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984 결재일자 2020.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권혁률 홍승용 01/20 이방일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 2019년도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시행계획 2020. 1.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목 차 Ⅰ. 비전 및 목표 1 Ⅱ. 과제 현황 2 Ⅲ. 재정투자계획 4 Ⅳ. 2019년도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추진계획 5 1. 서울형R&D지원 5 2.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3. 빅데이터 캠퍼스 운영 4. 게임콘텐츠 센터 운영 5. 음악창작 지원센터 운영 6. 디지털대장간 운영 7. 지식재산권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지원 8.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9. IP나래프로그램 10. IP디딤돌프로그램 11. 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 12. 지식재산권 해외 권리화지원 13. 수출중소기업(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 14.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지원 15. 지식재산 인식 제고 교육 16. 영상 콘텐츠 산업 육성 17. 1인미디어 창작 지원 18. 핀테크 인력 양성교육 Ⅰ. 비전 및 목표 비 전 상상이 실현되는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 도시 ‘서울’ 배 경 ○ 산업 간 융합 연결을 통한 혁신이 가속화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 혁신적 아이디어 등 소프트파워가 국가 및 도시 경쟁력의 원천 ○ 혁신적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 의 중요성 증대 방 향 ○ 4차 산업혁명, 서울산업의 변화 반영 융합과 연결, 서비스·콘텐츠 산업 도심제조업 ○ 중앙정부 정책방향 반영 및 지식재산 관계기관 연계 강화 ○ 서울시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전략 추진과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R&D지원을 통한 고품질 IP창출 2. 고품질 지식재산 콘텐츠 발굴 및 육성 3. 지식재산 활용 및 사업화 종합지원 중소기업 지식 재산권 애로해결 및 기술보호 지원 강화 4.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강화 5. 기술보호 지원 확대 6. 정부 IP정책과의 연계 강화 글로벌 시장의 IP활동 지원 확대 7. 해외 권리화 지원 강화 8.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실용화 지원 지식재산 생태계 기반 공고화 9.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확립 10. 지식재산 기반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11. 공공분야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성화 지원 전략 IP애로해결 지원, 신사업 창출 및 글로벌시장 진출 중심으로 집중 지원 Ⅱ. 과제 현황 구분 지자체 추진 세부과제 예산 여부 세부과제 內 사업형태 해당 항목 ① 전략 :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1. R&D지원을 통한 고품질 IP창출 서울형 R&D지원 예산 고유 O (1-1)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예산 고유 O (1-2) 2. 고품질 지식재산 콘텐츠 발굴 및 육성 빅데이터캠퍼스 운영 예산 고유 O (2-1) 게임콘텐츠 센터 운영 예산 고유 O (2-2) 음악창작지원센터 운영 예산 고유 O (2-3) 3. 지식재산 활용 및 사업화 종합지원 디지털대장간 운영 예산 고유 O (3-1) ② 전략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애로해결 및 기술보호 지원 강화 1.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강화 지식재산권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 지원 예산 고유 O (1-1) 지식재산 전문가 컨설팅 예산 고유 X 2. 기술보호 지원 확대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예산 고유 O (2-1) 기술보호 상담/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예산 고유 X 3. 정부IP정책과의 연계 강화 IP나래프로그램 예산 위임 O (3-1) IP디딤돌프로그램 예산 위임 O (3-1) 중소기업IP바로지원 서비스 예산 위임 O (3-1) ③ 전략 : 글로벌 시장의 IP활동 지원 확대 1. 해외 IP권리화 지원 강화 지식재산권 해외권리화 지원 예산 고유 O (1-1) 수출중소기업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 예산 위임 O (1-2) 2.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실용화 지원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지원 예산 고유 O (2-1) ④ 전략 : 지식재산 생태계 기반 공고화 1.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확립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예산 고유 O (1-1)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예산 고유 O (1-2) 1인 미디어 창착 지원 예산 고유 O (1-3) 핀테크 인력 양성교육, 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예산 고유 O (1-4) 2. IP기반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지식재산 재능나눔 · IP경영인클럽 예산 위임 O (2-1) 지식재산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예산 고유 X 3. 공공분야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직무발명 활성화 기반 조성 제도 고유 X 긱무발명 관리 및 보호·활용 촉진 제도 고유 O (3-1) ※ x표시는 세부적 사업으로만 진행됨 Ⅲ. 재정투자 계획 (전체 예산 사업만 해당) □ 재정투자 총괄 계획 ㅇ 사업의 성격에 따른 분류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 결산 ’19년 결산 ‘20년 예산 ’19년 대비 증감률(%) 일반재정 사업(비R&D) 3,648 3,764 3.2% 연구개발 사업(R&D) 합 계 3,648 3,764 3.2% ㅇ 예산의 성격 및 조달방식에 따른 분류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 결산 ’19년 결산 ‘20년 예산 ’19년 대비 증감률(%) 예산 일반회계 지방비 2,734 2,734 0 국비 914 1,030 12.7% 특별회계 지방비 국비 기 금 민간 합 계 3,648 3,764 3.2% □ 재정투자 세부계획 연번 세부과제명 예산액(백만원) 회계 성격 ’18년 결산 ’19년 결산 ’20년 예산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1 지식재산권 심판 소송침해물품단속지원 - 146 - 165 - 170 일반 비R&D 2 지식재산 전문가 컨설팅 - 42 - 50 - 50 일반 비R&D 3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 89 - 193 - 204 일반 비R&D 4 기술보호 상담/신고 센터 설치 및 운영 - - - 8 12 12 일반 비R&D 5 해외권리화 지원 - 482 - 519 - 500 일반 비R&D 6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지원 - 32 - 44 - 45 일반 비R&D 7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 18 - 17 - 30 일반 비R&D 8 IP나래프로그램 271 271 303 303 293 293 일반 비R&D 9 IP디딤돌프로그램 60 - 75 75 72 72 일반 비R&D 10 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 78 78 81 101 77 77 일반 비R&D 11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 219 219 225 225 261 261 일반 비R&D 12 지식재산 재능나눔 IP경영인클럽 0.4 0.4 0.4 0.4 0.4 0.4 일반 비R&D 13 지식재산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13 17 12.6 12.6 4.6 7.6 일반 비R&D 합 계 641.4 1,394.4 697 1,713 720 1,722 - - ※ 사업비 기준 (운영비 및 인건비 제외) Ⅳ. 2019년도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추진계획 1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1. R&D지원을 통한 고품질 IP 창출 1-1. 서울형 R&D 지원 ★ □ 추진배경 및 목적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중소·벤처·창업기업의 R&D를 지원하여 서울형 신성장 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 □ 과제(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홍릉？G밸리 등 신성장 거점지역의 R&D 지원 ○ 사업내용 - 4차 산업혁명 가속화·융복합화 : 기술상용화 지원, 국내·외 챌린지, 테스트베드 - 거점 R&D 지원 : 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 제조업, 패션 등 산업 간 융·복합 -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구현 : 미세먼지 저감, 태양광 활용 등 도시문제해결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기업？대학？연구소·병원(컨소시엄 가능) ○ 시기별 정책방향 ？？ 대학 중심 ？？ 원천기술 개발 ？？ 논문？특허 등 ？？ 도시문제해결 중심 ？？ 시민 아이디어 공모 ？？ 지역혁신, 도시문제해결 등 ？？ 기업 중심 ？？ 기술실용화 R&D ？？ 매출 증대, 비용절감 등 1) 2019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 미달성 사유 등 작성 1/4 2/4 3/4 4/4 달성여부 · 서울형 R&D 지원 - 계획 수립 및 서울형 R&D사업 총괄공고 ○ ○ 달성 - 세부 사업별 공고,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 ○ ○ 달성 - 계속과제 연차평가 및 협약체결 ○ ○ 달성 - 종료과제 최종평가 및 후속조치 ○ ○ ○ ○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 과거 실적 ‘19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본 계획 11 대 지표 연관성 목표 실적 ‘18 ’19 ’19 ‘20 ‘21 서울형 R&D 참여기업 수 210 200 292 250 250 서울형 R&D 지원사업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수 통계확인 참여기업 수 집계 (추진결과보고서) ⓛ정부R&D 우수IP 비율 □ 성과지표 달성 ㅇ 서울형 R&D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사업 확대 등을 통한 참여기업 수 증대 □ 우수성 및 파급효과 ㅇ 중소기업 위주의 기술실용화 사업을 지원하여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 달성 - ’05년~’18년 누계 실용화 매출액 4,064억원, 2,783명의 고용창출 ㅇ 서울시 R&D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실용화 비율은 39.2% (´15~´17년)로 정부의 사업화비율(20%)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치 달성 < 우수 성과 사례 > ㅇ ㈜맥파이테크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제품개발？판매(세계최초양방향레이저거리측정기) 기기 성능 : 양방향 레이저 모듈에서 Pulse 파를 방사하여 간편하게 거리 측정(최대 80m) - 컨설팅 교육, 홍보 지원 등으로 펀딩 목표(3백만원) 대비 총 124백만원 펀딩 달성(4,122%) ？ 1차 77백만원, 2차 47백만원(펀딩 플랫폼 : ) ▶ ▶ 심층 컨설팅 교육 제품 시연 홍보 영상 1차 7,700만원 달성 (’18.8.13.) ㅇ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기업성장 지원체계 구축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서울혁신챌린지 : 392개팀 신청, 네트워킹 6회(612명 참석), 32개 과제 지원(결선) - ㈜휴이노(’17년 최우수팀)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로 ‘ICT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 선정 ▶ ▶ 최우수팀 선정 (’17.12.5.) GTC참가 (美 산호세, ’18.3.26.~29.) ICT 규제샌드박스 사업선정 (’19.2.14.) □ 시장 수요 대응 ㅇ 중소·벤처·창업기업의 R&D 수요에 맞춘 연구개발비 지원 시스템 구축 - ‘기술상용화 지원 사업’의 경우 기업 선호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 유형(크라우드펀딩형, 공개평가형)을 선택하여 지원 신청 크라우드펀딩형 : 펀딩 플랫폼(와디즈, 텀블벅 등)을 통해 단기간 내 시제품 제작과 시장성 검증을 하고, 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하여 유통 플랫폼(카카오메이커스)과도 연계하여 제품 홍보와 기업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R&D 사업비 지원 공개평가형 : 전문가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컨설팅 및 R&D 지원금 지원 - (크라우드펀딩) 펀딩 플랫폼 다각화(’17년 1개사→’18년 5개사)를 통한 기업 맞춤형 지원 ？ 개발제품에 적합한 펀딩플랫폼을 직접 선택하는 기업 맞춤형 시장성 검증 지원 □ ‘19년 세부과제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전반적인 사업 추진 지연으로 사업 집행이 연기됨에 따라 사업 선정 및 평가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 노력 필요 2) 2020년 추진계획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기업？대학？연구소·병원(컨소시엄 가능) ○ 소요예산 : 46,278백만원 ○ 지원규모 : 5개 단위 15개 세부사업 ○ 추진방법 : 민간위탁(서울산업진흥원) ○ 주요 사업내용 - 중소기업 기술상용화 지원 : 초기기업 대상 R&D 지원 확대 및 시장성 검증 연계를 통한 기술사업화·제품상용화 성과 극대화로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성장 촉진 - 서울글로벌챌린지 :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경쟁형 R&D 사업 추진 - 서울혁신챌린지 :‘Open Innovation’방식 적용, 다양한 참가자간 교류와 협업을 통해 AI·블록체인 등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 공공 테스트베드 : 혁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에 시정과 연계한 실증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 바이오·인공지능 등 신성장산업 R&D 지원 : 홍릉(바이오), 양재(AI), G밸리(산업간 융·복합), 동대문(패션) 등 신산업 수요에 맞는 거점별 R&D 지원 <’20년 달라지는 서울형 R&D 지원 사업 주요 내용> ？ 중소기업 기술상용화 R&D지원 2배 확대(’19년 50억 → ’20년 110억) - 해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日, 마쿠아케) 진출을 통해 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 - 창업시설 입주기업 제품화 지원, 대학자원활용 기술매칭센터 운영 등 신규사업 추진 ？ 신성장 거점지역 수요맞춤형 R&D 지원 3배 확대(’19년 50억 → ’20년 139억) - 거점 입주 기관(기업·연구소·대학 등) R&D 사업화 적극 유도로 거점 활성화 도모 ？ 경쟁형 R&D 본격 추진으로 단기간 내 압축적 기술개발 지원 - ’20~’21 글로벌챌린지, 지하철 미세먼지 비롯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제 발굴 2020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서울형 R&D 지원 - 계획 수립 및 서울형 R&D사업 총괄공고 ○ ○ - 세부 사업별 공고,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 ○ ○ - 계속과제 연차평가 및 협약체결 ○ ○ - 종료과제 최종평가 및 후속조치 ○ ○ ○ ○ □ 향후 계획(‘21~’22년) ㅇ 서울 소재 중소·벤처기업 R&D 지원과 신기술 시장성 검증 확대 ㅇ 홍릉·양재 등 거점 지역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속 추진 1-2.