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072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개발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종범 이상구 윤호중 양용택 02/18 강맹훈 협 조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외부전문가 합동 민간위탁 점검결과 보고 2020. 2.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제5호, 제6호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외부전문가 합동 민간위탁 점검 결과 보고 장안평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위탁 운영 중인『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시설 및 사무와 관련하여, 2019년 사업계획서 대비 운영실적？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서울특별시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외부전문가 합동 민간위탁 점검 계획(도시활성화과-1143호, `20.1.30) ？？ 점검일자 : 2020.2.3(월) ~ 2.7(금) ？？ 장 소 :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사무실 ？？ 점 검 자 ○ 도시활성화과 : ○ 공인회계사 : Ⅱ 점검내용 ？？ 점검사항 : 위탁사무 예산집행 현황, 재산관리 현황, 기타 수탁사무 전반 ○ 위·수탁 협약내용 준수여부 ○ `19년 사업계획서 대비 운영실태(성과달성 정도), 예산집행 현황 ？？사업실태 : 2019년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실행 내용 및 성과, 적정성 ？매매활성화, 수출활성화, 지역산업육성 등 5개분야 26개사업 ？？예산집행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급의 적정성 ？？ 점검방법 : 서류 및 현장점검 ○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 회계관련 증빙자료 확인 등 Ⅲ 점검결과 ？？ 총 평 ？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센터’는 장안평 중고차매매시장 일대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이에 부합토록 운영되어야 하나, ？ 사업운영 실태점검 결과, ？ 단순교육ㆍ시민참여ㆍ문화행사 위주의 사업이 많아, 문화행사·단순지원 성격의 사업은 축소하고,‘자동차산업 종합센터’의 원래 목적상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업 아이템 발굴·보완이 필요함. ？？ 사업계획서 대비 주요 적출사항 : 5개 분야 26개 사업 점검 [매매활성화 분야] ① 중고차 매매딜러 교육 - 사업목적상 장안평 매매 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지역 내 매매종사자 교육’으로 장안평 전문 딜러 양성, 낙후된 매매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나, ？ 지역 종사자 교육 참여를 위한 기획 부재 및 적극적인 모집 노력 부족으로 교육생 중 장안평 종사자는 ② 매매안내도우미 - 당초 연간운영 계획상 매매안내도우미는 중고차매매지원 업무에 대한 매매관련 안내·지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되어있으나, ？ 실제 업무는 행사물품 정리, 교육참가자 응대 등 일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수출활성화 분야] ③ 수출 컨설팅 - 센터에서는 별도 수출 전문가에 대한 분석·검증을 거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수출과 관련된 계약, 운송, 서류작성 등에 대한 사항을 지역 기업·종사자에게 컨설팅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 실제 운영은 컨설팅 되었으며, ？인 것으로 확인됨. 운영참고) 인재개발원에서는 교육과정ㆍ체계를 선행 마련하고, 전문가(강사) 섭외시 분야별 경력, 관련기관 추천을 받아 전문가를 선정하고 있음 ？ ④ 수출기반조성 - 지역 산업별 해외수출 기반조성을 위한 기초환경 구축을 위해 ‘해외 바이어발굴·지역 업체 연결, 수출상담, 수출기반 시스템 구축’ 업무를 수행토록 되어있으나, ？ [지역산업 육성 · 지역활성화 분야] ⑤ 지역기업 지원사업 - 편성된 예산(46,63천원)은 장안평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 육성 및 창업체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 . ⑥ ‘지역산업별 협의체 활동 활성화’ - 사업계획상 ‘매매, 부품, 재재조, 정비’ 등 지역산업 협의체별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매매딜러 채용박람회’, ‘부품활성화의 날’, ‘재제조의 날’, ‘정비의 날’ 등 조합별 행사를 기획하고 지원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 ⑦ 차량점검 대시민 서비스 - 센터에서는 호응도 높은 차량무상점검 대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정비사를 상시 채용하고, 점검 후 정비 필요시 지역 정비소를 안내하여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었으나, ？ 호응도 높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 ⇒ [회계분야] ⑧ 예산 부적정 집행 : 환수 - ‘서울시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8조 5항’, ‘2019 JAC 민간위탁금 승인 원가계산(국내여비, 제수당)’ 및 ‘공무원예비규정’에 따라 ？ ⑨ 회계서류 - ‘지방계약법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에 따라 계약서 작성이 원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해야 하나, ？ -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 및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에 따라 계약품의는 지출전 선행사항으로 집행액, 집행내역을 작성해야 하나, ？ -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매뉴얼’에 따라, 지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하도록 되어있으나, ？ Ⅳ 조치계획 ？？ 위탁업체에 부적정 적출사항 통보 및 보완방안 제출요청 ○ 실적저조 : 장안평 지역 매매종사자·산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기획ㆍ전략 마련 ○ 사업내실화 : 단순 전시회·사업비 지원사업과 지역활성화 연계 실효성 확보 방안, 교육·컨설팅 이외의 매매·수출활성화 내실화 방안, 지역활성화를 위한 산업 분야별 홍보 방안 마련 등 ○ 미시행사업 추진 : 수출기반 시스템, 바이어 발굴, 수출소통창구 운영, 지역협의체 활성화 실행계획 마련 등 ○ 회계서류 관리 : 예산 집행시 계약서 작성 및 증빙서류 관리 철저 ？？ 예산 부적정 집행금액 환수 ※ 향후 운영방법은 정보센터 내실화 방안마련 및 대안 검토후 별도 추진 ？？ 행정사항 : 점검수당·소요경비 지급 ○ 소요예산 : - 외부전문가 수당지급 : - 현장 간담회 식비·다과비 : - 예산과목 : 도시활성화과,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체비지 관리 등(도시개발), 장안평 도시재생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민간위탁 운영 실태점검 결과 확인서(수탁기관) 2. 외부전문가 점검결과 종합의견 1부. 끝.

20897625

20210928172950

본청

도시활성화과-2072

D0000039366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