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8030 결재일자 2019.7.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도시기획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윤경애 代신명기 고경희 07/22 代고경희 협 조 - 시민의 삶을 바꾸는 스마트서울 만들기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계획 2019. 7.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 시민의 삶을 바꾸는 스마트서울 만들기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계획 전자정부 세계1위 서울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스마트시티 서울 구현을 위한 “스마트서울 2025(가칭)”의 5개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기본계획 수립) > ① 시장은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서울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확정 ？？ 추진배경 ○ 5차 기본계획(‘16~’20)의 만료 예정에 따른 6차 기본계획 수립 필요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제5조에 의거한 법적 의무 사항 - Digital 2020('16), Smart-seoul 2015('10) ○ 급변하는 변화와 시대적 요구사항에 맞는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 추진계획 발표(‘19. 3) 이후 그 간의 정책 평가 및 추진 방향 보완 - 市 정책방향에 맞춰 정보화에서 스마트도시로의 정책 확장에 따른 정책 보완 ○ 세계1위 전자정부 성과를 기반으로 스마트도시의 글로벌 리더십 선점 - 초연결 스마트도시로의 진입에 따라 도시 정책을 혁신성장과 연계 - 글로벌 혁신 스마트서울을 뒷받침하고 세계를 선점할 청사진 마련 필요 2 추진현황 ？？ 중앙정부 현황 ① 스마트시티 추진정책 ○ 스마트시티를 혁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 -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 도시성장 단계별 스마트시티 구축 ？ 스마트시티, 바이오신약, 핀테크, 드론,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 (신도시) 국가시범도시 2곳 선정(세종5-1,부산에코델타시티, ’18.1) ？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구상안 발표 (‘18. 7), 시행계획수립 (‘19. 2) ？ 서비스 로드맵 마련(‘19.9), 관리？운영을 위한 SPC 설립(’20) 추진 - (기성도시) 테마형 특화단지(’18～), 스마트시티 챌린지(’19～) ？ 데이터 허브 모델 ？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존도시 스마트화도 병행 ○ 부처별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도시기반 신기술 적용, 규제샌드박스 - <과기정통부> 빅데이터？AI？IoT 등 혁신 ICT 융합 솔루션 개발？실증 확대 - <행정안전부> 스마트시티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우수 서비스 확대 보급 -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검증기술 활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확산 - <환 경 부> 대기, 수자원, 전기차 분야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지속 추진 ② 스마트시티 및 정보화 마스터플랜 ○ (국토교통부)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법적 의무 사항인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19~'23)” 수립 중 ？ 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14~'18), 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09~'13) - 계획마련(‘18.9) → 의견수렴, 공청회('19.6) → 국가스마트도시 위원회 심의(’19.6) <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안) (‘19 ~ ’23) > ？ 비 전 :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 스마트시티 ？ 목 표 :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 포용적 스마트시티 조성, 글로벌 협력강화 ？ 전략과제 : 14개 전략과제 (미확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18 ~ ’22) -「국가정보화기본법」제6조에 의거한 법적 의무 계획 수립 (‘19. 4월 발표) -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 활용 '지능형 정부' 구축 < 제6차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 (‘18 ~ ’22) > ？ 비 전 : 지능화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 목 표 : 지능국가, 경제재도약, 디지털 신뢰사회, 지능망 인프라 ？ 전략과제 : 4대 전략 및 13개 과제 ？？ 우리시 현황 ① 스마트시티 추진 정책 ○ 스마트도시로의 새로운 도약 선언 - 시민의 삶을 바꾸는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 발표 ('19. 3월) - 스마트도시 체계적？집중화를 위한 추진기반 정비 ？ 조직정비 : 정보화기획관 → 스마트도시정책관 ('19. 1월) ？ 조례개정 : 정보화 기본조례 +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사업에 관한 조례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19. 3월) ？ 위원회정비 : 정보화전략위원회 → 스마트도시위원회 ('19. 3월) -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시범인증 취득 (‘19. 6월) ○ 분야별 스마트도시 추진현황 - (교통)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C-ITS 실증, IoT 기반 공유주차 - (안전) 스마트 CCTV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 노후 공공인프라 모니터링 - (환경) 3D 기반 Virtual Seoul 구축,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확대 - (복지) 홀몸어르신 돌봄 서비스, 스마트 병원시스템, 와이파이 설치 확대 - (경제) 스마트시티 스마트업 성장 지원, 혁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 제공 - (행정)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서울 구현, 인공지능 회의록 시스템 구축 ② 스마트시티 관련 마스터플랜 수립 ○ (도시계획과) 2040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 여건을 고려한 공간 정책 방향？전략 마련 - 기술？