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공동으로 서울소재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산학연 R&D과제를 지원하여 서울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 사업개요 ㅇ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컨소시엄 - 사업기간 : 첫걸음 기술개발 1년, 지역유망 중소기업 지원 2년 - 사업내용 : 과제당 사업비를 서울시, 중기부, 기업이 부담 ㅇ 정부지원 대응투자 - 지원대상 : 정부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된 대학, 연구기관 등 - 사업기간 : 과제당 2~10년 이내 - 사업내용 : 정부 R&D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대상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대비 10% 내외로 시비 대응지원 1) 2019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 미달성 사유 등 작성 1/4 2/4 3/4 4/4 달성여부 ·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 추진 ○ ○ ○ ○ 달성 -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 추진 ○ ○ ○ ○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주1) 과거 실적 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본 계획 11 대 지표 연관성 목표) 실적 ‘18 ’19 ’19 ‘20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수 118 50 50 5 사업 일몰으로 지원과제 감소 지원과제 수 지원과제 수 ⓛ정부R&D 우수IP 비율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 지원과제 수 16 16 16 16 신규과제 선정 없이 계속과제 지원계획 참고하여 반영 지원과제 수 지원과제 수 □ 성과지표 달성 ㅇ 두 지표에서 당초 목표했던 성과를 모두 달성 -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일몰사업으로 지정되어 기존에 지원중이던 계속사업만 지원 -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의 경우도 지원 목표과제수인 16개를 달성 □ 우수성 및 파급효과 ㅇ 첫걸음과제 지원으로 인한 사업화 성공, 매출창출 - 첫걸음 과제 중 “System 일체형 소형 Smart 반도체 웨이퍼 로딩/언로딩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2018년에 1억5천만원의 매출 달성 - 첫걸음 과제 중 “GPCR 이형중합체 진단기술 개발”의 성공적인 연구를 통하여 20여명 고용을 창출하고, 미국 특허출원 추진 중 □ 시장 수요 대응 ㅇ 중앙부처-지자체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와 각 지자체가 협업하여 지방자치단체별 강점 분야 육성 및 산학연협회, 기술정보진흥원 등 유관단체 활용 ㅇ 각 지자체별 대학·기업 수요에 따라 중앙정부-지자체가 R&D 공동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R&D 관련 중앙정부와 협업을 통해 각 지역 수요에 맞는 IT, 디지털콘텐츠, 공학, 의료·바이오 등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 ‘19년 세부과제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기술개발 지원과제에 대한 성과관리, 활용관리 및 기술개발비 적정 사용여부 관리 등 보완필요 - 실제 목적에 맞게 기술개발이 되었는지, 향후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 2) 2020년 추진계획 □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 계속과제(5개) 지원 - 지역유망 과제 지원(5개) - 해당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일몰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신규과제는 미발굴 ㅇ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 계속과제(16개) 지원 - 신규과제 발굴 없이 기존 지원과제에 대한 계속지원 추진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 추진 ○ ○ ○ ○ -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 추진 ○ ○ ○ ○ □ 향후 계획(‘20~’21년) ㅇ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 : 계속과제 지속 지원 ㅇ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 : 사업 일몰에 따라 서울시 자체적으로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 신규 발굴 및 추진 예정 2. 고품질 지식재산 콘텐츠 발굴 및 육성 2-1. 빅데이터캠퍼스 운영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서울시 빅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 및 융합？분석할 수 있는 분석 인프라 공간 필요 ㅇ 공공의 빅데이터 인프라를 제공, 집단지성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기반 조성 □ 과제(사업) 개요 ㅇ 빅데이터캠퍼스 구성 및 운영 (에스플렉스센터, 개포디지털혁신파크) - 총 105석 : 분석실 57석, 세미나실 33석 기타 15석 ㅇ 빅데이터 분석용 데이터셋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4,536종 ㅇ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환경 구축 및 운영 -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ㅇ 민관산학 파트너십을 통한 분석과제 발굴과 분석결과 공유 1) 2019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1/4 2/4 3/4 4/4 달성여부 ·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지원 ○ ○ ○ ○ 달성 · 빅데이터캠퍼스 공모전 및 컨퍼런스 ○ ○ ○ 달성 ㅇ 빅데이터캠퍼스 운영계획에 따라 추진내용을 충실히 수행 - 캠퍼스 분석실 운영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과제 지원(상시) - 빅데이터 공모전 예선운영(2회) 및 공모전？컨퍼런스 개최(1회) □ 성과지표 달성 성과 지표주1) 과거 실적 ‘19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목표주2) 실적 ‘18 ’19 ’19 ‘20 ‘21 과제분석수 312 300 385 (달성) 350 400 전년도 실적에 준하는 목표치 설정 등록된 분석과제 산정 빅데이터 캠퍼스 홈페이지 성과지표 변경사유주3) ㅇ 캠퍼스 관심도 제고, 이용자 증가 등에 따른 과제분석 목표 달성 - 385건의 과제분석 수행으로 목표 대비 28% 실적 상향 ※ 캠퍼스 이용자 데이터 분석 지원을 위한 담당인력 배치 ㅇ 데이터에서 신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캠퍼스 입주자 분석 및 대학협력 분석 등 데이터 활용 지원 - 분석결과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성과확산 및 다양한 시각의 공유 □ 우수성 및 파급효과 ㅇ 캠퍼스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분석환경 확대 - 서울연구원(2대) 및 강남 Tips Town(6대)에 캠퍼스 단말기 설치 - 캠퍼스에서만 데이터 활용 가능하던 공간적 제한사항을 개선 □ 시장 수요 대응 ㅇ 외부 분석수요 대응을 위한 매칭서비스 제공 - 시민의 도시 및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분석과제로 선정 - 제안 과제별 분석인력 선정 및 전문가 연계를 통한 멘토링 제공 ※ ’19년 매칭서비스 분석과제 5건(미세먼지 분석 등) □ ‘19년 과제(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문제점) 입주자 교육, 전문가 특강 등 대면교육 위주로 교육대상 제한 ㅇ (개선방향) 교육콘텐츠 제작 및 홈페이지 내 제공을 통한 교육 활성화 2) 2020년도 추진계획 □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지원 - 캠퍼스 이용자 분석지원 및 교육？매칭서비스 등 지속 추진 ㅇ 빅데이터캠퍼스 공모전 및 컨퍼런스 - 빅데이터 관심도 제고 등을 위한 행사 개최 및 홍보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지원 ○ ○ ○ ○ · 빅데이터캠퍼스 공모전 및 컨퍼런스 ○ ○ ○ □ 향후 계획(‘21~’22년) ㅇ 캠퍼스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간적 제한 완화 - 관련 학과 등 협의를 통해 일부 대학에 캠퍼스 단말기 설치 - 캠퍼스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분석환경 제공 가능성 검토 2-2. 게임콘텐츠 센터 운영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서울 소재 우수 게임 스타트업 및 인디게임 1인 개발자에 창작공간 제공 ㅇ 게임콘텐츠센터 입주 기업에 성장 지원 프로그램 지원 (콘텐츠 완성도 진단, 게임 품질테스트 등) □ 과제 개요 ㅇ 게임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창작공간「게임콘텐츠센터」운영 - 위 치 :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시너지움 8~10층(5,785㎡) - 운 영 : 민간위탁(서울산업진흥원) - 조성내용 : 게임 스타트업 및 인디게임 개발자 입주공간 70개 등 구분 면적(㎡) 시설내용 비고 계 5,785 입주공간 70개 스타트업 지원 공간 10층 1,239 입주공간(4), 회의실(2) 스타트업 (5~20인) 9층 2,303 입주공간(9), 회의실(2), 접견실 인디게임 개발공간 8층 2,243 작업 공간(55), 집중 개발공간(2), 상담실(2), 회의실, 휴게실 등 개방형 ㅇ 입주 기업 대상 인디게임 성장 촉진 프로그램 운영 - 성공 가능성 높은 인디게임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여 빠른 성장 촉진 - 우수 콘텐츠에 대해 콘텐츠 품질분석, 멘토링, 홍보？마케팅 등 지원 1) 2019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1/4 2/4 3/4 4/4 달성여부 · 게임콘텐츠센터 입주율 100% 달성 추진 - 연 2회(3월, 8월) 게임 스타트업 입주 모집 ○ ○ 달성 - 인디게임 1인 개발자 입주 상시 모집 ○ ○ ○ ○ 달성 · 게임콘텐츠센터 입주기업 지원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입주기업 대상 인디 게임콘텐츠 발굴 및 지원 ○ ○ ○ 달성 - 주요 모바일플랫폼과의 협력으로 유망 스타트업 성장 지원 ○ ○ 달성 - 게임마켓 및 전시회 참가 지원 ○ ○ 달성 □ 성과지표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주1) 과거 실적 ‘19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목표주2) 실적 ‘18 ’19 ’19 ‘20 ‘21 게임콘텐츠센터 입주율 - 100 100 100 100 게임콘텐츠 센터 입주 입주기업 수 통계확인 입주기업 수 집계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 10 10 12 15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편수 제작지원 수 통계확인 제작지원 수 집계 □ 우수성 및 파급효과 ㅇ 중소 게임사 및 스타트업 개발사의 안정적 게임개발을 위한 인프라 제공 ㅇ 우수 문화콘텐츠 발굴 및 제작지원에서 상품화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 도모 2) 2020년도 추진계획 □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게임콘텐츠 센터 입주 스타트업 및 인디게임 1인 개발자 모집 - 게임 스타트업 및 인디게임 1인 개발자 상시모집 ㅇ 게임콘텐츠센터 입주 기업을 위한 성장 지원 특화 프로그램 지속 운영 - 주기업 대상 경쟁력 있는 인디 게임콘텐츠 발굴 및 지원 - 주요 모바일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유망 게임 스타트업 성장 지원 - 게임마켓 및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한 홍보마케팅 기회 제공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게임콘텐츠센터 입주율 100% 달성 추진 - 게임 스타트업 입주 상시 모집 ○ ○ ○ ○ - 인디게임 1인 개발자 입주 상시 모집 ○ ○ ○ ○ · 게임콘텐츠센터 입주기업 지원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입주기업 대상 인디 게임콘텐츠 발굴 및 지원 ○ ○ ○ - 주요 모바일플랫폼과의 협력으로 유망 스타트업 성장 지원 ○ ○ - 게임마켓 및 전시회 참가 지원 ○ ○ □ 향후 계획(‘21~’22년) ㅇ 서울 소재 우수 게임 스타트업 및 1인 개발자 입주공간 지원(계속) ㅇ 입주 기업 대상 성장 지원 프로그램 강화(계속) 2-3. 음악창작지원센터 운영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음악활동 활성화 지원 및 창작기반 조성을 통한 문화콘텐츠의 발굴·육성과 문화예술 창작활성화 도모 □ 과제(사업) 개요 ㅇ 우수 뮤지션의 음악 창작활동 지원 ㅇ 음악세미나, 뮤지션 공연 등을 위한 서울뮤직포럼 개최 ㅇ 음악동아리 활동 활성화 지원 1) 2019년 추진실적 2020년도 추진계획에 신규 추가된 사업으로 추진실적 없음 2) 2020년 추진계획 □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우수 뮤지션의 음악 창작활동 지원 - 선후배 음악인들의 협업을 통한 음악 콘텐츠 발굴 - 신인 및 중견 뮤지션 대상 연습실, 녹음실, 리허설 공연장 등 제공 ㅇ 서울뮤직포럼 개최 - 국내외 음악동향 및 음반산업 전망을 다루는 음악산업 전문포럼 개최 - 인디음악 저변 확대를 위한 레이블 부스 운영 및 쇼케이스 진행 ㅇ 음악동아리 녹음 및 공연활동 활성화 지원 - 직장인 동호회, 아마추어 밴드 대상 멘토링, 녹음, 공연 지원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음악창작지원센터 운영 - 우수 뮤지션 창작 지원 ○ ○ ○ ○ - 서울뮤직포럼 개최 ○ ○ ○ ○ - 동아리 활동 활성화 지원 ○ ○ ○ ○ □ 향후 계획(‘21~’22년) ㅇ 우수 뮤지션 음악 창작활동 지속 지원 ㅇ 민간 페스티벌 등 타 행사와 서울뮤직포럼을 연계하여 포럼 규모 확대 ㅇ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구성, 음악동아리 등 시민을 위한 시민 문화 향유 프로그램 확대 3. 지식재산 활용 및 사업화 종합지원 3-1. 디지털대장간 운영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서울시민 누구나 창업 아이디어를 제품화할 수 있도록 장비와 작업 공간을 제공하여 메이커창업문화 활성화에 기여 □ 과제(사업) 개요 ㅇ 위 치 : 용산구 청파로 77, 원효전자상가 2층 ㅇ 주요장비 : 3D프린터, 레이저절단기 등 47종 72대 　ㅇ ’19년예산 : 449백만원 1) 2019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점검방향 ？추진계획 일정을 기한 내 충실하게 완료하였는지 ？추진 상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상황 변화에 적절한 대응 여부 부처 추진 사업 중 지식재산과 관련된 하위 단위의 추진일정 달성 지표는 누락 없이 모두 기재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1/4 2/4 3/4 4/4 달성여부 · 장비운영 기본교육 ○ ○ ○ ○ 달성 · 제품제작 심화교육 ○ ○ ○ ○ 달성 · 전문메이커 양성교육 ○ ○ ○ 달성 □ 성과지표 달성 점검방향 ？ 목표치 대비 달성도를 평가(목표치의 적절성, 미흡하더라도 충실성 여부 파악)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주1) 과거 실적 ‘19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목표주2) 실적 ‘18 ’19 ’19 ‘20 ‘21 제품제작 심화교육 이수자 201 210 216 220 232 이수자 수 변화 추이 심화교육 이수자 수 집계 운영업체 제출자료 및 실적보고서 창업실적 사례 10 13 11 12 실적사례 변화 추이 비즈니스 플랫폼 등에 등록한 업체 집계 운영업체 제출자료 및 실적보고서 성과지표 변경사유주3) ※ 주1)에는 관련되는 세부과제에 해당하는 성과지표를 1개 이상 기재 ※ 주2)의 목표치는 ’19년도 시행계획에서 기 제시한 목표치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기존 목표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주3)에 반드시 적절한 사유를 작성 □ ‘19년 과제(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과제 수행중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조치사항을 논리적으로 제시 점검방향 ？성과목표 미달성 및 ‘19년도 추진상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제시되었는지, 실현가능한 지를 파악 ㅇ (문제점) - 단순 디자인 제품 메이커 지원 위주의 사업 방향을 넓힐 필요 있음 ㅇ (개선방향) - 단순 제품의 판로 개척을 강화해 실질적 창업 실적 건수 상승 도모 - 전자 시제품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 2) 2020년도 추진계획 □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스타트업 투자/판로 개척 지원 - 크라우드 펀딩 기본 교육 - 크라우드 펀딩 성공 메이커 초청 토크콘서트 ㅇ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 장비운영교육(기본/고도화) - 제품화컨설팅(기본/고도화)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스타트업 투자/판로 개척 지원 - 크라우드 펀딩 기본 교육 ○ ○ ○ ○ - 크라우프 펀딩 성공 메이커 초청 토크콘서트 ○ ○ ○ ○ ·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 장비운영교육(기본/고도화) ○ ○ ○ ○ - 제품화컨설팅(기본/고도화) ○ ○ ○ ○ ※ 주요 추진계획의 추진일정, 사업대상 등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 향후 계획(‘21~’22년) ㅇ 장비 운영·펀딩의 단계별 교육을 보강해 제품화 및 사업화 역량 강화 2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애로해결 및 기술보호지원강화 1.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강화 1-1. 지식재산권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 지원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지식재산권 분쟁에 체계적 대응을 지원하여 기업경영 애로사항 해소 및 기술 경쟁력 확보 ㅇ 서울시민과 서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시, 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자문 및 심판·소송·침해물품 단속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지식재산 권리 보호 지원 □ 과제 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시민, 서울 중소기업 ㅇ 지원목표 : 50건, 40개사 ㅇ 지원절차 사업공고 ？ 온라인 신청 (www.ipseoul.kr) ？ 선정위원회 개최 ？ 비용신청 ？ 