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7771 결재일자 2020.7.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합개발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최희영 代염규엽 이상면 07/30 이성창 주민 의견청취 추진계획 - 과천대로(사당IC)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계획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 - 2020. 7. 공공개발기획단 주민 의견청취 추진계획 과천대로(사당IC)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계획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 - 과천대로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함. Ⅰ 사업 현황 ？？ 사업개요 ○ 구 역 명 : 과천대로(사당IC)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 위 치 : 관악구 남현동 산99-19번지 일원 및 서초구 방배동 2673번지 일원 ○ 구역면적 : 135,311㎡ ？？ 추진경과 ○~'17. 4. : 과천대로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착수 ○ '17. 8. : 교통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18. 3. : 기자설명회 개최(서울 관문도시 조성사업의 시범사업) ○ '19. 3. : 기초조사 용역 착수(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용역, 도시계획과) ○ '19. 12.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0. 1.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 '20. 2. : 전략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결과 공개(→의견없음) Ⅱ 추진 근거 ？？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 주민 의견청취 : 국토계획법 제28조 ①항. 입안 전 주민 의견 청취 ○ 공고？공람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계획조례 제7조 - 시행령 제22조 ②항. 2 이상의 일간신문？홈페이지 등에 공고, 14일 이상 열람 - 조례 제7조 ②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시 도면 등이 포함된 세부사항 공개 - 조례 제7조 ④항. 열람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자에게 반영여부 통보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 주민 의견청취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①항. 초안 공고？공람 ○ 공고？공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9조 - 제15조 ②항.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각각 설명회 개최, ③항. 개최 7일전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1회 이상 공고 - 제16조 ①항. 초안 제출 후 10일 이내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1회이상 공고, 20~40일 공람(공휴일/토요일 제외), ③항. 대상지역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 - 제19조.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4일 이상 게시 ○ 공청회 개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 - ①항. 30명이상 또는 5명이상 주민？의견 제출 주민 총수 50%이상 요청 시 공청회 개최 Ⅲ 주민 의견 청취 추진계획 ？？ 공고 및 공람 ○ 공고방법 : 일간？지역 신문(2), 서울시보, 홈페이지(서울시, 자치구) 게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 고 일 : 2020. 8. 13.(목) ○ 공고내용 : 공고문(안) 참조 ？？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0. 8. 14.(금) ~ 2020. 9. 14.(월) - 공고일 다음날부터 21일 간(공휴일, 임시공휴일, 토요일 제외) ○ 공람장소 : 관악구 및 서초구 공람 지정장소 ？？ 주민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2020. 9. 2.(수) 10:00 / 서초구청 지하1층 아방세홀 2020. 9. 2.(수) 14:00 / 관악구청 별관 7층 강당 ○ 내 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코로나19 확산방지 계획 - 안전인력 배치 : 3명(건물출입구, 엘리베이터 입구, 행사장 내부) - 행사장 및 참석자 방역 실시 ？ 마스크 착용여부 확인(미착용시 입장 불가), 손소독, 체온확인, 좌석간격 유지 ？ 인원초과 시 추가참석 제안 ○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주민 의견청취 공고？공람 시 주민설명회 개최사항 포함하여 공고 - 대상지역 인근 지정 장소에 현수막 설치(구별 1개소) ？？ 공청회 개최 ○ 주민 의견수렴 결과 요건 충족 시 14일 전까지 신문 공고 후 개최 Ⅳ 행정사항 ？？ 행정사항 ○ 신문공고료 지급 : 약 4,000천원(각 신문사 당 2,000천원) ○ 현수막 인쇄 및 설치비 지급 : 약 200천원(개소당 100천원) ○ 코로나19 대응 물품 구입 : 약 200천원 - 마스크, 위생장갑, 손세정제, 체온계 등 구매 : 1식 × 200천원 ○ 예산과목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 지출방법 : 납입고지서에 의한 계좌 지급 및 카드결제 ？？ 향후계획 ○ ’20. 10.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시, 구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14일 이상 게시 ○ ’20. 10.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및 통보(서울시 ↔ 한강유역환경청) ○ ’20. 11. :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 입안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주민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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