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8929 결재일자 2020.7.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글로벌센터운영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리에브게니아 폴카버 07/30 류경희 협조 여성정책기획팀장 김경원 2020. 서울복지거버넌스 제2회 외국인주민분과 정기회의 결과보고 2020. 7.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복지거버넌스 ’20년 제2차 외국인주민분과회의 결과보고 ？？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0. 7. 16.(목), 16:00~17:30 ○ 장 소 : 시청사 3층 명예시장실 ○ 참 석 자 : 총 8명 - 참석위원 (위원 16명 중 7명 참석) : (다문화가족팀장), 담당자. ？？ 회 의 내 용 ○ 안건1. 이주이동 권리보장을 위한 시행과제 목록화 작업 논의 ？ 이주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시행과제 목록화 작업 논의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서울시의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행과제 목록은 논의할 여건이 안되어 지난해 포럼과 특강의 제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온라인상에서 의견교환 및 취합 후 위원회 임기만료(8월 27일) 전까지 최종 정리하기로 함. ○ 안건2. 3기 분과위원회 활동 평가 ① 위원 구성 3기 위원회는 시민사회로 확대되어 각 분야 전문기관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필요한 의견을 취합할 수 있었음. 위원회 구성은 앞으로도 민간위탁기관 외에 일반 시민사회를 포함 더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거버넌스 참여기관의 다양화 필요. ② 활동 내용 ) 3기 위원회가 외국인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성보다 이주아동을 특화한 의제선정은 새로운 접근이었다고 생각함. ？ 한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결부시켜 대안적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권리부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임. 포럼은 민간만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을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었으며 이러한 논의들이 다가치플랜에 적극적으로 담길 수 있기를 희망함. ？ 2기는 인맵(외국인지원시설 지도) 제작을 통해 서울시 소재 기관들의 현황과 활동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었으며 3기 위원회의 이주아동 복지지원 포럼 개최는 위원회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음. 전문가들의 발제, 토론과 더불어 특별히 이주아동 부모 당사자의 발언을 통해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서울시의 이주아동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함. ？ 서울시에서 향후 거버넌스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 설정할 필요 있음. 서울시 복지거버넌스에 대한 기대감에 비해 위원회 내에서 참여하는 위원들의 결합구조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논의를 통해 좋은 거버넌스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함. ？？ 회 의 사 진 ？？ 향 후 일 정 ○ 서울시복지거버넌스 4기 모집 및 선정 : ’20. 8월초 예정 붙 임 : 1. 회의록 1부. 2. 회의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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