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차장법 서울시조례 적용방법등에 대한 적용방법 서울시 주차시정에 협력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1984년 5월 건축허가 당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관련 시행법령과 서울시 주차장 조례 중 어느 조항이 우선하는지? ○ 회신내용 : 주차장법 시행령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조례의 상위법령으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조례1조(목적)에도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1항1호 ~ 4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시행령 제6조1항제5호에 주거지역·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안에서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연면적 200㎡마다 1대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업무는 자치구에서 허가 및 관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자치구에도 관련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19로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님 가정에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수환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07/29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9399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서울시청 주차계획과 / 전화 02-2133-2368 /전송 02-2133-1051 / / 부분공개(5,6)
20888365
20210928173244
본청
주차계획과-9399
D000004048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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