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6096 결재일자 2020.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고은희 代왕정순 김경미 07/30 송다영 근로저소득 「1인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추진 관련 검토 보고 2020. 7.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근로저소득 「1인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추진 관련 검토 보고 근로저소득 1인가구 임차보증금(이차보전)지원 사업 세부설계 과정에서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다수 추진중에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여 검토결과 보고드림 1 당초 추진계획(안)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조례(’19.5.16.) ○ 서울특별시 신설변경 사업에 대한 협의결과 송부(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3384, ’19.8.22) ○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19~2023년)(시장방침 제196호, ’19.9.26.) ？？ 추진경과 ○ 1인가구 임차보증금(이차보전) 지원 협조 요청(한국주택금융공사) : ’19.8.6. ○ 1인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회보장협의(보건복지부) : ’19.8.22. ○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17개 추진과제 선정) : ’19.9.26. - 과제명 : 안전하고 자립적인 삶의 지원 및 사회적 존중인식 확산 ○ 시금고은행 상품개발 협의(신한은행 시청금융센터 등) : ’20.3~6월 - [신한은행] 신규사업으로 전세자금 대출 신상품 출시 곤란(자체 요건심사 결과 미충족) ？ 기 운용중인 대출상품과의 차별성과 특수성, 감독원 규준사항 충족 등 검토 → 대상자 및 여신(236백만원) 규모로 인해 신규 상품 출시 곤란하다는 입장 전달 ？ 은행 기존 대출상품(전세대출)을 운용하되 근로저소득 1인가구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취급점은 서울시청금융센터로 한정 ○ 1인가구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관련 업무 협약 등 준비 : ’20. 7월~ - 추진계획 작성, 협약서 초안 작성 및 법률자문의뢰(법률지원담당관) 등 ？？ 당초 사업계획(안) ○ 신청대상 - 무주택자로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근로 서울시민 - 중위소득 45%(790,737원) 초과~100%(1,757,194원) 이하 1인가구 ？ 사업 지원대상 추계 : 1,500명(대상인원 39,120명＊의 3.83%) ＊근로저소득 1인가구 39,120명 = 420,546건(’18. 서울시 전월세 거래량) × 64.6%(’18. 단독다가구 2억원 이하 거래비율) × 32%(’18. 1인가구 비율) × 45%(’10. 기준소득 45%∼100%) ○ 지원주택 : 서울지역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지원(연1.0%) - 신한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상품 중 본인 선택 취급 -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에 따른 이자지원(연 1백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신한은행 상품별 고시 금리에 따름(2.33%~2.68%) ？ 대상자 월별 이자 선납 후 분기(또는 반기)별 정산 지급(신한은행 이자출금 계좌 활용) ○ 지원기간 : 2년 만기 일시 상환식(최대 8년) ？ 전세대출 연장 시 전세보증금 및 연소득 변동 여부 재심사 불요(최초 대출에 근거) ○ ’20년 예산 : 236백만원(시비 100%) 2 변경계획 (단위 : 천원) 3 향후 계획 붙 임 : 기 추진 중인 유사사업 비교표 1부. 끝. [붙임] 기 추진 중인 유사사업(市 주택정책과) 구분 사업개시 신청대상 대상주택 지원사항 지원기간 예산규모 집행실적

20893849

20210928173244

본청

가족담당관-16096

D0000040499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