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1674 결재일자 2019.7.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6호 시 민 주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화실 박유미 나백주 강태웅 07/07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공공보건팀장 우선옥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7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보건복지위원회 김동식의원 외 31명이 발의·찬성하고 제287회 정기회에서 원안 의결이송된「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19. 5. 7 : 김동식 의원 외 31명 발의·찬성 ○ ’19. 6 26 : 보건복지위원회 원안 가결 ○ ’19. 6.29 : 제287회 정례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건강돌봄 서비스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건강고위험군에게 지역에서 적절한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건강돌봄 제공 - 건강돌봄 서비스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 건강돌봄은 건강고위험군의 욕구와 특성 반영하고 사회보장제도와 연계 ○ 건강돌봄서비스 내용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 건강돌봄은 재가서비스로 제공 가능 - 건강고위험군에 대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 평가 및 개입,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정보제공, 영양상태 개선 위한 영양보충식품 지원, 재활서비스 지원 - 의료기관 퇴원 건강고위험군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 기타 필요 서비 제공 가능, 세부 내용 및 제공방법은 시장이 별도 정함 ○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조성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기반조성 위해 보건·의료·복지 전문가, 관련 단체 및 기관, 자치구 등과 유기적 협력 - 건강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가능 ○ 건강돌봄서비스 추진 및 운영을 위한 서울시건강돌봄지원단 설치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 건강돌봄지원단은 해당 분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기관) 위탁 가능 ○ 건강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여 규정 (안 제7조) □ 제정 이유 ○ 급속한 고령화와 (복합)만성질환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르신 등 시민 대부분은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으나, 보건·의료·복지 서비스가 수행 주체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유기적 연계와 지속적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시민이 거주하는 곳에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건강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건강사회 중심 통합 건강돌봄 환경조성, 서비스 체계 구축 ·운영 등 서울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7.11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7.31(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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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2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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