비용지급 서울지식재산 센터 신청서 제출 (내부 전문가 상담) (수시) 외부 전문가 선정기업 및 개인 서울지식재산센터 → 선정기업 및 개인 지원 내용 지원 최대 금액 비고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에 규정된 심판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에 규정된 심결불복의 소, 특허권/실용신안 권/디자인보호권/상표권/저작권/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류에 규정된 권리에 근거한 가처분·소송, 특허 권/실용신안권/디자인보호권/상표권/저작 권/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권리에 기초한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 하는 가처분 ·소송 · 특허청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정보제공 ·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단속 지원 · 서울국제중재센터 시설 이용요금 · 상표등록 불사용 취소심판, 상표등록 이의신청 : 최대 100만원 / 건 · 무효심판 : 최대 3.5백만원 / 건 · 그 외 심판 : 최대 2백만원 / 건 · 가처분 / 소송 : 최대 5백만원 / 건 · 해외분쟁 대응 :　침해소송 2,000만원, 그 외 : 1,000만 원 · 해외 침해물품 단속 : 500만원 / 건 · 서울국제중재센터 : 최대 1,150만원/건 · 경고장/정보제공 : 최대 50만원 / 건 연간 1건/ 기업 (제반비용 90% 이내) ※ 경고장, 정보제공 연간 3건/ 기업 ㅇ 지원내용 ※ 총 비용의 90% 지원 최대 금액 내 지원 □ 사업예산 세부과제 내 지식재산 관련 사업 구 분 투입예산 성격 지식재산 예산액(백만원) ’18년 결산 ’19년 결산 ’20년 예산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 지원 고유 146 165 170 1) 2019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1/4 2/4 3/4 4/4 달성여부 · 지식재산권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지원 수시 접수·지원 - 신청·접수 ○ ○ ○ ○ 83건 69개사 - 선정·지원 ○ ○ ○ ○ 달성 50건 43개사 □ 성과지표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 과거 실적 ‘19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목표 실적 ‘18 ’19 ’19 ‘20 ‘21 지원건수 (기업수) 50건 50개사 50건 40개사 50건 43개사 (달성) 50 건 40 개사 50 건 40 개사 전·전년도 지원규모 및 신청규모 고려 목표치/계획치 산출 지원 건수 (최종 비용지원 건수) 결과보고서 만족도 - 90% 100% (달성) 90% 90% 매우만족 만족 비율 만족도 조사서 ㅇ 지식재산 분쟁에 체계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접수 건에 대해 내부전문가 상담·컨설팅 실시 (기술보호지원단운영 프로그램 연계) - 상담컨설팅을 통해 심판·소송 진행(승소 가능성) 여부 판단 ㅇ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송기간의 장기화 가능성, 실질적인 손해회복 가능성, 소제기 이후 발생하는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결정 □ 우수성 및 파급효과 ○ 우수성과 심판·소송·침해물품 단속지원 기술이전 받은 특허 무효에 대한 방어권 행사 ○ 기 업 명 : ㈜원포인트 듀오 ○ 주요사업 : 옥외광고 설치 및 관리 사업 ○ 지원내용 : 2014년 법인을 설립 이후 서울테크노파크의 지원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 원으로부터 옥외광고 관련 특허를 이전받아 실시권을 획득 이전받은 특허를 통해 “인천서구청 간판 전수조사 사업”을 수주하였으나, 수주 방해를 위해 경쟁업체로부터 해당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 당 함 해당 특허가 무효될 경우 지원회사는 인천서구청과의 계약이 파기될 위험성이 있어 대응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 ○ 지원결과 (기대효과) 내부전문가 상담 및 특허내용 확인을 통해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특허무효 심판에 대한 대응 지원 인천서구청과의 사업 계약을 유지가능하며, 본 계약을 시작으로 사업화 확장 가능 예상 □ 시장 수요 대응 ㅇ 지식재산 분쟁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내부전문가(변리사)에 의한 신청 건에 대한 상담·컨설팅 실시 - 소 제기 전 분쟁대응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법률적 보호가능성, 대응여부 결정, 대응방법, 분쟁대응전략 수립 등 지원 ㅇ 심판·소송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및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무분별한 심판·소송 지양 - 지원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수요량 과거 지원실적 고려하여 연 50건 수준으로 지원 목표 설정 ㅇ 권리별로 산재한 지식재산 애로사항 해결을 연계지원하기 위해 기술보호 유관기관 관의 연계 협력을 통해 고품질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노력 (업무협력 MOU) 산업재산권·저작권· 영업비밀 영업비밀 (중기부) 산업재산권 (특허청) 저작권 (문체부) 서울지식재산센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지식재산 보호원 한국저작권 보호원 ？ 신고·상담 (지식재산 센터·기업지원센터) ？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 심판소송침해물품 단속지원 ？ 교육, 가이드북 제작 배포 ？ 기술보호울타리 (통합상담) ？ 기술보호 조정 중재 ？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지원 ？ 기술자료 임치제도 ？ 해외 특허분쟁 예방 지원 ？ 국제IP분쟁대응 기반구축 ？ 공익변리사 상담지원 ？ 위조상품 단속지원 ？ 온라인 저작권 모니터링 ？ S/W저작권 보호 ？ 디지털저작권 침해조사 ？ 저작권 OK지정 □ ‘19년 과제(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2019년 (개선 필요사항) 2020년 (개선 방법) ？ 연간 1기업 당 1건만 지원가능 - 일부 기업이 권리행사절차를 지원받아 심판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상대방으로부터 권리무효절차가 추가 진행되어 추가 대응 을 못해 권리가 무효가 되는 상황 발생 ▶ ？ 연간 1기업 당 제한적 2회 지원가능 - 권리행사절차를 지원받은 경우로서 해당 권리에 대한 권리무효절차가 진행되면 해 당 권리 무효절차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 도록 사업내용 변경 예정 2) 2020년도 추진계획 □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지원목적 - 지식재산권 분쟁에 체계적 대응을 지원하여 기업경영 애로사항 해소 및 기술 경쟁력 확보 지원 ㅇ 지원내용 -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을 위한 신고·접수 및 상담·컨설팅 -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90%) 지원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지식재산권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지원 - 사업공고 (2월) ○ - 신청·접수 (수시) ○ ○ ○ ○ - 상담·컨설팅 (내부전문가) ○ ○ ○ ○ - 심의위원회 (지원 결정 및 통보) ○ ○ ○ ○ -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 비용신청서 지원 ○ ○ ○ - 결과 모니터링 및 후속지원 ○ ○ ○ □ 향후 계획(‘21~’22년) ㅇ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강화 - 서울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체계 강화 기술유출 전 기술유출 발생 사후대응 지원 사례전파·인식제고 ？ 교육, 온라인 홍보 ？ 기술보호 컬럼 연제 ？ 기술임치제도 ？ 국내·외 권리화 ？ 신고센터 운영 ？ 내부전문가 상담 ？ 침해여부 상담· 컨설팅 ？ 침해조사 분석 컨설팅 ？ 전문가 가감정 컨설팅 ？ 공정위·서울시·특 허청 연계 분쟁 조정 ？ 심판·소송 비용지원 ？ 기술보호 가이드북 ？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 서울시·국회 사례 보고 ？ 가술보호 제도 소개 ㅇ 기술보호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 및 지원 확대 :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 기술보증기금 등 2. 기술보호지원 확대 2-1.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중소기업의 기술 침탈 및 기술 침해에 대한 인식 전환 ㅇ 정교한 분쟁 분석을 통한 침해 및 관련 분쟁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해결방안 제공 ㅇ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사업 운영 □ 과제 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중소기업 ㅇ 지원목표 : 40건, 40개사 ㅇ 다양한 법률·산업분야 전문가 풀 구성 ㅇ 팀 단위 전문가 매칭을 통한 분쟁 사안에 대한 종합컨설팅 제공 ㅇ 기술탈취 / 기술침탈 신고센터 운영 - 운영 방법 : 서울지식재산센터 및 서울기업지원센터 기술침탈 관련 통합 신고·상담창구 운영 - 구성 : 서울지식재산센터 소속 기술사 1명, 변리사 4명 - 서울기업지원센터 파견 : 서울창업허브 내 기술침해/침탈 신고를 위한 상담 센터를 기업지원센터 내에 별도 운영하고, 기술보호지원단의 전문 가 및 센터 전문가가 순차적으로 상주하여 기술침해 상담 수행 ㅇ 지원절차 사업공고 ？ 온라인 신청 (www.ipseoul.kr) ？ 선정위원회 개최 ？ 전문가 매칭 · 컨설팅 ？ 수당지급 서울지식재산 센터 신청서 제출 (내부 전문가 상담) (수시) 외부 전문가 신청내용 별 전문가 매칭 (전문가 풀) 서울지식재산센터 → 전문가 ㅇ 지원내용 분야 지원금액 비 고 심층 컨설팅 (가감정, 침해조사, 권리분석, 증거조사, 협상, 합의서 작성 등) 700만원/건 지원한도 : 연간 1건 / 기업 일반 컨설팅 100만원/건 ※ 심층 컨설팅에 다수의 전문가를 매칭 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전문가 수에 따라 배분 □ 사업예산 세부과제 내 지식재산 관련 사업 구 분 투입예산 성격 지식재산 예산액(백만원) ’18년 결산 ’19년 결산 ’20년 예산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고유 89 193 204 ※ 2020년 해외(상표) 분쟁예방지원 신규 추가 예정 (예산액 : 80백만원) : 해외수출기업 해외(상표)분쟁예방 지원 니즈 고려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국내 · 해외분쟁 으로 분리) 1) 2019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1/4 2/4 3/4 4/4 달성여부 ·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수시 접수·지원 - 사업공고 (2월) ○ 209건 상담(내부) - 신청·접수 (수시) ○ ○ ○ ○ 62건 62개 기업 - 선정·지원 ○ ○ ○ ○ 달성 53건 53개 기업 □ 성과지표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 과거 실적 ‘19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목표 실적 ‘18 ’19 ’19 ‘20 ‘21 지원건수 (기업수) 41건 41개사 40건 40개사 53건 53개사 (달성) 50 건 50 개사 50 건 50 개사 전·전년도 지원규모 및 신청규모 고려 목표치/계획치 산출 지원 건수 (내·외부전문가 컨설팅 지원건수) 결과보고서 만족도 - 90% 93% (달성) 90% 90% 매우만족 만족비율 만족도 조사서 ※ 계획치 : 2020년, 2021년 계획치 해외(상표) 분쟁예방지원 지원건수 포함 ※ 외부전무가 컨설팅+비용지급 29건, 내부전문가 컨설팅 24건 총 53건/53개사 지원 ㅇ 신청접수 건 전수 내부전문가 상담·컨설팅 실시 ㅇ 심의위원회를 통해 침해여부, 권리확보 여부, 피해구제가능성 등 고려 지원여부 결정 □ 우수성 및 파급효과 ㅇ 분야별 전문가 풀(Seoul TPG) 구성 : 총 63명 - 서울소재 중소기업 또는 서울시민에게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컨설팅과 소요비용을 지원하여 분쟁해결 방안 제시 - 변호사회, 변리사회, 교수협회와 협력을 통해 기술보호지원단 63명으로 구성 구분 인원 자격 역할 법학·기술 전문가 2명 대학교수 공학박사 기술사 기술의 동일성 유사성 판단 실무자 수준의 유출 원인 검토 침해 사례별 사실관계 확정 지식재산 전문가 43명 변리사 신속한 기술 유출 여부 검증 보유한 기술의 권리 범위 확정 기업의 피해규모 진단 및 판단 권리 구제 방안 수립 법률 전문가 18명 변호사 기술 보호 제도 검증 및 정책자문 최근 판례 경향 파악 실질적인 구제절차 진행 분쟁조정 및 협상을 통한 합의 ㅇ 기술탈취/기술침탈 통합신고센터 운영 구분 일정 상담 · 컨설팅 진행 건수 서울지식재산센터 매주 월, 목, 금요일 총 105건 진행 금천사무소 매주 화요일 서울기업지원센터 매주 수요일 총 104건 진행 ㅇ 기술보호 인식확산을 위한 전문가 컬럼 게재 및 가이드북 제작·배포 - 전문가 컬럼 : 19건 컬럼 언론매체 (한국경제신문, 전자신문) 게재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북 제작·배포 주요내용 가이드북 이미지 주요내용 : 중소기업 기술보호 방법, 기술보호 유관기관 지원제도, 서울 지식재산센터 지원사례 소개, 기술보호지원단 전문가 컬럼, 지식재산관련 법령 개정내용 가이드북 제작 배포 (책자, PDF화일) 홈페이지 자료실 게재 ○ 우수성과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해외 브랜드에 대한 침해 분석 (분쟁예방) ○ 기 업 명 : D사 ○ 주요사업 : 의류 제작 및 프린트 제작 ○ 지원내용 - D사는 현재 베트남 등 동남아권 국가들과 제작 의류에 대한 공급 계약을 앞두고 있음 - D사는 계약 및 수출 이전에 동남아권 국가에서 브랜드 분쟁 이슈가 발생할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받기 위해 지식재산센터에 기술보호 컨설팅을 요청 - D사의 브랜드에 대하여 1) 베트남 2) 필리핀 3) 대만 4) 홍콩 등의 동남아권 국가들과, 추후 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5) 중국 6) 미국 7) 유럽에서의 브랜드 침해 이슈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 - 필리핀, 대만, 홍콩에서는 유사 브랜드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베트남, 미국, 중 국, 유럽에서는 유사 브랜드가 검색됨 - 베트남, 미국에서는 공존협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침해 이슈가 사라질 것으로 진단하고 중국, 유럽에서는 추후 문제가 될 시 등록을 취소시키거나, 일부 양 도를 받으면 침해 이슈가 해소될 것이라 진단함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저작권자의 무분별한 경고장 발송에 대한 대응 ○ 기 업 명 : G사 ○ 주요사업 :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 지원내용 - G사는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운영을 대행하는 소규모 서울중소기업 - 2018년에 일러스트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 A사와 계약을 맺고 일러 스트를 1년 동안 활용한 적이 있음 - 2019년 일러스트 계약이 종료된 이후, A사는 G사를 상대로 일러스트 저작권 위반을 기초로 경고장을 발송하고,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였음 - G사는 SBA 기업지원센터 해당 사건에 대한 법률 검토를 문의 상담을 진행 - G사가 일러스트를 사용한 태양을 보면 원 사용계약의 범위를 넘어 사용한 것 은 맞다고 보이나, A사는 해당 부분에 대한 고지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면이 있어 G사의 책임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상황 - 법률 검토 이후 변호사를 통해 A사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반박 문서를 송 부하였고, 반박 문서에 대하여 A사는 G사에게 직접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 는 취지의 경고장을 재 발송 추가상황 모니터링 중 □ 시장 수요 대응 ㅇ 공정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사례 소개 및 제도 개선 건의 목 적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지원 강화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 주요 내용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지원 강화 지역순회 설명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민주주의 서울 열린토론회 사례소개 (패션계 표절분쟁 해결 정책 간담회) ？ 기술보호 정책수립 간담회 전문가 참석 제도 건의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주제) ㅇ 기술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사례소개, 전문가 컬럼, 가이드북제작 배포, 언론매체 홍보확대 □ ‘19년 과제(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2019년 (개선 필요사항) 2020년 (개선 방법) ？ 현재, 일반 컨설팅 100만원, 심층 컨설팅 700만원 2개의 유형으로 컨설팅을 지원 (다양한 요청사례에 유연한 대응 필요성) ？ 수출기업이 탈취된 상표에 의해 자사브랜 드 로 수출을 못하는 사례 발생 ？ 전문가컬럼의 글만 읽고 정확한 이해가 어려 울 수 있다는 의견 접수 ▶ ？ 일반 컨설팅은 전문가 매칭 제외 - 일반 컨설팅은 내부 전문가 활용 - 심층 컨설팅은 국/내외 기준으로 비용 구분 - 국내권리 상담 350만원 - 해외권리 상담 700만원으로 구분 검토 ？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상표분쟁예방조사 사업 신규 운영 ？ 전문가 원고 중 일부 원고에 대해 내용과 연계되는 방송 콘텐츠로 제작·배포 2) 2020년도 추진계획 □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지원목적 - 기술 침탈 및 기술 침해에 대한 인식 제고 - 분쟁 분석을 통한 침해 및 관련 분쟁에 대한 정확한 해결방안 제공 ㅇ 지원내용 - 기술침탈·권리침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컨설팅 - 가감정컨설팅, 권리분서, 증거조사, 협상, 합의서 작성 등 지원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 사업공고 (2월) ○ - 신고·접수 (수시) ○ ○ ○ ○ - 상담·컨설팅 (내부전문가) ○ ○ ○ ○ - 심의위원회 (지원 결정) ○ ○ ○ ○ - 기술보호지원단 컨설팅지원 (내·외부전문가) ○ ○ ○ □ 향후 계획(‘21~’22년) ㅇ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강화 - 서울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체계 강화 기술유출 전 기술유출 발생 사후대응 지원 사례전파·인식제고 ？ 교육, 온라인 홍보 ？ 기술보호 컬럼 연제 ？ 기술임치제도 ？ 국내·외 권리화 ？ 신고센터 운영 ？ 내부전문가 상담 ？ 침해여부 상담· 컨설팅 ？ 침해조사 분석 컨설팅 ？ 전문가 가감정 컨설팅 ？ 공정위·서울시·특 허청 연계 분쟁 조정 ？ 심판·소송 비용지원 ？ 기술보호 가이드북 ？ 온·오프라인 홍보 ？ 서울시·국회 사례 보고 ？ 제도 소개 ㅇ 기술보호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 및 지원 확대 :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 기술보증기금 등 3. 정부 IP정책과의 연계 강화 3-1. IP나래프로그램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서울소재 7년차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및 IP기반의 기술컨설팅을 통하여 경쟁력이 강화된 기업으로 육성 □ 과제 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중소기업(창업 7년 미만) ㅇ 지원일정 : 년 2회, 상？하반기 ㅇ 지원목표 : 35건, 35개사 ㅇ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 기업선정 ？ 컨설팅 ？ 아이디어 도출 ？ 