산업 발전에 따른 공간변화를 예측하고 스마트도시와의 관계 정립 -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19~’20)과 연계하여 스마트 도시계획 전략 반영 < 도시공간 정책 차원의 스마트 도시계획 추진방안 연구 > ？ 용역기간 : ’19. 4. ～ ’20. 4.(12개월) ？ 사업비 : 180백만원 ○ (스마트도시담당관) 제5차 정보화 기본계획 적용 ('16~ '20) - 민선 6기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 정책？전략 마련을 위한 5개년 계획 - 디지털 시대 전자정부로서의 성과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 시민 참여 중심, 신성장 디지털산업 육성 등 다양한 영역으로의 전환 시도 < 제5차 정보화 기본계획 (Digital 2020, ‘16 ~ ’20) > ？ 비 전 : 새로운 연결, 다른 경험 Global Digital Seoul 2020 ？ 전 략 : 시민이 만드는 소셜특별시, 시민 삶을 바꾸는 디지털 사회혁신, 경제를 키우는 디지노믹스, 세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디지털 리더 ？ 전 략 : 12개 전략과제 및 49개 이행과제 3 민선7기 정책방향 ？？ 시정 비전 및 목표 ○ 시정비전 :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 ○ 시정기조 : 현장, 혁신, 형평 ○ 시정목표 및 핵심과제 함께 성장하는 미래서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서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서울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서울 ？6대 융합신산업단지 ？관광·MICE 산업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청년 미래투자기금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글로벌 음악도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안전 사각지대 해소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보행친화도시 서울 ？균형적인 철도망 구축 ？서울 사회서비스원 ？지역건강 포괄케어 ？돌봄특별시 ？교육격차 해소 ？서울 균형발전 ？도시재생 ？공공임대·공공지원주택 ？주거재생 ？사회적경제 ？성평등 노동정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제 ？서울-평앙 도시교류 ？지역상생 ※ 계획 수립 시 추가 검토 사항 ○ 서울연구원 스마트시티 연구보고서 내「정책 건의 사항」참고 ('18. 3월 ~ 12월) ？ 산업과 기술이 전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비전과 전략 마련 ？ 정보시스템 구축 차원을 넘어 신기술의 실험과 실증, 검증된 기술의 확대 전략 필요 ？ 기술 지향보다는 시민이 체감하고, 신산업육성 정책이 결합된 경제 기반 조성 ※ 연구과제명 :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시티 서울의 비전과 실현전략 ('18) ○ 스마트도시 위원회 자문 의견 참고 ('19. 6. 27. 2차 회의 시) ？ 국가 스마트도시 종합계획과 연계 추진 ？ 데이터 경제를 기반으로 시민의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행복”을 키워드 활용 4 추진계획 ？？ 추진방향 ○ 市 정책 방향에 맞춰 도시 전반으로의 종합적 마스터플랜 수립 - '21에서 '25까지 5년간의 도시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로드맵 작성 - 스마트도시 추진 정책의 종합적 분석과 발전방향 등 통합적 계획 작성 ○ 초연결？초지능 사회의 환경 변화와 발빠른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 기술간 융합, 서비스간 정보 공유 등 스마트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 설정 - 기술 발전 단계별 적용 가능한 스마트서비스 발굴 및 확대 적용 방안 마련 ○ 다양한 관계자 참여의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 - 정책 분야별 실무자 중심의 집단지성 토론을 통한 신규 정책과제 발굴 - 전문가(스마트도시위원회) 자문 등 단계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사업개요 < 성과목표 > ？ 공정준수 : 100% (사업기간 준수) ？ 품질관리조직 구성？운영 (전문가 자문단 및 실무추진단 운영) ？？ 주요 과업범위(안) ※ 최종 과업은 부서별 수요 조사 후 확정 예정 ？？ 추진체계 ○ 스마트도시 위원회 중심의 자문단 구성？운영 : 10명 내외 - 인공지능, 빅데이터, 도시공학, 디지털서비스, 정책분야 등 구성 - 정기보고(착수, 중간, 완료), 추진 방향 도출 및 전략 검토 회의 등 수시 참여 - 온？오프라인 정보 공유 및 실시간 의견 수렴 등 ○ 실무자(팀장, 주무관) 중심의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 업무현황 조사 후 주요 서비스 대상 업무 담당자 지정 - 사업주관 부서와 실국 부서 간 정보 공유 단일화된 소통 창구 역할 수행 - 부서 의견 수렴, 피드백 등 소통 확대를 통한 운영 내실화 도모 ○ 시민 참여단 운영 : 서울디지털재단의 “스마트시티즌랩” 중심 - 스마트서울 이행과제(안)의 시민 체감도 검토(실용성, 효용성, 적정성 등) - 시민 시각에서의 시민과 밀접한 체감형 서비스 발굴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일정 ○ 부서별 요구사항 수렴을 통한 과업 확정 : '19. 10월 ~ 12월 ○ 사전절차 수행 : '19. 7월 ~ '20.1월 - 예산타당성 검토, 제안요청서 사전검토, 계약심사 ○ 사업발주 : '20. 1월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5일), 입찰공고(20일) ○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20. 2월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및 기술협상 ○ 계약 및 사업 수행 : '20. 2월 ~ 10월 - 착수보고('20. 3월) / 중간보고('20. 5월) / 완료보고('20. 9월) ○ 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 '20. 8월 ~ 9월 ○ 기자설명회 등 언론 홍보 : '20. 9월 ~ 10월 5 기대효과 ○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 전략 및 로드맵 마련 - 향후 5년간 서울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사업 추진 지침으로 활용 - 첨단 기술 기반 시민 체감형 과제 발굴로 글로벌 선도 도시 이미지 제고 ○ 도시 전반을 포괄하는 전략 수립으로 산업？기술 활성화 기여 - 산업과 기술이 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책 비전 마련으로 -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 창출 기여 ○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으로 시민 삶의 가치 향상 -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어 데이터를 통한 도시문제 해결 - 생활 속의 맞춤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로 시민 삶의 질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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