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9451 결재일자 2020.3.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심재봉 황성묵 지우선 03/24 박종수 ’20년 저상버스(CNG) 배정 계획(변경) 2020. 03. 버 스 정 책 과 ’20년 저상버스(CNG) 배정 계획(변경) ’20년 대폐되는 차량에 대하여 저상버스(CNG) 우선 도입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버스개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및 목표 ○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 ？ 운행하려는 버스의 50% ○ 중앙부처 : 제3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17-’21) ？ ’21년까지 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 ’25년까지 100% ※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세부실천 계획(시장방침 384호, ‘15.12.18) ？？ 저상버스 사업개요 ○ 저상버스 운행현황 : 283개 노선, 3,946대 (’19년 12월말) 구 분 총 대수(A) 광역버스(B) 저상버스(C) 보유율(C/(A-B)) 노 선 수 354 10 283 82.3% 운행대수 7,399 245 3,946 (CNG 3,830, 전기 116) 55.2% ○ 사업내용 : 저상버스 도입 버스회사에 일반버스(약 1억원)와 저상버스(약 2억원)와의 평균 구입가격 차액 보조 ○ ’20년 저상버스 도입 예산확보 현황 및 도입대수 구 분 계 ’20년 국고보조(국비40%？시비60%) ’20년 시비보조 가내시 확정내시 비매칭 지원금액 ( 백만원) 33,397 33,109 (국비13,244 시비19,865) 22,361 (국비8,944 시비13,417) 10,748 (국비4,299 시비6,449) 11,036 도입대수 455 367 248 119 207 (’19년 이월 3대 포함) ※ 국비 119대분 미교부로 시비매칭액 6,449백만원 남음. 국비추가교부 미이행시 시비사업으로 전환 활용 예정 Ⅱ 2020년 저상버스(CNG) 배정 계획 ？？ 현 황 ○ 신청규모 : 42개사 467대(일반→저상 197, 저상→저상 270) ○ ’20년 배정규모(CNG) : 326대 - (1차) 207대 : 204대(’20년 시비보조) + 3대(’19년 이월분) - (2차) 119대 : ’20년 국비 비매칭분 (☞국비 추가 미교부시 시비사업으로 전환 예정) ※ 전기？수소버스는 별도 수요조사 후 방침(배정) 예정 ※ ’20년 1대당 보조금 : 90,165천원(국비 36,066천원, 시비 54,099천원) ’20년 저상버스 배정규모 ▷ 전체 배정규모 : 574대 (CNG버스 326대, 전기·수소 248대) (단위 : 대) 구분 대수 CNG 전기·수소 1차 (상반기) 2차 (하반기) 국토교통부 국고보조 (국？시비) 소계 ’20년 시비 ’19년도 이월분 (국·시비) ’20년 국비 비매칭액＊ 326 207 204 3 119 248 ☞ ’20년 국비 비매칭액＊ - ’20년 국토교통부 국비 가내시액 132억원중 89억원만 교부결정(확정내시)으로 미교부액 43억원에 대하여 추가 미교부시 비매칭된 시비64억원과 함께 시비사업으로 전환 활용 예정 - 119대 산출내역 : 대당 보조금 단가 90,165천원 / 107억원(국비43억원 + 시비64) ？？ 배정방향 ○ 1차(상반기), 2차(하반기) 나누어 배정 ○ 기획보된 예산(시비)으로 차량만료된 대폐차(11년차)에 우선 지원 ○ 저상버스 보급률이 낮거나 저상버스 미 도입노선 우선 배정 ○ 저상버스 대폐차 물량이 많은 업체는 배정시 고려 ○ ’20년 대폐물량 증가에 따른 운수업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20년 대폐되어 저상버스로 전환되는 차량에 한하여 감가상각비 집행기간 조정( 시비보조 7년→5년, 회사자부담 5년→3년으로 조기 집행) - (시비보조) 국비보조금 없이 구입한 저상버스는 추가부담분에 대하여 5년 내용연수 적용하여 대당 36백만원 지원 - (회사자부담) 보조금 없이 구입한 저상버스는 추가부담분에 대하여 3년 내용연수 적용하여 90백만원 지원 - 지원규모 구분 감가상각비 분할지급기간 조기 집행시 연간 추가부담액 비고 기존 변경 대수 금액 시비 보조 7년 5년 323 6.6억원 204대(시비) + 119대(시비 비매칭 대수) 자부담 5년 3년 33 3.9억원 국비보조 248대(전기,수소) 제외 ※ ’20년 대폐되는 해당 차량에 대하여 일정산, 월정산 지급 후 「’20년 시내버스표준원가 운송비용 정산지침」확정후 최종 정산 Ⅲ 1차 저상버스(CNG) 배정 ？？ 1차 배정(CNG) : 207대(시비204 + ’19년 이월 3) ？？ 배정 세부기준 ○ 1순위 : ’20년 상반기 차령만료중 5회 연장된 차량(차령만료 경과) ○ 2순위 : ’20년 상반기 차령만료중 4회 연장된 차량 ○ 3순위 : 1~2순위외 회사별 저상보유율 낮은거나 차량 노후도 심한 차량 ？？ 배정결과 ○ 28개사 207대(시비보조 204대, 국고보조 3대 -’19년.이월분) (단위 : 대) 구 분 합 계 일반대폐 저상대폐 합 계 207 111 96 시비 보조 204 110 94 국？시비 보조 (’19년 이월분) 3 1 2 ？？ 향후계획 ○ 버스회사별 차량 제조사와 물량 계약 및 차량 인도 : 연중 ○ 차량 인도 후 우리시로 보조금 신청 지원 : ’20.12월중순까지 ○ 국비 추가 미교부시 비매칭 집행잔액 활용 협의(예산부서) ○ CNG 배정물량 부족으로 미배정 차량에 대하여 전기저상버스로 도입 협의(운수회사) 붙임 1. 2020년 상반기 저상버스(CNG) 운수업체별 배정 결과 2. 2020년 저상버스(CNG) 배정 차량별 상세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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