결과보고 www.ripc.org 기업 실사 및 외부전문가 1기업당 8회이상 국내권리화 도출 협력기관-수혜기업 서울지식재산센터 ※ 기업선정 방법 : 발명 내용 및 사업화 활용계획 우수 신청 건 선정 ㅇ 지원내용 분야 지원한도 비 고 IP경영컨설팅 최대 2,460만원/건 (기업분담금 포함) 지원한도 (기업 당) - 국내권리화 1건 포함 IP기반의 기술컨설팅 R&D 아이디어 도출 국내권리화 지원 세부과제 내 지식재산 관련 사업 구 분 투입예산 성격 지식재산 예산액(백만원) ’18년 결산 ’19년 결산 ’20년 예산 IP나래프로그램 위임 438 606 586 □ 사업예산 1) 2019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1/4 2/4 3/4 4/4 달성여부 · IP나래프로그램 상·하반기 2회 - 상반기 사업공고 (신청·접수) ○ 153개 기업 접수 - 심의위원회 ○ 19개 기업 선정 - 맞춤형 컨설팅 지원 ○ ○ 달성 19개 기업 - 국내권리화 및 결과보고 ○ 달성 19개 기업 - 하반기 사업공고 (신청·접수) ○ 71개 기업 접수 - 심의위원회 ○ 16개 기업 선정 - 맞춤형 컨설팅 지원 ○ ○ 달성 16개 기업 - 국내권리화 및 결과보고 ○ ○ 달성 16개 기업 □ 성과지표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 과거 실적 ‘19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목표 실적 ‘18 ’19 ’19 ‘20 ‘21 지원건수 (기업수) 31건 31개기업 35개 기업 35개 기업 (달성) 34개 34개 기업 34개 34개 기업 전·전년도 지원수요 및 예산규모 고려 지원 기업 수 결과보고서 만족도 - 95% 96.5% 95% 95% 과거 만족도 실적 RIPC 산식 3자 만족도조사서 ㅇ 추진실적 (반기 별 추진실적) 구분 단 위 신청·접수 선정 지원 경쟁률 비 고 상반기 건 153 19 19 8.1 : 1 1.25 ~ 3.7일 사업접수 하반기 건 71 16 16 4.4 : 1 5.24 ~ 7.5 사업접수 합 계 건 224 35 35 6.4 : 1 목표35건 대비 100% 수행 □ 우수성 및 파급효과 IP나래프로그램 보유기술 분석을 통한 IP 포트폴리오 구축 ○ 기업명 : 주식회사 두리번 ○ 사업내용 : AR기술을 이용한 3D 캐릭터 라이브 방송 플랫폼 ○ 지원내용 : IP나래 프로그램_2차(하반기) - 2019년 7월 ‘톡톡이’라는 캐릭터를 활용한 라이브 이원 방송을 진행함에 따라, 해당 캐릭터인 ‘톡톡이’를 비롯한 총 9개의 관련 캐릭터를 선별하여 모두 저작권 등록 - 해당 캐릭터명에 대한 상표출원 및 캐릭터가 출연하는 방송프로그램명에 대한 상표출원 실시 - AR 라이브 이원 방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 스튜디오의 액터의 행동이나 말이 가상 스튜디오의 가상 캐릭터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딜레이 문제 및 다수의 카메라를 통해 라이브 이원 방송 진행 시 각 카메라 간의 싱크 맞춤 문제와 관련된 기술 분석 실시 - 해당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 미국, 유럽, 일본의 관련 특허조사 및 해당 특허조사를 통한 IP R&D를 실시하여 향후 두리번에서 진행하기에 적합한 기술개발전략 컨설팅 제공 ○ 지원결과(기대효과) - 경쟁사 특허 분석을 통하여 강한 특허권을 창출하였고, 성공적인 IP 포트폴리오 구축이 이루어짐(AR 기술 관련 특허출원 진행)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보유한 특허 중 방송에서 캐릭터와 현존인물의 중첩부분 표현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권 이전 논의 실시 - 현재 두리번 사에서 유튜브를 통해 방영중인 AR 라이브 방송에 출연하는 캐릭터인 ‘톡톡이’에 대한 저작권 등록 및 분쟁예방 컨설팅 실시 - MBC라는 대기업과의 계약 체결 기회가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방면으로 컨설팅 제공 -> 캐릭터와 방송 플랫폼은 두리번에서 제공하고, MBC에서는 컨텐츠와 홍보를 담당하는 것으로 계약 진행 중임 - 그 외, 두리번의 주요 기술인 AR 라이브 이원 방송 기술에 대한 홍보를 통해 여러 BJ와의 합동 방송 관련 계약 예정 □ 시장 수요 대응 ㅇ IP나래프로그램을 통해 IP금융, R&D, 사업화 연계지원 ① 공공기관 연계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지식재산보호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 해당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설명회 개최 및 컨설팅 제공 ② IP 금융 연계 ？？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 근무 변리사 등의 전문가 연계 ？？ 수행기관 중 IP금융에 특화되어 있는 특허사무소 연계 ③ 투자유치 연계 ？？ 운영기관(서울산업진흥원) 투자지원팀과 협력, 엔젤투자기관 및 벤처캐피탈 연계하여 IP나래사업과 수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브리핑 추진 ㅇ 성과창출을 위한 우수기업 발굴 기준 및 지원내용 기업 발굴 기준 수립 수혜 기업과의 연계지원 컨설팅 참여 의지 ？ 기존 연계지원 경험 여부 ？ 경영진의 타 사업 연계 관심도에 대하여 인터뷰 및 검토 ？ 공공기관·IP금융·투자유치 등 연계지원 중 기업의 관심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파악 과정 실시 ？ 해당 분야별 회의를 통해 연계지원 가능성 점검 회사 안정성 ？ 매출액, 고용인원 등 안정성분석 ？ 회사 내부 사정상 연계실적 달성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 ？ 가능성 높은 연계사업에 참여인력 투입 여부 검토 ？ 사업 선정까지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 등 계획에 수립에 필요한 사항 컨설팅 진행 기술 완성도 ？ 현재 보유기술의 R&D현황 검토 ？ 기업의 기술 완성 상태가 타사업 연계 가능한 상황인지 검토 ？ 기업 R&D 진행상황 컨설팅 및 기업에서 현재 개발 하고 있는 기술 상황에 맞는 연계사업 안내 ？ 향후 진행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 컨설팅 제공 예정 ㅇ IP나래프로그램 연계실적 성과 연계지원실적 연계비율 (연계기업수/ 전체수행건수) ①전체수행 ②타 기관 연계 ③IP금융 연계 ④투자유치 연계 합계 51.4% 35개사 13개사 3개사 (②와 중복되는 2개사 제외) 2개사 18개사 (②+③+④) □ ‘19년 과제(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2019년 (개선 필요사항) 2020년 (개선 방법) ？ 기업이 사업 신청 시 작성하는 간이 KIT 비현실적 (기업 선정의 기준이 모호) ？ IP나래프로그램의 후속 지원사업인 해외 출원 연계지원 관련, 과업기간이 길고 그 절차 복잡 ▶ ？ 간이 KIT의 가산점 부여 항목에 대한 수정 특허청 건의 가이드 개정을 통해 기업 선 정에 대한 자율권을 센터에 보장하도록 개선 제안 ？ 해외출원은 사업의 산출물이 아닌 잔여예 산을 통해 진행됨으로 가급적 사업비로 예 산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개선 제안 2) 2020년도 추진계획 □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지원목적 - 창업 초기기업(창업 7년 또는 전환창업 5년 이내)의 지식재산(IP) 문제를 극복하고 안정적 시장 진입 및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IP기술전략 및 IP경영전략을 포함한 융복합 컨설팅 지원을 통한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원 ㅇ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술기반의 창업기업 (창업 7년 또는 전환창업 5년 이내) - 지원목표 : 34건 (34개 기업) 내외 (기업 당 최대 17,220천원 이내) ※ 기업분담금 30% (현금 15% 및 현물 15%) ※ 매출이 없는 기업의 기업분담금(30%, 현금10% 및 현물 20%) - 지원일정 : 연 2회 공개모집 (2월, 6월)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IP나래프로그램 - 상반기 모집공고 ○ - 심의위원회 선정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 ○ ○ - 하반기 모집공고 ○ ○ - 심의위원회 선정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 ○ □ 향후 계획(‘21~’22년) ㅇ 창업기업 대상 지식재산경영 유망기업 발굴 ㅇ 선정기업 대상 경쟁력 있는 기술 개발 집중분야 컨설팅 등 전략적 R&D개발 방향 설계 등 융복합 지식재산 컨설팅 제공 ㅇ R&D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서울시, SBA, 정부, 금융권 등 기업지원 사업 발굴·연계를 통해 컨설팅 제공 기업의 지속성장에 기여 3-2. IP디딤돌프로그램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특허상담 창구(지식재산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운영을 통해 서울시민과 예비창업자의 발명아이디어 고도화 상담·자문, 국내 권리화(특허) 지원 및 3D프린터설계 및 모형제작을 지원 예비창업자의 IP기반 성공창업 지원 □ 과제 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 소재 기술기반 예비창업자 - 지원목표 : 상담 및 구체화？55건, 교육？30회, 3D모형-15건 - 지원일정 : 연중 수시 - 지원절차 :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사업 운영 아이디어 상담 ？ 아이디어 구체화 ？ (교육)IP 창업스쿨 ？ 국내 권리화 ？ 후속지원 지식재산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외부 전문가 센터 수행사 풀 활용 해외출원지원 3D모형 설계제작 - 지원내용 세부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아이디어 상담 및 구체화 특허상담 창구를 통해 아이디어 상담 및 구체화 지원 - 국내 권리화(특허) 아이디어 상담 및 구체화 후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국내 권리화 지원 150만원 IP창업스쿨(교육) 지식재산권 및 창업 관련 이론 및 실습 교육 - 3D프린팅 모형 설계 및 제작 등(후속) 아이디어에 대한 3D모형 설계 및 제작 등 IP후속지원 등 60만원 세부과제 내 지식재산 관련 사업 구 분 투입예산 성격 지식재산 예산액(백만원) ’18년 결산 ’19년 결산 ’20년 예산 IP디딤돌프로그램 위임 60 150 144 □ 사업예산 1) 2019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1/4 2/4 3/4 4/4 달성여부 · IP디딤돌프로그램 수시 - IP창업교육 (4회_분기별) ○ ○ ○ ○ 달성 37회 931명 참여 - 아이디어고도화 상담·컨설팅 ○ ○ ○ ○ 212명 상담 - 국내권리화 ○ ○ ○ 달성 55명 특허출원 지원 - 3D프린팅 설계 및 모형제작 지원 ○ ○ ○ 달성 15건 - 해외권리화 지원 ○ ○ 달성 11건 □ 성과지표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 과거 실적 ‘19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자료출처 목표 실적 ‘18 ’19 ’19 ‘20 ‘21 IP창업교육 30 30 37 (달성) 30 30 전·전년도 지원수요 및 예산규모 고려 개최 횟수 결과보고서 국내특허 출원 · 특허망 50 55 55 (달성) 55 55 지원 건수 3D모형설계 42 15 15 (달성) 15 15 지원 건수 IP후속지원 (PCT출원) - 3 11 (달성) 10 10 지원 건수 신규창업 11 14 26 (달성) 14 14 과년도 신규 창업실적 사업자등록증 징구 사업자등록증 ㅇ 추진실적_상세 - 세부 지원사업 별 지원내역 지원 실적 단 위 목표 실적 달성도 비 고 IP창업교육 회 30 37 123% 분기별 4기수 37회 운영 국내출원, 특허망지원 건 55 55 100% 국내권리화(특허) 50건, 특허포트폴리오 5건 3D모형설계 건 15 15 100% IP후속지원 건 3 11 367% 해외출원 (PCT 11건) IP디딤돌 2019년 창업실적 개사 13 22 236% 사업 완료 전 창업기준, 사업완료 후 창업 4건 별도 합 계 100 107 □ 우수성 및 파급효과 IP디딤돌프로그램 예비창업자 상담 및 권리화 지원을 통한 성공창업 컨설팅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명 넥스트러스트 창업자 이민재 대표 창업일자 2019.04.23 소재지 서울 지원연도 2019 사업아이템 블록체인기반 콘테스트 플랫폼 ○ 사업내용 : 블록체인 기반 콘테스트 플랫폼 - 해킹이나 조작의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콘테스트 플랫폼 - 계층적 암호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투표 시스템 개발 ○ 지원내용 : - 스타트업의 신규 기술 기반 특허 경영 전략 수립 컨설팅 실시 - 기술이전 사전조사를 통한 시장진입 장벽 검토 : KT 보유특허 사용권 설정 - 해외진출 필요성 강조에 따라 전략 수립 : PCT 출원을 통한 조기 권리 확보 - 특허출원(10-2019) 1건, 해외출원(PCT/KR2019/013319) 1건 지원 ？ IP 창업존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기술기반 시장분석 및 비즈니스 모델 구축 ？ 2019년 IP 창업존 5기 수료 ○ 지원효과 및 주요 실적 - 2020년 미스코리아 서울, 중국 대회 투표시스템으로 제안 - 자체 기술로 스마트컨트렉트(디지털 자옹화 계약방식)개발 후 파일럿 투표시스템 개발 - 블록체인 파트너사와의 협업과 연계사업 진출 - 서울창업허브 허브방송국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지원 연계 - GM 엔터테인먼트와 베트남 내 뷰티콘테스트 파트너사 확보 MTN머니투데이 방송출연(19.7.1) □ 시장 수요 대응 ㅇ 기술기반 창업예정자 대상 성공창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IP창업교육 ？ 특허창업상담 ？ 국내권리화 ？ 시제품제작 ？ 후속지원) 구분 창업교육 창업상담 국내 권리화 PCT출원 3D모형설계 창업자 목표 30회 - 55 3 15 12.5 최종 성과 37회 212 55 11 15 22 달성 율 123% - 100% 367% 100% 176% ㅇ 지역경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IP창업클럽 / IP창업교육 IP 창업교육 · IP창업교육 4기수 운영 성과 / 달성 · 4기수, 104명, 160시간, 40시간/회 · 스타트업 트렌드, 특허 권리화/보호전략, 비즈니스모델 설계 · 투자유치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소셜브랜드 마케팅, 엔젤투자 IP 창업클럽 · 전문가를 통한 IR 피칭, 선배 창업자 노하우 전수 성과 / 달성 · 2019년 IP디딤돌 수혜자 49명 참석(서울창업허브) · 유관기관 설명회, IP창업세미나, 선배창업자 노하우 · IP/IT 법률 이야기, IP디딤돌 네트워킹, 투자 설명회 ㅇ 창업촉진을 위한 심층 컨설팅/ 국내권리화/ PCT국제출원/ 창업지원 홍보 / 상담 선행기술조사 구체화/사업화 상담 국내출원/해외출원 내부전문가(변리사) 내부전문가(변리사) 내부전문가 (변리사, 창업컨설턴트) 내외부 변리사 (내부·협력기관 변리사) 창업진흥원, 핀테크지원센터, 서울창업허브 예비창업자 대상 홍보와 상담 수정 아이디어 기반자체 선행조사 및 특허 등록가능성에대한 컨설팅 유사 아이디어의 사업화 현황 검토, 경쟁력확보를 위한 신규 아이디어 제공 특허출원 및 해외특허출원, 해외진출계획 검토, 아이디어 보호방안 강구 국내 특허출원 PCT 국제출원 3D 모형설계 55건 11건 15건 ㅇ IP디딤돌프로그램 성공창업을 통한 매출액 및 신규 고용 창출 2019년 신규창업 신규 창업자 매출 신규 고용 인원 22개사 2억 6100만원 23명 □ ‘19년 과제(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2019년 (개선 필요사항) 2020년 (개선 방법) ？ 창업 후 지식재산관련 추가지원 요청 ？ 교육 시간 단축 ？ 기타 기관의 정부지원 사업정보 문의 ▶ ？ 상표, 디자인, 해외출원 등 후속지원 확대 건의 ？ 온라인 교육 대체 교육수강 방법 개선 건의 ？ 창업 관련 유관기관 지원사업 정보 제공 확대 2) 2020년도 추진계획 ㅇ 지원목적 - 특허상담 창구(지식재산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운영을 통해 서울시민과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구체화 상담, 국내 권리화(특허) 지원, IP창업 교육 및 3D프린팅 모형 설계 및 제작 지원 ㅇ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서울소재 기술기반 예비창업자 - 지원목표 : 상담 및 구체화 ？ 55건, 교육 ？ 30회, 3D모형 ？ 15회 - 지원일정 : 연중 수시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IP디딤돌프로그램 - IP창업교육 (4회_분기별) ○ ○ ○ ○ - 아이디어 고도화 상담·컨설팅 ○ ○ ○ ○ - 국내권리화(특허) 지원 ○ ○ ○ - 3D프린팅 설계 및 모형제작 지원 ○ ○ ○ - 해외권리화 지원 등 후속지원 ○ ○ □ 향후 계획(‘21~’22년) ㅇ 지식재산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특허상담 창구 활성화 ㅇ 아이디어 구체화 상담·자문 및 국내 권리화(특허) 연계 지원 ㅇ IP창업스쿨(IP교육,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3D프린팅 모형 설계 및 제작 연계 지원 ㅇ 서울시, SBA, 정부 창업지원 기능 연계지원을 통해 IP기반 예비창업자의 성공창업 지속 지원 3-3. 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수시 발굴하고 문제점을 즉시(3개월 이내) 해결할 수 있도록 국내외 IP컨설팅 및 협력기관 연계지원 추진 □ 과제 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중소기업 (연중 수시모집) ㅇ 지원목표 : 65건, 60개사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위해 IP 관련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국내외 IP컨설팅 및 협력기관 연계지원(특허맵, 디자인개발, 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 해외권리화 지원 등 종합지원 프로그램) 맞춤지원 ㅇ 지원절차 -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 _ 국내외 IP컨설팅 (내부 전문가 수행) 모집공고 신청·접수 ？ 내부검토 ？ 국내외 IP컨설팅 ？ IP현안 해결보고 ？ IP컨설팅완료 www.ripc.org 내부 전문가 내부 전문가 보고서 수행완료일지 -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 _ 협력기관 연계지원 국내외 IP컨설팅 ？ 협력기관 연계지원 ？ 협력기관 선정·협약 ？ IP컨설팅 ？ 결과보고 비용지급 내부 전문가 (방문 상담) 내부 심사위원회 한국발명진흥회협력기관 풀 활용 수행완료 일지 센터 · 협력기관 - 지원내용 세부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내외 IP컨설팅 기업 경영관련 국내외 IP현안에 대해 기업맞춤형 IP경영 컨설팅 - 협력 기관 연계 지원 특허기술 홍보영상 문서화된 특허 기술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 홍보영상으로 가공 표현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1,000만원 이내 특허 · 디자인맵 특허기술 또는 디자인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방향 제시 및 특허활용 전략수립 (국내출원 1건_필요시) 디자인 제품 특성에 맞는 제품 또는 포장 디자인을 개발？권리화하여 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보호(국내 출원 1건_필수) 브랜드 기업 및 제품 특성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권리화하여 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상표 보호(국내 출원 1건_필수) 해외권리화 협력기관 연계지원 결과물로서 해외권리화로 연계가 필요할 경우 해외권리화 지원 (1건_필요시) □ 사업예산 세부과제 내 지식재산 관련 사업 구 분 투입예산 성격 지식재산 예산액(백만원) ’18년 결산 ’19년 결산 ’20년 예산 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 위임 156 182 154 1) 2019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1/4 2/4 3/4 4/4 달성여부 · 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 수시 지원 - 사업공고 ○ - 신청·접수 (수시) ○ ○ ○ ○ - 국내외 IP컨설팅 ○ ○ ○ ○ 달성 43건/43개 기업 지원 - 협력기관 연계지원 ○ ○ ○ 달성 24건/20개 기업 지원 □ 성과지표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 과거 실적 ‘19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자료출처 목표 실적 ‘18 ’19 ’19 ‘20 ‘21 지원건수 (기업수) 56건 54개기업 65건 60개 기업 67건 63개 기업 21건 21개 기업 30건 30개 기업 과년도 지원규모 및 사업예산 고려 지원 건 (기업) 수 결과보고서 만족도 - 95% 98.6% 95% 95% 과거 만족도 실적 RIPC산식 3자 만족도 조사서 ㅇ 추진실적 상세 지원 실적 단 위 신청？