2020.4.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철도운영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성엽 김은성 박진순 박종수 04/28 황보연 협 조 ´20.1분기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재정지원금 지급계획 2020. 4. ´20.1분기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재정지원금 지급계획 9호선 1단계 재정지원금 지급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변경실시협약 제29조 (서울특별시의 자금제공)에 의거 재정지원금 지급하고자 함 1 개 요 ？？ 2020년도 예산 : 73,785,237천원 ○ 지하철 9호선 1단계 운영보조금 : 58,875,237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지하철 9호선 혼잡도 개선 : 14,910,000천원(자산 및 물품취득비) ？？ 지급근거(변경 실시협약) ○ 제29조(서울특별시의 자금제공) 2항 ‘사업시행자가 실제 수령한 사업수입이 당해 분기의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서울시는 그 부족금액을 보조금 또는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사업수입 (운영수입) - 운임수입, 부속사업과 부대사업에 따라 사업자가 실제 수령한 수입 및 기타 실제 수령한 모든 수입 사업운영비 -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대출금) -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한 수익금(남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비(직접관리 및 운영비, 전력비, 추가 운영비 2 재정지원금 신청 및 결정내역 ？？ 재정지원금 결정액 : ※ 붙임 2. 재정지원금 세부 검토내역 참조 (단위 : 천원) 구 분 신청액(A) 조정액(B) 증감(B-A) 증감사유 재정지원금(a-b) 사업운영비(a) 사업수입(b) 3 예산 집행실적 및 계획 ？？ 예산 집행실적 : 22,660,988천원 ○ ’19년 4분기 분 재정지원금 : (’20.2.6. 지급) ？？ 예산 집행계획 :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실적 계획 예산잔액 집행율 ’19년 4분기 분 ’20년 1분기 분 재정지원금 4 재정지원금 지금방법 ？？ 재정지원금 지급방법: (단위 : 천원) 구 분 총 재정지원금 (A=C+D) 당해분기 자금제공금액의 지급방법 소 계 (B) 보조금(C) (=B×84%) 금전대여(D) (=B×16%) 금 액 ○ 재정지원금 구분지급 사유(보조금 및 금전대여금) - 변경실시협약 부속합의서 1. 자금제공금액의 지급 방법에 의거 보조금 및 금전대여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함 - 금전대여방식으로 지급한 금액은 시행사의 부채로 설정되어 법인세 미발생 함 부속합의서 1. 자금제공금액의 지급방법 5 행 정 사 항 ○ ’20.1분기 분 재정지원금 지급(市→시행사) : ’20. 05. 06. 붙 임 : 1. 재정지원금 지급근거 및 절차 1부 2. 재정지원금 지급 요청에 따른 검토내역 1부 3. ’19년 3분기 재정지원금(추가 관리운영비) 집행현황 1부 4. 그간 재정지원금 집행계획 1부 5. 금전대여 계약서(안) 1부 6. 기준사업수익률 세부내역 1부 7. 관리운영권가치 상각액 및 적용수익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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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2950
본청
도시철도과-5385
D000003984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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