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1234 결재일자 2020.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임주리 이정식 진경식 이진형 07/30 김성보 협 조 ★주무관 신영옥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재개발사업 자치구·주민 설명회 개최 계획 2020. 7.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재개발사업 자치구·주민 설명회 개최 계획 ‘20.9월 예정인 ？2020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사업？ 관련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자치구·주민을 대상으로 공공재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추진배경 ？ 공공재재발 도입취지 등에 대해 자치구 및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절차, 인센티브 등 관련 사항을 명확히 전달하여 추진주체 및 주민들의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함 ？ 추진경위 ？ ？ ‘ ？ ‘20. 6. 17. : 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사업 관계자 정책설명회 - 장소 : SH공사 대강당 - 참석 : 서울시？자치구 50여명, SH？LH？한국감정원 20여명 ？ ‘20. 6. 19. : 공공재개발 사업설명회 자료 및 리플릿 배포 ？ ‘20. 6. ~ : 공공재개발 사업 검토대상 발굴 중 ？ ‘20. 7. 24. : 공공재개발 사업 자치구 합동 설명회 개최안내 Ⅱ 추 진 계 획 구분 중구 성동 동대문 성북 강북 노원 은평 마포 양천 영등포 동작 강동 LH 위험 합계 49 4 1 6 9 2 1 2 5 1 2 3 3 6 4 기존 27 1 5 4 2 1 2 2 6 4 신규 22 3 1 1 5 2 5 1 1 3 ？ 추진대상 : 자치구 담당자, 조합원(토지등 소유자) 등 누구나 ？ 조합임원 등 소수가 아닌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사업참여 의사 표현이 가능하고, 사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조합원(토지 등 소유자) 누구나 참여토록 추진 ※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1회당 40명이내) ？ 추진일정 ① 신규 재개발사업구역 ？ 주민대상 합동설명회 계획 - 진행순서 : 참가자 등록→정책 설명 및 공모사업 소개→질의·응답 ？ 자치구별 실무자 설명회 계획 자치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② 기존 재개발사업구역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분 참가자 등록 30분 정책설명회, 공모사업 소개 주거정비정책팀장 30분 질의·응답 서울시/SH ？ 설명회 주요내용 ？ ‘공공재개발 사업’의 도입배경 및 사업요건(공공시행자 지정, 임대주택 공급 등) ？ 원주민 재정착 지원(이주·임대주택·분양 지원) 등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 세부 인센티브(도시규제 완화, 사업성 보장, 사업비 지원, 신속한 인허가 등) ？ 공공재개발 추진 효과 및 공모 절차·계획 등 ？ 홍보계획 ？ 서울시 및 자치구 공공재개발사업 포스터 게첨, 리플릿 배포 ？ 홍보 동영상 제작, 클린업시스템 홍보물 게재, 보도자료 작성 등 ？ 방역계획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26.)에 따라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등 방역조치 준수사항 자치구 통보 - 행사장 출입구 체온확인(정상 체온의 경우만 입장) - 행사장에 손소독제, 마스크 등 충분히 확보·비치 - 설명회 참가자 대상 사전 안내(발열 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급적 행사 참여 자제) 등 Ⅲ 향 후 계 획 ？ 향후계획 주민대상 사업컨설팅 ▶ 후보지 공모 ▶ 주민동의 및 계획수립 ▶ 사업시행자 및 지구 지정 (LH？SH？감정원) (국토부？서울시) (LH？SH) (서울시) 8월 9월 10 ~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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