접수 선정 지원 비 고 국내외IP컨설팅 건/개사 69/69 43/43 43/43 IP일반 2건, 브랜드 11건, 특허맵 12건, 디자인 14건, 기타 4건 특허기술 홍보영상 건/개사 10/10 1/1 1/1 특허기술 홍보영상 1건 특허·디자인맵 건/개사 33/33 8/8 8/8 특허맵 8건 디자인 건/개사 41/39 10/8 10/8 디자인 10건(제품 5, 포장 5) 브랜드 건/개사 20/20 4/4 4/4 브랜드 4건(신규 2, 리뉴얼 2) 해외권리화 건/개사 1/1 1/1 1/1 디자인(일본) : 1건 합 계 174 / 172 67/64 67/64 세부 사업별 기업 수 중복 포함 □ 우수성 및 파급효과 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 ○ 기 업 명 : ㈜닥터픽 ○ 주요사업 : 진공 구강 케어 제품 제조·판매 - ‘구강해부학’과 ‘유체역학’ 이론을 융합한 구강 내 진공제어기술을 접목, 치아세정 및 잇몸관리가 가능한 세계 최초 자동 진공구강관리 기술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IP경영지원단 협력기관 연계지원 - 포장 디자인 개발 ○ 기대효과 - 기존 치과용 제품을 소형화한 신규제품의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으로 B2C 시장 진출 및 성과 확대 - 지원전(2018년) 대비 매출액 303%, 고용 200% 증가 예상 ○ 주요성과 - 글로벌 클라우드 펀딩사이트 ‘Kickstarter' 500% 이상 펀딩 성공(2019년 12월 제품 배송 개시) - 뉴욕치과전시회, 독일 메디카 전시회, 메디칼재팬 참여 ？ 포장 패키지 디자인 개발 B2C 시장 진출 해외 시장 진출 □ 시장 수요 대응 ㅇ 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 지원기업 SBA 지원기능 및 대외 유관기관 협력서비스 제공 (R&D, 마케팅, 투자, 기술보호 등) SBA 유관부서 지원기능 연계 대외 유관기관 협력 서비스 제공 마케팅 : 브랜드 지원 연계 ‘㈜119레오’ 'SEOULMADE' 런칭 참여 투자유치 : IP바로지원, IP나래 지원기업 ㈜웰스케어 신용보증기금 프리시리즈A 투자유치 시제품 제작 : G벨리메이커스페이스지원 연계 ‘프로팻러’ 시제품제작 R&D : 글로벌혁신챌린지 연계 ㈜브레인사이트 등 5개사 기술상용화,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크리벤 등 13개사 마케팅 : 서울메이드마케팅TF 해외 브랜드 라이센싱 계약서 컨설팅 브랜드 : ‘SEOULMADE' 상표권 확보 전략 컨설팅 ▶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착한기업 ‘119레오’ (폐방화복 업사이클링 소셜 벤처기업) : 중소기업 IP바로지원서비스+SBA 마케팅 연계 ？？ 지원내용 : 포장디자인개발 지원, 해외권리화(일본) 지원; SBA마케팅 연계 ‘SEOULMADE' 인증지원 ★ 2019년 성과 - 버려지는 폐소방복을 재활용 가방, 지퍼백 등 업싸이클링 패션기업으로 성장 - 미국, 일본 바이어 수출 계약 성사 : 약 2억원 규모 - 수익금 중 일부 암 투병 소방관 병원비 기부 (SBS 8시 뉴스 소개 2019.12.8 _ 착한 중소기업) ㅇ G밸리 지식재산 서비스 프론트 오피스 _ 금천사무소 개소 (2019.06.20.) - 지식재산서비스 ↔ 메이커·디자인 지원 기능 연계 설립목적 IP서비스와 시제품제작 및 디자인지원 기능 연계 동일 공간 내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원스톱서비스 제공 운영개요 지식재산 서비스(지식재산센터, 변리사 2명 순환근무)) + 시제품제작 (메이커스페이스) + 디자인개발 (한국디자인진흥원) 연계지원 - 정부 간 협력 : 지방정부(서울시)↔중앙정부(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목 적 정책주체 기관별 산재 인프라 결집 지원기능 간 시너지 제고 주요 성과 ？ 서울시·산업부·중기부·특허청 합동개소식 개최 서울시장, 장관, 청장, 국회의원, 구청장.시의원 ？ 고객중심 인프라 확충 - 동일한 물리적 공간에 다양한 정책 지원 기능 결집 ？ 정부 간 부처 간 중소기업 혁신 인프라 확충 협력 우수사례 □ ‘19년 과제(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2019년 (개선 필요사항) 2020년 (개선 방법) ？ 심사 시 IP역량 중심 정량 평가 (40% 배점) - 출원등록 등 IP보유건수 중심 - 수요기업의 개별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음 ？ 기업 선정 시 지원 연한 제한 없음 - 지원 이력과 무관하게 연속 지원 가능 - 특정 기업에 대해 지원 편중 가능 ▶ ？ 지원 시급성 중심의 평가로 개선 - 침해가능성, 해외 경쟁사 특허출원 여부, 제품출시계획 중심 평가 ？ IP바로지원 서비스의 지원연한 제한 - 기본 2년 연속지원, 필요시 1년 추가로 제한 2) 2020년도 추진계획 □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지원목적 - 서울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수시 발굴하여 문제점을 즉시 (3개월 이내) 해결할 수 있도록 국내외 IP컨설팅 및 협력기관 연계 지원사업 추진 ㅇ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중소기업 (연중 수시모집) - 지원 일정 : 사업공고, 세부사업 운영 (수시) - 지원 목표 : 21건 21개 기업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 - 사업공고 ○ ○ ○ ○ - 신청·접수 (수시) ○ ○ ○ ○ - 국내외 IP컨설팅 (3건) ○ ○ ○ ○ - 협력기관 연계지원 (18건) ○ ○ ○ □ 향후 계획(‘21~’22년) ㅇ 내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현안 과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ㅇ 국내외 IP컨설팅 및 협력기관 연계 지원(특허맵, 디자인개발, 브랜드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해외권리화) 사업 참여기업 중 우수 지원사례 발굴 ㅇ 서울시, SBA, 정부 중소기업 지원 기능 연계를 통해 IP기반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3 글로벌 시장의 IP활동 지원 확대 1. 해외 IP권리화 지원 강화 1-1. 지식재산권 해외권리화 지원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서울시민과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권리화 관련 상담 · 자문 및 해외 권리화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 과제 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시민, 서울 소재 중소기업 ㅇ 지원일정 : 년 2회 (4월, 7월) ㅇ 지원목표 : 150건, 126개사 ㅇ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 상담·자문 (희망 시) ？ 평가·선정 ？ 출원 안내 비용 신청 ？ 비용지급 www.ipseoul.kr 출원 방법 등 (내부 전문가) 년2회, 4월, 7월 (외부 전문가) 선정 개인 · 기업 신청 개인 · 기업 ※ 평가방법 : 발명 내용 및 사업화 활용계획 우수 신청 건 선정 ㅇ 지원내용 : 해외 권리화(출원)비용 지원 분야 최대 지원금액 비 고 PCT 출원 최대 300만원/건 지원한도 (개인·기업 당) - 해외 출원 2건 PCT 국내단계 및 개별국 출원 최대 700만원/건 디 자 인 최대 280만원/건 상 표 최대 250만원/건 ※ 신규 해외출원 건, 관납료 및 부가세 제외 최대 지원금액 내 지원 □ 사업예산 세부과제 내 지식재산 관련 사업 구 분 투입예산 성격 지식재산 예산액(백만원) ’18년 결산 ’19년 결산 ’20년 예산 지식재산권 해외권리화 지원 고유 482 519 500 1) 2019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1/4 2/4 3/4 4/4 달성여부 · 지식재산권 해외권리화 지원 - 상반기 사업공고·신청·접수 ○ ○ 달성 387건 신청·접수 - 심의위원회, 출원안내, 비용신청 ○ 달성 90건 선정 82건 지원 - 하반기 사업공고·신청·접수 ○ ○ 달성 342건 신청·접수 - 심의위원회, 출원안내, 비용신청 ○ 달성 90건 선정 85건 지원 □ 성과지표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 과거 실적 ‘19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목표 실적 ‘18 ’19 ’19 ‘20 ‘21 지원건수 (기업수) 169건 112 개사 150건 126 개사 167건 106 개사 (달성) 150건 150건 전·전년도 지원규모 및 예산규모 고려 목표치/계획치 산출 출원비용 지원 건수 결과보고서 ㅇ 신청접수 건 전수 내부전문가 상담·컨설팅 실시 ㅇ 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가능성, 해외권리 활용계획 (수출실적, 수출계획 등 사업화 계획) 등 고려 지원여부 결정 ㅇ 반기 별 추진실적 구분 단위 신청·접수 선정 지원 비 고 상반기 건 387 90 82 PCT : 18 , 해외특허 : 42 , 해외상표 : 16 , 해외디자인 : 4 , 실용신안 : 2 하반기 건 342 90 85 PCT : 20 , 해외특허 : 41 , 해외상표 : 23 , 해외디자인 : 1 합 계 건 729 180 167 PCT : 38 , 개별국_특허 : 83 , 개별국_상표 : 39 , 개별국_디자인 : 5 , 개별국_실용신안 : 2 □ 우수성 및 파급효과 해외 권리화 지원 글로벌 핀테크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권리화(특허) 지원 ○ 기 업 명 : 모비두(주) ○ 주요사업 : 음파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사운드 솔루션 제공 ○ 지원내용 : 음파신호를 이용한 통신 방법(비가청 음파통신)을 이용한 솔루션의 미국 금융시장 런칭을 위해 음파신호를 이용한 간편결제 및 인증시스템에 대한 미국 특허출원 지원 ○ 지원결과 (기대효과) - 2019 서울금융위크 핀테크기업 IP 컴피티션 대상 수상 (서울시, 특허청 공동주관) - 2019 비자카드 핀테크 공모전 우승 - 우리은행과 업무협약 - 인도네시아 (Doku사 협력) 시장 진출 □ 시장 수요 대응 ㅇ 해외권리화 지원 필요성 - 우리나라의 특허생산성(R&D 10억원 당 특허출원 건수)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을 앞서고 있으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특허 수는 부족 -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 IP권리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필요 ㅇ 지식재산센터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서울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니즈 조사 결과 : 국내·외 출원비용지원 니즈 가장 큼 (비용 부담 경감 희망)_국내출원비용지원 2018년 폐지(우수IP지원) - 조사방법 : 2019년 지식재산인식제고 교육 후 만족도 설문조사 - 조사 표본 수 : 614개 기업 (예비창업자 포함) - 지식재산서비스 선호도 구분 조사 결과 가장 필요한 지식재산서비스 · 1순위: 국내출원지원 (응답 183, 20.0%) · 2순위: 지식재산정보(선행기술), 지식재산교육 (응답 178, 19.4%) · 3순위: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응답 145, 15.8%) · 4순위: 해외출원지원 (응답 143, 15.6%) · 5순위: 지식재산권 활용지원 (응답 124, 13.5%) · 6순위: 창의적아이디어 발상 (응답 79, 8.6%) · 7순위: 지식재산경영 (응답 65, 7.1%) ※ 응답수=917개, 중복허용 ㅇ 특허청에서도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위해 해외권리화 지원예산 확대 - 2020년 글로벌IP스타기업육성지원 예산 확대(20% 증액) □ ‘19년 과제(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2019년 (개선 필요사항) 2020년 (개선 방법) ？ 민원발생사항 - 신청금액과 지원금액의 상이하여 민원발생 (비용신청서 과잉청구사항 센터에서 불인정) ？ 비용지급신청 시 미제출서류 발생 - 서류 보완 요청 및 문의 증가 ？ 불필요한 제출 서류 생략 - 다수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인 부담 증가 ▶ ？ 비용지급신청서에 지원금액을 명시 (양식 변경) - 신청자가 지원 금액을 셀프 확인 ？ 제출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배포 (안내문 첨부) - 신청자가 필수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 ？ 중소기업확인서 선택적 제출로 변경 - 중소기업확인서는 확인이 필요한 기업에만 요청하여 제출 2) 2020년도 추진계획 □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지원목적 - 서울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권리화 관련 상담 · 자문 및 해외 권리화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ㅇ 지원내용 - 우수 지식재산권의 해외권리 확보에 필요한 일부 비용 지원 - 지원일정 : 상·하반기 2회 지원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지식재산권 해외권리화 지원 - 상반기 사업공고 (3월) ○ ○ - 상반기 신청접수 ○ - 심의위원회 (지원 결정) ○ ○ - 하반기 사업공고 (6월) ○ ○ - 하반기 신청접수 ○ ○ - 심의위원회 (지원 결정) ○ ○ □ 향후 계획(‘21~’22년) ㅇ 서울시 창업인프라 및 서울산업진흥원 지원 우수IP보유 중소기업연계를 통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 ㅇ 해외 진출 기업(수출기업 포함)에 대하여 해외 지식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외출원비용 지원 확대 ㅇ 해외 진출기업의 특허, 상표, 디자인 권리화 방법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담·컨설팅 비중 확대 ㅇ 우수한 기술력이나 제품에 대한 미흡한 권리화로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 침해문제에 선제적 지원 1-2. 수출중소기업(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예정)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3년 간 지식재산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식재산 경영 역량강화를 통한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으로 육성 □ 과제 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수출(예정) 중소기업(9개 기업 신규 선발) ※ ‘17~’18년 선정 IP스타기업 10개 기업 포함 총 19개 기업 지원 ㅇ 지원목표 : 46건, 19개사 ㅇ 지원절차 - 세부 지원사업 운영 (19개 기업) 수요발굴 (맞춤형 컨설팅) ？ 신청·접수 ？ 세부사업 수행 (협력기관 선정) ？ 세부사업 수행 (협약·평가·검수) ？ 결과 보고 비용 지급 내부 전문가 www.ripc.org 기업 ·수행사 (한국발명진흥회협력기관 풀 활용) 기업 ·협력기관·센터 내외부 전문가 센터 · 협력기관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특허(개별국) 상표 ,디자인 해외 출원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지원 특허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D 영상 제작 특허맵(심화) 특허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및 보고서 제작 특허맵(일반) 小규모의 특허맵 제공 디자인 디자인맵(심화) 디자인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디자인 활용전략 수립 및 보고서 제작 디자인맵(일반) 小규모의 디자인맵 제공 제품디자인 개발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브랜드 신규브랜드 개발 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신규 개발 및 리뉴얼 리뉴얼브랜드 개발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비영어권 국가 현지의 언어/문화/상황 등을 고려한 시장 분석, 브랜드 네이밍 지원 기타 기업 IP경영 진단·구축 중소기업의 글로벌 IP경영 역량을 외부 전문기업이 진단하고, 해외 진출에 필요한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추진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제품, 포장 디자인 또는 단순한 외관 위주의 디자인 개발을 탈피하고, 특허·기술 중심의 디자인 개발 브랜드&디자인 융합 개발 제품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에 포장디자인, 마케팅, 목업 등 융합개발 ※ 지원한도 : 기업 당 연간 7,000만원 이내, 3년간 최대 21,000만원 한도 내 지원 □ 사업예산 세부과제 내 지식재산 관련 사업 구 분 투입예산 성격 지식재산 예산액(백만원) ’18년 결산 ’19년 결산 ’20년 예산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 위임 438 450 522 1) 2019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1/4 2/4 3/4 4/4 달성여부 ·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 연초모집 수시지원 - 모집공고 (신규 글로벌IP스타기업) ○ 1월1일∼2월8일 - 신청·접수 ○ 118개 기업 - 현장평가 및 선정심사위원회 ○ ○ 9개 기업 - 선정기업 오리엔테이션 ○ 9개 기업 - 수요발굴 및 맞춤형 컨설팅 (수시) ○ ○ ○ ○ 달성 19개 기업 □ 성과지표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 과거 실적 ‘19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자료출처 목표 실적 ‘18 ’19 ’19 ‘20 ‘21 지원건수 52건 46건 52건 70건 70건 과년도 지원규모 및 사업예산 고려 지원 건 수 결과보고서 만족도 - 92% 92.7% 92% 92% 과거 만족도 RIPC산식 3자 만족도 조사서 ㅇ 추진실적 상세 - 2019년 글로벌 IP스타기업 신규 선정 (9개 기업) ※ 신청·접수 기간 : 1.1 ∼ 2.8 핵심성과지표 단 위 신청·접수 현장실사 최종선정 비 고 2019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지원 개사 118 27 9 서류-현장-대면 연번 기업 명 사업군 사업분야 1 ㈜휴럼 식품 건강기능식품 2 ㈜오스테오닉 의료기기 골절합용 판, 나사 3 ㈜아이엠랩 소프트웨어개발 및 자문 심폐소생술 교육 훈련장비 4 ㈜동명엔터프라이즈 환경설비 오염부하 저감장비 5 ㈜에코센스 IT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개발 및 판매 6 ㈜엑소코바이오 바이오신약, 코스메슈티컬 엑소좀 화장품, 더말필러 7 ㈜에이씨아이 케미칼아시아 환경산업 비중발리스틱선별기, iTainer, 폐기물수거시스템 8 (주)웨어밸리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 소프트웨어 9 ㈜이노테라피 의료용 지혈용품 이노씰 (국소지혈용드레싱) 글로벌IP스타기업 : 총 19개 기업 (2019년 9개 기업, 2018년 6개 기업, 2017년 4개 기업) - 세부 지원사업 별 지원내역 권리별 지원 실적 단 위 신청 접수 선정 지원 특허디자인융합 지원 건 3 1 1 비영어권브랜드개발 건 3 2 2 특허맵(심화) 건 14 14 14 선택형IP 건 19 15 15 해외출원_특허 건 27 8 8 해외출원_상표 디자인 건 13 12 12 합 계 79 52 52 □ 우수성 및 파급효과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 지식재산 경영을 통한 기업성장 및 신제품개발 ○ 기 업 명 : ㈜이노테라피 (의료기기 및 바이오 생체재료 개발) ○ 지원내용 -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해외권리화 지원, 2019), 특허맵(심화) 작성지원사업 (2019) ○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세부 지원사업의 수행을 통한 IP경영 시스템 구축/체계화 - 특허맵 작성을 통한 관련 시장 및 동종업계 기술 분석을 통한 보유기술 경쟁력 확보 - 특허맵 작성을 통한 기술 분석을 통해 IP창출 방향 설정으로, 강한 지식재산권의 설계 및 확보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PCT 지식재산 권리화 업무 추진 - 특허맵, IP경영진단 등을 통한 관련 분야 기술분석으로 유사기술/경쟁기술 출현시 대응능력 극대화 ○ 주요성과 - 2019년 성과 : 국책 연구과제 1건 신규 수주, 신규채용 6인 등 - 코스닥 상장(2019.02.01.), 신규 제품(이노씰 플러스)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승인 (2019.10.08.) 