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1191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보분석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은례 윤정회 지우선 이원목 04/01 고홍석 협 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장애인 이동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시스템 개선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9. 4.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장애인 이동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시스템 개선 학술용역 추진계획 장애등급제 폐지(’19.7월) 관련, 장애인 이동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를 서울연구원 수탁과제로 추진하고자 함 1 연구의 필요성 ○ 장애등급제 폐지로 이용대상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장애인 이동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시스템 및 제도 개선이 시급 ○ 차량？인력 확대로 서울시설공단의 ‘관리 업무’ 증가, 시각장애인 이동지원 센터와의 운영기관 이원화에 따른 불편 해소 필요 ○ 장애인단체의 신규 서비스 요청사항(전세버스, 와상차량 등)이 증가 추세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방향 및 정책개발 연구가 필요 2 학술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장애인 이동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시스템 개선 ○ 기 간 : ○ 소요예산 : ○ 계약방법 : ？？ 주요 과업내용 ○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범위 및 선정 기준안 마련 -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용자 수요분석 및 국내외 사례 조사 - 이용 대상자 선정(방법？심의 기관 구성 등)의 객관적인 절차 제안 ○ 장애인콜택시 ‘정시성’ 확보 등 운영시스템 효율화 방안 마련 - 이용자 특성(휠？비휠체어)에 따른 수요분산 방안 ※ 바우처(임차) 택시 활용 등 서비스 공급방식 다양화 방안 마련 - 비성실 운전자(운행 횟수 평균 이하) 원인 분석 및 관리 방안 ※ 인천교통공사 등 타기관 비교 및 우수사례 소개 - 차량 배차시스템 및 운전자 조 편성 개선방안 ※ ‘타다’ 등 사기업, 타기관 비교？분석 - 차고지, 부족 운전자 확보, 효율적 차량 정비, 악성 이용자 제재 방안 등 - 대중교통과 장애인콜택시와의 역할 분담 방안 ○ 서울시설공단의 조직 평가, 민간위탁 방안, 통합 전문운영기관 설립 등 - 장애인콜택시 ‘차량 및 운전자’ 확대에 따른 서울시설공단 조직 평가 - 서울 사회서비스원, 법인택시 등 민간위탁 및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방안 (보건복지부 ‘행복택시’ 연계 등) - 통합 전문운영기관 설립의 타당성 분석 등 ○ 서울시 여건에 맞는 특별교통수단 적정 ‘이용요금’ 기준안 마련 - 바우처택시와의 요금 적정성 문제 ○ 특별교통수단 확대 및 신규 교통수단 개발 등 미래 장애인콜택시의 운영 방향 및 정책 제시 - 장애인 전세버스 및 와상 차량 운영의 타당성 분석, 운영 매뉴얼(안) 마련 - 특별교통수단 국내 및 해외(영？미？일 등) 우수사례 등 소개 - 미래 장애인콜택시의 운영 방향 및 정책 제시 3 용역결과 활용방안 ○ 장애인콜택시 운영 효율화 및 시스템 개선 정책에 활용 - 장애인콜택시 운영 및 기본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차량 및 운전자 인력 관리, 배차시스템 등 기존 제도 개선에 활용 ○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용 대상’ 범위 선정 및 조례 개정에 활용 - 학술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이용대상 기준 고시(’20. 1월) 4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9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3171호, ’19.3.13)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일 시 : 2019. 4월 ※ 서면회의 ○ 심의위원 : 7명 - 내부위원(3명) : - 외부위원(4명) : ○ 심의방법 : 과반수이상 찬성 의결 ○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기준 준용 - 과제의 필요성, 계약방식의 적정성, 용역비？용역기간의 적절성, 과업내용의 정확성, 중앙정부 소관사항 및 유관기관 협의 필요성 여부 등 ？？ 소요예산 : 총 400천원 ○ 서면심의 수당 지급(의결서 송부한 1인당 100천원) - 심의위원 × = 400천원 - 예산과목 :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 택시정책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5 향후계획 ○ ’19년 학술용역 수시심의 의뢰 : ’19. 4월 중 붙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4. 학술용역 원가계산서(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포함) 1부 5. 학술용역 수의계약 사유서 1부. 6. 자체 학술용역심의 서면심의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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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1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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