코스닥 상장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지식재산경영 사례 □ 시장 수요 대응 ㅇ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의 IP경영목표 관리 - 지식재산경영을 위한 항목 별 목표 관리 (지식재산 경영인증 연계) 항목 평가항목에 따른 이슈 IP경영 향상 방안 지식재산 조직 직접 지원 ？ 해외 권리화 건수 ？ IP 교육 ？ IP 동향 파악 ？ IP 분쟁 예방 ？ 맞춤형특허맵 등 기술개발 지원 ？ 센터 컨설턴트 및 변리사가 직접 IP스타기업 대상 IP교육 추진 직무발명 활성화 직원당 출원비중 IP보유건수 IP교육 간접 지원 ？ 조직 / 직무발명 ？ IP실시권 활용 ？ 컨설턴트 지속적인 방문 컨설팅 연구개발인력/금액 IP동향파악/활용 IP적용제품 매출 관리 ？연구개발인력/금액 ？ IP적용제품 매출 ？ 특허디지안융합 등 제품화 지원 ？ 운영기관 KPI 연계, 분기별 조사 IP실시권 활용 IP 분쟁예방 - 2019년 글로벌 IP 스타기업 경영인증 결과 · 2019년도 신규글로벌IP스타기업 8개사 중 7개사 경영인증 획득(1개사 미취득) 최고점 81.8 최저점 57.13 8개사 평균 73.315 ※ IP경영인증 평가시 70점이상 IP경영인증 획득 ㅇ 3년간 지식재산 맞춤형 IP컨설팅 제공 - 기업 니즈별 컨설팅 수행 : 기업분석의 TOOL를 활용하여 기업의 역량을 파악한 후 기업의 지식재산권 이슈별 정보제공, 컨설팅 및 교육수행 해외 분쟁 일반 해외 시장 진입 전 사전특허분석 프로세스 □ ‘19년 과제(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2019년 (개선 필요사항) 2020년 (개선 방법) ？ 기업의 자체 수요에 따른 개별지원사업 지원 ？ 해외출원 시 협약기관이 다수 서류 제출 (협약서, 완료계, 청구서 등) ▶ ？ 스타기업의 연차별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지원 - 1년차,2년차, 3년차별 지원계획수립 ？ 해외출원지원 시 제출서류 간소화(협약서로 대체) 2) 2020년도 추진계획 □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지원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예정)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3년 간 지식재산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식재산경영 역량강화를 통한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으로 육성 ㅇ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수출(예정) 중소기업 - 지원 일정 : 선정공고 (1월2일 ∼ 2월7일, 특허청 통합공고), 세부사업 운영(수시) - 지원 목표 : 65건 (25개사), 11개 신규 기업 모집예정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 - 모집공고 ○ - 신청·접수 ○ - 현장평가 및 선정심사위원회 ○ ○ - 선정기업 오리엔테이션 ○ - 수요발굴 및 맞춤형 컨설팅 (수시) ○ ○ ○ ○ □ 향후 계획(‘21~’22년) ㅇ 지식재산 서비스 집중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성장 지원 ㅇ 내부 전문가가 직접 수혜기업 수요발굴과 컨설팅, 맞춤형 결과물 도출을 위한 역할 수행 ㅇ 서울시, SBA, 정부 중소기업 지원 기능 연계를 통해 IP기반 수출중소기업으로 지속 성장 지원 2. 글로벌 시장에서의 IP실용화 지원 2-1.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지원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서울 소재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발명품 홍보 및 사업화 기회 제공 (한국발명진흥회 사업연계 지원) □ 과제 개요 ㅇ 지원대상 :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 서울시민 및 중소기업 ㅇ 지원목표 : 20개사 ㅇ 지원절차 사업공고 ？ 사업신청·접수 ？ 선정위원회 개최 ？ 전시회 참가 서울지식재산센터 www.ipseoul.kr 외부 전문가 서울시 IP우수기업관 - 지원내용: 서울시 공동관 운영 지원내용 비 고 ·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 서울시민, 중소기업 참가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후원 (서울시정 홍보) · 참가기업 IP？기술 소개 홍보물 제작지원, 보도 자료 배포 · 1인 크리에이터 초청 발명전시회 콘텐츠 제작 홍보 · 해외참가자 서울 버스 시티투어 프로 그램 제공 (서울시정 홍보) ※ 서울국제발명전시회(’19. 11. 27.~11. 30, COEX), 주관: 한국발명진흥회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후원 (20백만원) · 해외참가자 대표 간담회, 해외참가자 서울시내 씨티투어, 크리에이티브 포스(1인 크리에이터) 초청 전시회 스케치 콘텐츠 제작 □ 사업예산 세부과제 내 지식재산 관련 사업 구 분 투입예산 성격 지식재산 예산액(백만원) ’18년 결산 ’19년 결산 ’20년 예산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지원 고유 32 44 45 1) 2019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1/4 2/4 3/4 4/4 달성여부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지원 - 참가 기업 모집 ○ 31개사 신청 - 심의위원회 ○ 25개사 선정 - 전시회 참가 ○ 달성 25개사 참가 □ 성과지표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 과거 실적 ‘19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목표 실적 ‘18 ’19 ’19 ‘20 ‘21 참가지원 기업 수 20 개 기업 20개 기업 25개 기업 (달성) 20개 기업 20개 기업 과년도 지원 규모 고려 목표 치/계획치 산출 참가지원 기업 수 결과보고서 ㅇ 추진실적_상세 지원 실적 단 위 신청·접수 선정 지원 비 고 참가지원 개사 31 25 25 ’19 ㅇ 참가기업 수상실적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총 계 1 13 14 11 39 □ 우수성 및 파급효과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지원 발명의 우수성을 통한 법률AI시장 본격 진출 ○ 기 업 명 : ㈜인텔리콘 연구소 ○ 주요사업 : 융합콘텐츠연구 개발 (인공지능기술 기반 법률정보 제공) ○ 발명내용 : 시각화 내비게이션 방식의 법률 정보서비스 관리시스템 및 그 방법 ○ 지원내용 : 2019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지원 ○ 지원결과 - 2019 서울국제발명전시회 대상 수상 - 2019 발명특허대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 법률판례 검색기 “유렉스” 서비스 개시 딥러닝 기반 계약서 분석기 “알파로” 차세대일류상품 인증 (산업통상자원부) □ 시장 수요 대응 ㅇ 서울중소기업 및 서울지식재산센터 고객을 대상으로 우수 지식재산권의 활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최하는 (제15회) 2019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 서울시 공동관 구성 참가 - 2017년 20개사, 2018년 20개사, 2019년 25개사 ※ 참가지원 ※ 서울지식재산센터 고객 (우수IP보유기업) 12개사, 일반 서울중소기업 13개사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 고 전 시 회 후원 ○ ○ ○ ○ ○ 20백만원 서울시정 홍보 ○ ○ ○ ○ ○ 기업 참가지원 × × ○ ○ ○ IP 우수기업 (25개사) ㅇ 전시회 참가 외국인 참관객 대상 서울시정 홍보를 위해 20백만원 후원 □ ‘19년 과제(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2019년 (개선 필요사항) 2020년 (개선 방법) ？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참여 및 홍보 확대 필요 ？ 서울시 시정 홍보의 다각화 ▶ ？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 IP지원 기업의 참여 확대와 전시회 참가 홍보 개선 ？ 서울시 시정 홍보 다각화 - 2019년 시도한 1인 크리에이터 콘텐츠 제작 확대 등 새로운 채널의 홍보 확대 및 다각화 2) 2020년도 추진계획 □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지원목적 -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지식재산권을 발굴하고,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발명품의 홍보, 사업화 기회 제공 및 전시회 참가 외국인 참관객 대상 서울시정 홍보 ㅇ 지원내용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서울시 공동관 참가 지원 (공동부스 설치)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후원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지원 - 사업공고 (9월) ○ - 신청·접수 ○ ○ - 심의위원회 (지원 결정) ○ - 전시회 참가 ○ □ 향후 계획(‘21~’22년) ㅇ 전시회 참가 기업의 호응도 및 만족도가 높아 향후 서울시 공동관 지속 참가 예정 및 전시회 홍보 확대 ㅇ 서울시 공동관 참여기업의 수상 외에 전시회 기능 중 축소된 기술이전 등 지식재산 활용 사업화 촉진을 위한 서비스 추가 검토 → 2021년 이후 예산과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내부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기술이전 촉진, 특허기술 가치평가 등 지식재산권 활용지원 사업 검토 ㅇ 후원으로 진행한 서울시 및 서울시정 홍보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활용 서울시정 홍보, 외국인 참관객 서울 시티투어 등 더욱 다양한 서울시정 홍보 활동 발굴 지속 예정 4 지식재산 생태계 기반 공고화 1.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확립 1-1.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서울시민과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발명아이디어 발상, 권리화, 기술보호 방법과 사례 및 (신)지식재산권 인식제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과제 개요 ㅇ 지원대상 : SBA 지원고객, 서울시 주요 클러스터 중소기업 등 ㅇ 지원목표 : 50회 ㅇ 지원방밥 : 연중 수시 ㅇ 지원절차 수요 발굴 ？ 맞춤형 교육 계획수립 ？ 인식제고 교육 (상담·자문) ？ 만족도 조사 ？ 결과 보고 비용 지급 SBA 핵심부서 유관기관 등 교육콘텐츠 (상·하반기) 내·외부 전문가 만족도 및 지식 재산 Needs조사 센터 · 외부전문가 ※ 교육 수요 발굴시 서울시 운영 창업인프라, SBA 핵심부서 기능연계를 통해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운영 ㅇ지원내용 사업명 교육 내용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신)지식재산권 권리화 방법, 제도 소개, 정보 검색, 침해대응 및 분쟁예방 전략, 명세서 작성법,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식재산 경영사례, 국가별 해외특허 출원 전략, 법·제도 동향 ※ 산업 별 특징을 고려 교육 대상에 적합한 사례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예산 세부과제 내 지식재산 관련 사업 구 분 투입예산 성격 지식재산 예산액(백만원) ’18년 결산 ’19년 결산 ’20년 예산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고유 18 17 30 1) 2019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1/4 2/4 3/4 4/4 달성여부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연중 수시 - SBA 및 유관기관 수요조사 ○ ○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운영 ○ ○ ○ ○ 미달성 43회 849개 기업 - 만족도 조사 및 연계 지원 ○ ○ ○ ○ 교육수요 미달 □ 성과지표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 과거 실적 ‘19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목표 실적 ‘18 ’19 ’19 ‘20 ‘21 지원건수 건 50회 43회 (미달성) 40회 40회 전·전년도 지원규모 및 교육수요 고려 목표치 산출 개최 횟수 결과보고서 만족도 90% 92% 93% 93% 과거 만족도 매우만족 만족비율 만족도 조사서 미달성 사유 교육 수요 미달 _ 2020년 교육대상 확대 및 온라인 교육 추가 예정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지속 운영으로 교육 대상 동일로 인한 교육 수요 미달) 구분 (연계부서·연계기관) 교육 대상 운영 횟수 참가 기업 수 S B A 창업 본부 서울창업허브, IT센터 입주기업 6회 58개사 성수IT센터 입주기업 3회 34개사 마케팅 본부 서울어워드 기업 4회 68개사 하이서울쇼룸 입점기업 4회 50개사 콘텐츠 본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4회 67개사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입주기업 2회 29개사 서 울 시 등 서울바이오허브 바이오·메디컬 중소기업 6회 269개사 서울디자인재단 새활용 패션·공예 기업 2회 45개사 서울여성공예센터 패션·공예 기업 2회 44개사 서울대학교 R&D 혁신기업 4회 57개사 서울디딤터 서울창업디딤터 입주기업 5회 82개사 □ 우수성 및 파급효과 ㅇ SBA 및 서울시 유관기관 연계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 IP상담 + IP경영 지원 사업) 구분 인식제고 교육 IP 교육 · 상담 센터 운영사업 S B A 창업 본부 서울창업허브, IT센터 입주기업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참가기업 해외출원 지원 (106개사) 성수IT센터 입주기업 심판소송 지원 (44개사) 마케팅 본부 서울어워드 기업 기술보호지원단 (52개사) 지식재산센터 (상암·금천) 내방기업 하이서울쇼룸 입점기업 서울국제발명전시회 (25개사) 콘텐츠 본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글로벌IP스타기업 (19개사)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입주기업 중소기업IP바로지원 (63개사) 서 울 시 등 서울바이오허브 바이오·메디컬 중소기업 IP나래프로그램 (35개사) 순회 상담 (SBA 기업지원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디자인재단 새활용 패션·공예 기업 IP디딤돌프로그램 (55명) 서울여성공예센터 패션·공예 기업 IP전문가 컨설팅 (50개사) 서울대학교 R&D 혁신기업 SBA·서울시 네트워킹 행사 상담 재능나눔 (8개사) 서울디딤터 서울창업디딤터 입주기업 IP경영인클럽 (65개사) ㅇ 센터 운영사업 지원 고객 SBA 지원기능 및 대외 유관기관 협력서비스 제공 (R&D, 마케팅, 투자, 기술보호 등) SBA 유관부서 지원기능 연계 대외 유관기관 협력 서비스 제공 마케팅 : 브랜드 지원 연계 ‘㈜119레오’ 'SEOULMADE' 런칭 참여 투자유치 : IP바로지원, IP나래 지원기업 ㈜웰스케어 신용보증기금 프리시리즈A 투자유치 시제품 제작 : G벨리메이커스페이스지원 연계 ‘프로팻러’ 시제품제작 R&D : 글로벌혁신챌린지 연계 ㈜브레인사이트 등 5개사 기술상용화,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크리벤 등 13개사 입주인프라 : IP디딤돌프로그램 지원기업 예비창업자 ‘김도희 등 2명’ 서울시창업디딤터 입주 예정 마케팅 : 서울메이드마케팅TF 해외 브랜드 라이센싱 계약서 컨설팅 기술보호, 분쟁예방 : IP스타기업 ㈜경우시스테크 등 5개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분쟁지원사업 선정 브랜드 : ‘SEOULMADE' 상표권 확보 전략 컨설팅 □ 시장 수요 대응 ㅇ 지식재산인식제고 교육 만족도 조사_지식재산서비스 니즈 조사 - 조사방법 : 교육 후 만족도 설문조사, 표본수 : 614개 기업 - 조사내용 : 교육 만족도, 지식재산교육 니즈, 교육에 대한 자유의견 구 분 집 계 결 과 가장 필요한 지식재산 교육 ？ 1순위: 특허 (제도, 창출) (응답 227, 21.2%) ？ 2순위: 지식재산 활용 (응답 196, 18.3%) ？ 3순위: 아이디어 창출 (응답 182, 17.0%) ？ 4순위: 지식재산권 보호 (응답 139, 13.0%) ？ 5순위: 디자인 (응답 112, 10.5%) ？ 6순위: 상표 (응답 107, 10.0%) ？ 7순위: 저작권 (응답 94, 8.8%) ？ 8순위: 기타 (응답 13, 1.2%) ※ 응답수=1,070개, 중복허용 구 분 주 요 의 견 지식재산 교육 자유 의견 - 디테일한 내용을 다룬 심화과정도 이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음 - 상표권 침해 신고 받았을 때나 저작권 보호방법을 구체적 설명 - 고등학생 대학생 등 청소년, 청년대상 지식재산 교육이 필요 - 연구실에서 신청하는 특허 관련 절차 등 상세 설명 - 선행기술 조사 방법에 대해 더 심도 있게 배우고 싶습니다 - 2회 차 수업을 이어서 하는 것도 좋겠음 (하루 5시간 정도 진행) - 어려운 전문지식 전달보다는 사례들을 활용한 이해하기 쉬운 강의 - 바이오 중심 사례가 더 보충되었으면 좋겠음, 실제 사례 중심 교육 □ ‘19년 과제(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2019년 (개선 필요사항) 2020년 (개선 방법) ？ 지식재산 인식제고 확대를 위해 교육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IP창업스쿨과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의 목적 상이 별도 사업으로 계획 및 결과보고 필요 ▶ ？ 지식재산 인식제고 확대를 위한 범위 확대 - 기존 지원 기업 위주의 교육에 추가로 범위를 확대하여 새로운 창업 기관 등의 선별하여 인식제고 확대 ？ 차년도 별도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운영 2) 2020년도 추진계획 □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지원목적 -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서울시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발명아이디어 발상, 권리화, 기술보호 방법과 사례 및 지식재산권(신지식재산권 포함) 인식제고 교육을 운영하고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지식재산서비스 지속 확대 ㅇ 지원내용 -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경제적 가치를 지닌 창작물(신지식재산권), 침해예방, 보호사례, 아이디어 고도화 등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운영 - SBA 핵심기능 고객 및 서울시 기업지원 인프라 연계 교육 운영 - 산업별 맞춤형 사례위주 교육 콘텐츠 보완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 수요조사 (SBA, 서울시 창업인프라, 기타) ○ ○ - 교육 계획 수립 ○ ○ ○ ○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운영 ○ ○ ○ ○ - 만족도 및 니즈조사 ○ ○ ○ ○ □ 향후 계획(‘21~’22년) ㅇ 1인 미디어 등 시대적 트랜드 반영 오프라인 교육위주 교육 운영에서 온라인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교육 운영 ㅇ 산업별 사례위주의 맞춤형 교육에 대한 니즈 반영 산업별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 보완 운영 및 교육 대상 확대 ㅇ 교육수강 고객의 지식재산 애로해결 지원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센터 운영 세부사업 연계 및 SBA, 서울시 기업지원 프로그램 연계지원 지속 확대 1-2.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영상산업 인프라 구축 및 우수 영상콘텐츠의 제작 지원을 통해 서울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 및 “아시아 대표 영화도시 서울” 육성 □ 과제 개요 ㅇ 서울 영상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영상산업 인프라 조성·운영 - 창작자의 안정적인 작품 개발·제작을 지원하는 「영화창작공간」운영 - 충무로역사 내 서울시민의 영상미디어센터 「충무로 영상센터」운영 ㅇ 우수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국내·외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 촬영지원 - 영화산업의 기반이 되는 독립영화 제작지원 - 해외영상물의 서울촬영 유치 및 지원으로 서울 영화산업 활성화 ㅇ 다양한 주제의 영화제 개최 지원으로 시민 영상문화 향유기회 확대 제공 1) 2019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 미달성 사유 등 작성 1/4 2/4 3/4 4/4 달성여부 ·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 영상산업 인프라 운영 ○ ○ ○ ○ 달성 - 우수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 ○ ○ ○ 달성 - 시민 영상문화 향유기회 확대 제공 ○ ○ ○ ○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주1) 과거 실적 ‘19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본 계획 11 대 지표 연관성 목표주2) 실적 ‘18 ’19 ’19 ‘20 ‘21 국내외 영상물 제작지원 편수 16 17 18 20 20 ’18년, ’19년 실적 및 사업예산 등 참고 지원편수 지원편수 집계 x 독립영화 제작지원 편수 26 30 29 30 30 ’18년 실적을 참고하여 확대 반영 지원편수 지원편수 집계 □ 성과지표 달성 ㅇ ‘19년 18편의 국내·외 영상물의 제작을 지원(국내11,국외7) - (국내영상물) 지원예산이 ‘19년에 ’18년보다 감소＊하여 지원인정항목을 로케이션 장소대여비 지출비용 일체만 인정하고 제작지원작 수가 감소(‘18년 13편 → ’19년 11편) ‘18년 215백만원 → ’19년 99백만원 - (국외영상물) 제작지원작 수 증가 (’18년 3편 → ‘19년 7편) ㅇ ‘19년 29편의 독립영화의 제작을 지원 -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제작지원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성과목표를 95%이상 달성 □ ‘19년 세부과제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국내·외 영상물의 제작 활성화를 위해 지원예산 증액 등 필요 - (국내영상물) 더 많은 국내영상물의 제작을 지원하면서, 각 지원작 별 심도 있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편당 지원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원예산 증액 선결이 필요 - (국외영상물) 최종단계에서 촬영이 무산되는 국외영상물이 발생하더라도, 서울에서 촬영되는 국외영상물이 일정 수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서울로케이션 촬영 인센티브 확대 등 효과적인 유인체계 마련 필요 ㅇ 독립영화 제작지원이 더욱 활발한 독립영화 제작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지원예산 증액 및 서울시 독립영화 상영지원 사업과의 연계 필요 - 독립영화 제작지원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있는 바, 제작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제작지원작을 시사회 개최 지원 등 상영지원까지 지속 지원하여 독립영화 제작의 활성화 도모 2) 2020년 추진계획 □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영상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운영 - 영화창작자를 위한 안정적인 작업공간인 「영화창작공간」운영 - 충무로역사 내 서울시민의 영상미디어센터 「충무로 영상센터」운영 ？ DVD 등 영상자료 보관？열람실, 편집실, 장비대여실, 영상상영관 등 운영 ㅇ 우수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국내·외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의 촬영 지원 - 영화산업의 기반이 되는 독립영화 제작 지원 - 해외영상물의 서울촬영 유치 및 촬영 지원을 통한 영화산업 활성화 ㅇ 다양한 주제의 영화제 개최 지원으로 우수 영상콘텐츠 발굴 - 여성·독립·실험 등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영화제 개최를 지원, 우수 영상콘텐츠 발굴 및 상영기반 확대 조성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 영상산업 인프라 조성 및 운영 ○ ○ ○ ○ - 우수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 ○ ○ ○ - 다양한 주제의 영화제 개최 지원 ○ ○ ○ ○ □ 향후 계획(‘21~’22년) ㅇ 영상산업 인프라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인프라 운영 프로그램 다양화 -「영화창작공간」내 기획개발비 지원 및 창작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19년 89편 → ‘22년까지 126편(누적) / ‘19년 27회 → ‘22년 50회 이상 -「충무로영상센터」내 영상아카이브 확대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 내실화 ㅇ 우수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 경찰청-자치구 등 서울시내 촬영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촬영하기 좋은 도시 서울” 구현 - 독립영화 제작 지원작을 독립영화 공공상영회 등 상영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연결, 독립영화 제작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 - 서울을 촬영 로케이션으로 하는 해외영상물 유치 편수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규모 확대를 통한 강화된 서울촬영 유인체계 마련 ㅇ 서울시내 영화제 개최 지원 강화로 영화제 본격 육성 -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한 사업 주기점검으로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 1-3. 1인 미디어 창작지원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콘텐츠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1인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해 1인미디어 관련 인프라 조성 및 크리에이터 육성 □ 과제 개요 ㅇ 지원대상 : 예비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 ㅇ 지원내용 : 1인미디어 인프라？교육？멘토링？기업매칭 등 지원 ㅇ 추진절차 및 계획 - 1인미디어 창작 인프라 구축 완료(‘17. 7월) -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 모집, 멘토링 및 콘텐츠 기획·제작 지원(‘18년~) 크리에이터 발굴 →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 직업인으로 육성 - 직업적 역량의 창작자로 발전 가능한 예비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 선발 - 콘텐츠 기획？제작？편집 등 전체 과정에 대한 교육 - 크리에이터와 기업 매칭 (중소기업, MCN 기업 등) - 창작 인프라 구축 (입주공간, 스튜디오, 편집실 등) - 방송？마케팅 전문인력과 연계한 멘토링 지원 - 콘텐츠 기획？제작비용 지원 1) 2019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 미달성 사유 등 작성 1/4 2/4 3/4 4/4 달성여부 · 1인미디어 창작지원 - 크리에이터 발굴(수시) 및 역량강화 추진 ○ ○ ○ ○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주1) 과거 실적 ‘19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본 계획 11 대 지표 연관성 목표주2) 실적 ‘18 ’19 ’19 ‘20 ‘21 1인미디어 창작자 지원수(팀) 200 400 413 500 600 ’19년 실적을 참고하여 확대 반영 지원수(팀) 지원수(팀) 집계 x □ 성과지표 달성 ㅇ 1인미디어 창작자 100팀 모집, 콘텐츠 창작 지원 - 1인미디어 창작자 공개모집을 통해 스튜디오 등 시설 이용 지원 - ‘19년 1인미디어 창작자 300편 콘텐츠 제작지원 - 중소기업, MCN 기업 등과의 비즈니스 미팅 지원, 콘텐츠 유통지원 □ ‘19년 세부과제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1인미디어 창작자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창작 콘텐츠의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정책대상 맞춤형 사업 진행 필요 - 방송사 협력, 1인미디어 페스티벌에 1인미디어 창작자 참여 적극 지원 2) 2020년 추진계획 □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직업적 역량의 창작자로 발전 가능한 예비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 발굴 - 스튜디오 등 창작 인프라 운영으로 크리에이터의 창작활동 지원 ㅇ 콘텐츠 제작·편집 등 교육 및 방송 전문인력과 연계한 멘토링 지원 등으로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ㅇ 크리에이터와 MCN 기업과의 매칭 지원 등으로 직업인으로 크리에이터 육성 2019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1인 미디어 창작 지원 - 크리에이터 발굴(수시) 및 제작역량 강화 추진 ○ ○ ○ ○ □ 향후 계획(‘21~’22년) ㅇ 1인미디어 교육, 멘토링 등 지원프로그램 확대 ㅇ 1인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편수 확대 1-4. 핀테크 양성교육, 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혁신금융인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 금융환경변화에 발맟춘 핀테크분야 전문인력양성 과정 개설 ㅇ 핀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서울 금융산업 활성화 -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단계별 성장 지원 □ 과제 개요 ㅇ 직장인, 취업준비생, 일반인 대상 트랙별 강좌 구성 - 5개 금융전문연수기관과 연계한 교육과정 구성 ㅇ 핀테크랩 입주공간 구성 및 육성프로그램 운영 - 금융중심지 내 입주공간 마련,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 사업예산 세부과제 내 지식재산 관련 사업 구 분 투입예산 성격(고유 또는 위임) 지식재산 예산액(백만원) ’18년 결산 ’19년 결산 ’20년 예산 핀테크 양성교육, 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고유 534 3,538 5,344 1) 2019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 미달성 사유 등 작성 1/4 2/4 3/4 4/4 달성여부 ·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 3기 교육생 모집 및 수료 ○ 달성 - 4기 교육생 모집 및 수료 ○ ○ 달성 · 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 서울핀테크랩 운영 ○ 달성 - 서울핀테크랩 설립 ○ ○ 달성 ㅇ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19년 100명 수료) - 금융전문연수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무전문교육과정 운영 ㅇ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서율핀테크랩 설립(70개 기업 입주) - 전문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 운영 □ 성과지표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주1) 과거 실적 ‘19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목표주2) 실적 ‘18 ’19 ’19 ‘20 ‘21 교육생 인원(명) 55 100 100 (달성) 100 100 교육수료생 인원수 출석률 등 수료 조건확인 운영기관 실적보고 □ 우수성 및 파급효과 ㅇ 급증하는 핀테크 산업 수요에 대응하여 전문인력 양성 -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금융？기술 양방면 전문가 육성위해 비학위 과정 운영 ㅇ 핀테크 분야에 관심 있는 직장인, 학생, 일반인 대상으로 교육 실시하여 취？창업 활동 지원 - ’18년~‘19년 수료생 중 7명 핀테크 관련 분야 취업 성공 ㅇ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단계별 성장 지원 - 국내 최대 규모 핀테크 창업육성 기관으로 국내외 70여개사 입주(국내 46개사, 해외 24개사) - 해외투자유치설명회, 관련분야 전문멘토링 등으로 해외진출 및 단계별 성장지원 □ 시장 수요 대응 ㅇ핀테크랩 입주기업 대상 특허 및 지식재산권 상담 필요성 대두 - 특허청과의 협약을 통해 서울핀테크랩 내에 현장상담소 설치 □ ‘19년 과제(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핀테크 업무 관련 실습 교육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음 - 핀테크 관련 실습 위한 교육 커리큘럼 및 실습 환경 개선 필요 ㅇ 민간 핀테크 창업육성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핀테크 입주기업을 성장(스케일업) 시키고, 해외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2) 2020년도 추진계획 □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핀테크 인력 양성교육 (핀테크 아카데미) - 교육대상 : 핀테크 분야에 관심 있는 직장인, 학생, 예비창업자, IT·소프트웨어 및 금융분야 유경험인력을 교육대상으로 우선 선발 - 교육기간 및 모집인원 (상반기) : 3월 ~ 6월 (50명) (하반기) : 8월 ~ 11월 (50명) - 교육장소 : 1~2월중 운영기관 선정 후 확정 - 교육시간 : 반기별 약 100시간 (공통, 트랙별 선택 시간 상이) - 수 강 료 : 무료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 핀테크 아카데미 5기 과정(상반기) 운영 ○ ○ - 핀테크 아카데미 6기 과정(하반기) 운영 ○ ○ · 서울핀테크랩 설치 및 운영 -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추진 ○ ※ 주요 추진계획의 추진일정, 사업대상 등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 향후 계획(‘21~’22년) ㅇ 핀테크아카데미 5기~6기 교육과정 운영 - 상반기(5기) 교육생 모집 및 운영 : `20.4~`20.6 - 하반기(6기) 교육생 모집 및 운영 : `20.8~`20.11 ㅇ 서울핀테크랩 입주공간 확대 검토 - 전문액셀러레이터 민간위탁 추진 및 추가공간 확보 : 20.4~ 2. IP기반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2-1. 지식재산 재능나눔 · IP경영인클럽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약자기업과 재능을 사회로 환원코자 하는 지식재산 전문가를 연결하는 지식재산 재능나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식재산 상생문화 조성 ㅇ 글로벌 IP스타기업 19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인 교류의 장을 통해 지식재산 경영 노하우 교류 및 공동 협력 촉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 과제 개요 ㅇ 지원대상 : 사회적 취약 소기업, 글로벌 IP스타기업 등 ㅇ 지원목표 : 15회 (재능나눔 : 10회, IP경영인클럽 : 4회) ㅇ 지원절차 수요 발굴 ？ 운영 계획 ？ 운영 ？ 만족도 조사 ？ 결과 보고 사회적 약자기업 글로벌 IP스타기업 재능나눔 네트워크 활성화 재능나눔 네트워크 활성화 만족도 및 지식 재산니즈조사 센터 □ 사업예산 세부과제 내 지식재산 관련 사업 구 분 투입예산 성격 지식재산 예산액(백만원) ’18년 결산 ’19년 결산 ’20년 예산 지식재산 재능나눔 IP경영인클럽 위임 0.8 0.8 0.8 1) 2019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1/4 2/4 3/4 4/4 달성여부 · 지식재산 재능나눔 수시 - 사업공고 ○ - 신청접수 ○ ○ ○ ○ -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 ○ ○ ○ 달성 16건 8개기업 · IP경영인 클럽 운영 (분기 별) ○ ○ ○ ○ 달성 4회 19개기업 □ 성과지표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주1) 과거 실적 ‘19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목표주2) 실적 ‘18 ’19 ’19 ‘20 ‘21 재능나눔 지원 건수 23건 11개기업 10건 10개 기업 16건 8개기업 (달성) 10건 10개 기업 10건 10개 기업 과년도 지원수요 고려 지원건수 (기업 수) 결과보고서 IP경영인클럽 개최건수 6 3 4 (달성) 3 3 스타기업 니즈고려 개최건수 □ 우수성 및 파급효과 지식재산 재능나눔 지식재산 재능나눔을 통한 신규 브랜드 개발 ○ 지원내용 - 재능나눔 참여를 통한 신규브랜드 개발, 선행상표 조사 · 기부자 : 권미경 대표(브랜드진) · 수혜자 : 유지연 대표(프로펫러) ※ 수혜자는 IP디딤돌 IP창업스쿨 5기 수료생으로 센터 운영서비스인 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 및 지식재산 재능나눔을 연계 제품디자인, 브랜드개발 및 선행상표조사 수행 - IP디딤돌 IP창업스쿨(5기) 수료, 국내출원 1건, 특허망 1건 수혜 ○ 지원경과 - 1차 : 6월 3일(월), 아이디어 제안서 제출 및 기술 상담 - 2차 : 6월 13일(수), 아이디어 제품 3D모형 설계 및 브랜드 상담 - 3차 : 11월 1일(목), 신규 브랜드 개발 완료 - 12월 브랜드 개발 완료 (기부자 특허청 감사장 수여) □ 시장 수요 대응 ㅇ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는 지식재산 애로해결 지원을 위해 내부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 지식재산제도, 발명아이디어 고도화, 기술보호 관련 애로사항, 지식재산 활용 사업화, 연계 지원사업 안내 등 지식재산 관련 상담 및 컨설팅 지원 중 (내부전문성활용) ㅇ 지식재산센터(금천사무소 포함) 방문 고객 상담·컨설팅,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서울창업허브 출장 상담·컨설팅 및 기업 현장 출장 상담·컨설팅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창업허브 기업지원센터 출장상담 : 매주 수요일 ㅇ 추진실적 구 분 단 위 `19목표 (A) `19실적 (B) 달성도 (A)/(B) 비 고 ○ 발명 및 기술보호 상담·컨설팅 개사 835 890 107% 상담 · 컨설팅 발명·기술보호 상담을 통해 지식재산 애로사항 신속 해결 ○ 지원내용 - 지식재산센터(금천사무소 포함),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지원센터 발명 기술보호 상담 후 센터 운영 서비스 및 유관기관 지원서비스 연계 지식재산 애로사항 해결 지원 순번 기업명 지원내역 1 엘엔에이 침해감정서 작성(기술보호지원단), 경고장 2회 (심판소송비용지원)관세청 신고절차 상담 등 수회(내부전문가) 2 주식회사 고운우리 침해 감정(기술보호지원단), 경고장 대응 1회 (심판소송비용지원), 경고장 이후 대응컨설팅수회(내부전문가) 3 와이젠스쿨 침해금지청구소송 지원(심판소송비용지원) 및 일반컨설팅(1회) 4 ㈜제이앤옵틱 기술보호상담(기술보호지원단) 및 기술계약상담 수회(일반컨설팅) 5 주식회사 마르시끄 중국침해감정(기술보호지원단), 권리행사방법 컨설팅 수회(일반컨설팅) 및 중국특허청행정조치(심판소송비용지원) 6 박상태 디자인감정 및 비침해조사(기술보호지원단) 및 사업 진행을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1회(일반컨설팅) □ ‘19년 과제(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2019년 (개선 필요사항) 2020년 (개선 방법) ？ 기업간 경영 노하우 공유 및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 ？ 사회적 취약 기업 발굴 및 사회공헌 참여유도 ▶ ？ 글로벌IP스타기업 대상으로 경영인 교류의 장 확대 ？ 유관기관과 협력 방안 모색 2) 2020년도 추진계획 □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지원목적 -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약자기업과 재능을 사회로 환원코자 하는 지식재산 전문가를 연결하는 지식재산 재능나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식재산 상생문화 조성 - 글로벌 IP스타기업 25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인 교류의 장을 통해 지식재산 경영 노하우 교류 및 공동협력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ㅇ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사회적 취약 소기업, 글로벌 IP스타기업 등 - 지원목표 : 15회 (재능나눔 : 10회, IP경영인클럽 : 3회)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지식재산 재능나눔 · IP경영인클럽 - 재능나눔 사업공고 ○ - 재능나눔 신청·접수 ○ ○ ○ ○ - 재능나눔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 ○ ○ ○ - IP경영인클럽 운영 ○ ○ ○ ○ □ 향후 계획(‘21~’22년) ㅇ 지식재산 재능나눔을 통한 상생문화 확산 ㅇ 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식재산경영 노하우 공유 및 공동 협력 방안 모색 3. 전년도(2018년) 개선방향 이행실적 □ 2018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의 개선방향 이행 실적 (해당 시 작성, 지자체 단위로 통합 작성) 점검·평가 결과 개선방향 개선방향 반영 미반영 사유 향후 추진계획 반영여부 (O, X) 주요 반영사항 서울시 중소기업 혁신기능과 IP서비스의 융합·협력 ·연계서비스 강화 O 서울지식재산센터 주요서비스 수요발굴 시 서울시 SBA혁신기능 고객을 대상으로 수요발굴 연계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 지식재산 애로해결 상담컨설팅 +세부 IP지원사업) - 융합·협력 ·연계서비스 지속 강화 G밸리 (금천·구로) 중소기업 현장 밀착지원을 위해 중기부 산업부 특허청 혁신기능이 협력 서울지식재산센터 금천사무소 신규 설치 (금천사무소 IP서비스 +메이커스페이스 + 디자인제작지원센터) 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 (신)지식재산권을 아우르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체계 구축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강화 O - 중소기업 기술보호 원스톱지원체계 지속 강화 신고상담 ？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지원 ？ 기술보호유관기관 연계지원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원스톱서비스 체계 구축운영 ※ 서울은 예산과 인프라가 타 시도 대비 우월한 상황이나 서울만의 특성화된 성과 목표 설정 및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검결과 의견 중소기업 혁신지원 기능과 IP서비스의 지원기능이 융합·협력·연계 서비스가 이루어 져야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 1. 서울시 중소기업 혁신기능과 IP서비스의 융합협력연계서비스 강화 2.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강화를 역점을 주고 서비스를 제공 3. 고객의 니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 서울시 중소기업 기술보호 단계별 지원 체계 중소기업 기술보호 원스톱 서비스 신고·상담 창구 운영 피해구제 프로그램 유관기관 연계 지원 서울지식재산센터 (SBA 기업지원센터) 맞춤형 컨설팅 (기술탈취 감정컨설팅 피해대응 컨설팅 등) 분쟁조정·중재 (중소벤처기업부_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특허청_한국지식재산보호원) (문화체육관광부_한국저작권보호원) 서울지식재산센터 전담인력 기술보호지원단 전문인력 확보 심판소송침해물품 단속지원 (가처분, 소송, 심판, 경고장, 해외분쟁대응 등 법률지용 지원) 해외지식재산권 분쟁예방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화 : 02-2222-3856 온라인 : www.ipseoul.kr 오프라인 : 서울창업허브, 지식재산센터 기술자료 임치제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특허정보원)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지원 민생수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신고·상담 (신고 상담내용 분석) 고발·수사 (경찰청, 검찰청,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ㅇ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지식재산인식제고 교육,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지원, 홍보 확대, 유관기관 연계지원 등 세부사업을 연결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 전개 (보고서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지원, 지식재산 인식제고교육 보고 내용 참조) ① 기술유출 전 ？ ② 기술유출 발생시 ？ ③ 사후대응 지원 ？ ④ 사례 전파 ？？ 교육/홍보 ？？ 통합신고센터운영 ？？ 침해 감정 컨설팅 ？？ 분쟁해결 및 협상 ？？ 기술임치 ？？ 전문가 컨설팅 ？？ 중앙정부 협력 ？？ 홍보자료 작성/배포 ？？ 권리확보지원 ？？ 침해 조사 분석 ？？ 심판소송비용 지원 ？？ 추가 대응책 마련 □ 고객니즈 조사 (Voice of Customer) ㅇ 목적 - 서울시민, 서울 소재 중소기업 대상 지식재산 서비스에 대한 니즈와 서울시, 특허청의 정책니즈 및 각종 성과평가 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하여 향후 지식재산서비스 개선을 통해 서비스 품질향상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 ㅇ 조사방법 - 기업니즈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후 교육만족도 및 IP서비스 니즈조사 (수시) - 정책니즈 : 서울시 및 특허청 중소기업 지원 정책 (수시) - 전문가 의견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성과평가,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 성과평가 및 SBA 부서 성과평가 등 ㅇ 고객 니즈 및 성과평가 의견 분석과 개선 방향 ▶ 정책 니즈 서울시 : 공정경쟁 환경조성, 서울시 기업지원인프라 연계지원, 중소기업 IP애로해결지원 강화 특허청 : 해외권리화 지원 강화,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지원, IP-R&D 지원 강화예정 SBA : 혁신·융합·네트워킹 부서 간 연계지원 강화 경제적 약자의 보호(중소기업 기술보호, 경제민주화) 서울시 인프라 IP서비스 연계 수출기업의 해외권리화 지원 수출증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국산화 지원 R&D혁신을 위한 IP의 역할 증대 SBA 고객 대상 IP서비스 강화 IP서비스 고객 대상 사업화·혁신·네트워킹 기능 강화 ▶ 기업니즈 기업니즈 종합 지식재산서비스 선호도 상담·컨설팅·정보 권리화 교육·IP사업화 ？ 국내외 출원비용지원 ？ 지식재산·기술정보 교육 ？ 기술보호 분쟁예방 지원 ？ 기업비밀이라 1:1 상담 요청 ？ IP이슈 발생 시 손쉬운 상담 ？ 매뉴얼, 가이드북 등 ？ 권리화 필요성 공감 확대 ？ 권리화 부대비용 부담 ？ 해외권리화 제도 교육 요청 ？ 사업화 지원 연결·안내 ？ 교육대상 별 맞춤형 교육 ？ IP금융(IP가치평가) 지원 전문가 의견 종합 잘하고 있는 부분 ？ 구성원의 전문성 및 안정적 사업 운영 ？ 지식재산 애로해결과 기업 성장동력 창출 등 운영체계 적정 운영 ？ 기술보호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타센터 대비) ？ SBA 및 유관기관 연계 협력 노력 ？ 고객 규모 대비 운영인력 다소 적음 ？ 지식재산 서비스 범위 확대 ？ 창업·수출기업 대상 IP보호 구체적 실행방안 ？ 선택과 집중 및 유관기관 네트워킹 확대 ？ 우수사례 확대 노력 및 확산 보완이 필요한 부분 강 화 보 완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애로해결 - 해외권리화 지원 규모 유지·확대 - 기술보호지원 강화 (기술보호지원단 및 유관기관 네트워킹 공고화) - 상담·자문 확대 및 기술동향 교육 확대 ？ 기업 성장동력 창출 지원 - 창업예정자 및 창업초기기업 맞춤형 IP컨설팅 확대 - 수출(예정)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공서비스 품질 강화 ？ 양질의 지식재산서비스 제공 - 내부전문성 극대화 - 유관기관 연계지원 확대 (지식재산권 활용 사업화) ？ 종합 지식재산서비스 제공 - 지식재산권 활용 및 저작권 분야 점진적 서비스 제공 확대 - IP-R&D 등 특허정보 관련 서비스 확대 - 기업 간 융합 및 혁신을 위한 네트워킹 강화 (지식재산경영 사례, 기술·산업동향 등 기술정보 제공) 3. 공공분야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3-1. 직무발명 관리 및 보호·화용 촉진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서울시 직무발명 내실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 및 산하기관의 직무발명 지식재산권을 서울시홈페이지에 등록하고 통합관리 ㅇ 활용가능한 발명 집중 발굴, 사업성 강화를 통한 처분율 증진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ㅇ 직무발명보상심의회에서 승계 결정된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 관계자 간담회 개최를 통한 시유특허 내실화 ㅇ 출원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권리범위 확대 및 등록률 제고 ㅇ보건환경연구원, 서울물연구원, 품질시험소 등 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특허로 연계되도록 지원 ㅇ 시와 산하기관의 직무발명 지식재산권을 서울시홈페이지에 등록하여 통합관리 ㅇ 시와 산하기관의 직무발명 지식재산권을 IP-MARKET에 등록하여 특허거래장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ㅇ 미활용 특허 재평가(SMART 3) 후 관련분야 기업에 대한 타겟마케팅 - 한국발명진흥회와 업무협조를 통한 처분 수요처 발굴 ㅇ 시제품 제작을 위해 최대 500만원까지 발명비용 지원 ㅇ 신규 특허 처분공고 시 기존특허 재공고로 처분율 제고 1) 2019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점검방향 ？추진계획 일정을 기한 내 충실하게 완료하였는지 ？추진 상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상황 변화에 적절한 대응 여부 부처 추진 사업 중 지식재산과 관련된 하위 단위의 추진일정 달성 지표는 누락 없이 모두 기재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 미달성 사유 등 작성 1/4 2/4 3/4 4/4 달성여부 - 직무발명 관계자 간담회 개최 ○ ○ ○ 달성 - 특허기술조사 ○ 미달성 특허 분쟁이 없어 특허기술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음 - 시와 산하기관 특허 시 홈페이지 등록 ○ 달성 - 발명비용 지원 ○ ○ 미달성 하반기 발명비용은 2020‘1 지급 예정 - 처분공고 ○ ○ 달성 - 시와 산하기관 특허 IP-MARKET 등록 ○ 달성 ㅇ 직무발명보상심의회에서 승계 결정된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 관계자 간담회 개최를 통한 시유특허 내실화 ㅇ 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특허로 연계되도록 특허기술조사 지원 ㅇ 시와 산하기관의 직무발명 지식재산권을 서울시홈페이지에 등록하여 통합관리 ㅇ 시제품 제작을 위해 최대 500만원까지 발명비용 지원 ㅇ 신규 특허 처분공고 시 기존특허 재공고로 처분율 제고 ㅇ 시와 산하기관의 직무발명 지식재산권을 IP-MARKET에 등록하여 특허거래장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성과지표 달성 점검방향 ？ 목표치 대비 달성도를 평가(목표치의 적절성, 미흡하더라도 충실성 여부 파악)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주1) 과거 실적 ‘19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목표주2) 실적 ‘18 ’19 ’19 ‘20 ‘21 간담회 개최 건수 3 3 3(달성) 3 3 연중 신고건수를 감안 개최횟수 측정 직무발명관련 데이터 분석 직무발명 승계건수 18 17 17(달성) 17 17 연중 신고건수를 감안 승계건수 측정 발명비용 지원 5 4 2(미달성) 4 4 최근 3년간 지원 건수의 평균을 감안 지원건수 측정 특허 처분(실시권 설정) 건수 16 20 20 20 20 분기별 각 5건 목표로 설정(정산건수 제외하고 계약건수를 기준으로 함) 처분건수 측정 성과지표 변경사유주3) ※ 주1)에는 관련되는 세부과제에 해당하는 성과지표를 1개 이상 기재 ※ 주2)의 목표치는 ’19년도 시행계획에서 기 제시한 목표치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기존 목표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주3)에 반드시 적절한 사유를 작성 <예시> 성과지표 과거 실적 ‘19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목표 실적 ‘18 ’19 ’19 ‘20 ‘21 등록특허 SMART 평가등급 (단위:배점) 5 5 5.2 (달성) 5 SMART 평가등급의 중간 등급(BB) 으로 설정 2017년 등록특허 SMART 점수의 평균 기업제출자료 및 성과분석 수행기업 만족도(점) 신규 4 4.1 (달성) 4.1 만족도 5단계 구분시 만족에 해당 매우만족(5)-만족(4)-보통(3)-미흡(2)-매우미흡(1) 5점 척도 만족도 합계 / 응답기업 수 R&D 전담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통한 만족도 조사 성과지표 변경사유 ㅇ 발명비용 지원 미달성 - 4분기 직무발명 보상심의회가 12월에 개최됨에 따라 발명비용 2건에 대해 지급하지 못하였음. 1월에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지급 예정. ㅇ 간담회 개최 건수, 승계 건수, 처분 건수 등은 목표대로 부합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유지할 예정. □ 우수성 및 파급효과 점검방향 ？우수 IP의 창출, 기술이전, 사업화, 권리화, 보호 등의 기여 및 모범 사례 여부 ？사회경제적파급효과(예 :관련 시장의 규모 확대, 사업화, 기술이전 등 수익 창출 가능성, 기술개발에 따른 비용절감 등) □ 시장 수요 대응 점검방향 ？ 지역 기업 등의 IP 수요 및 니즈 적극 대응 여부 - 효율적인 IP 활동을 위한 적극적 시장·기술조사 수행 여부 - 기업 등 지역연구 주체의 IP 니즈 파악 및 보유 IP 수요반영 체계 구축 여부 ？ 지역 보유 IP의 강？약점 분석 및 수요에 따른 활용 계획 및 신규 IP 확보 전략 수립 여부 ？ 보유 IP 및 IP 정책에 대한 정보공유 여부(IP컨퍼런스, 지식재산의 날, 기술이전 설명회, 투자설명회 등) ？ 타 기관(지자체 및 중앙부처)과 협업,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전문가 활용 여부 □ ‘19년 과제(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과제 수행중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조치사항을 논리적으로 제시 점검방향 ？성과목표 미달성 및 ‘19년도 추진상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제시되었는지, 실현가능한 지를 파악 ㅇ 특허 처분 건수가 10~20회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시 수입 증대를 위해선 처분 건수를 늘릴 필요가 있음. ㅇ처분 공고를 연 2회 올려 시유특허권의 처분 건수를 증대하겠음. 또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거래전문관과 연계해 시유특허권 사용을 원하는 기업과 상담 예정. 2) 2020년도 추진계획 □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직무발명보상심의회에서 승계 결정된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 관계자 간담회 개최를 통한 시유특허 내실화 ㅇ 시와 산하기관의 직무발명 지식재산권을 서울시홈페이지에 등록하여 통합관리 ㅇ 시제품 제작을 위해 최대 500만원까지 발명비용 지원 ㅇ 신규 특허 처분공고 시 기존특허 재공고로 처분율 제고 ㅇ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거래전문관과 연계하여 시유특허권 처분율 제고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직무발명 관계자 간담회 개최 ○ ○ ○ - 시와 산하기관 특허 시 홈페이지 등록 ○ ○ ○ - 발명비용 지원 ○ ○ - 처분공고 ○ ○ - 시와 산하기관 특허 IP-MARKET 등록 ○ ※ 주요 추진계획의 추진일정, 사업대상 등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 향후 계획(‘21~’22년) ㅇ 시와 산하기관 특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개발기술 활용 극대화 및 민간과 상생하는 선순환구조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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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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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984

D0000039173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