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8863 결재일자 2020.7.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권경희 代권경희 07/29 안중욱 협 조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정책방안 마련 자치구 순회 자문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7. 지역건축안전센터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정책방안 마련 자치구 순회 자문회의 결과보고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 분석 및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기술용역과 관련하여 자치구 순회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강동구청 자문회의 ？ 일 시 : 2020.7.27.(월) 13:30 ~ 15:30 ？ 장 소 : 건축과 회의실 ？ 참 석 자 - (자치구) 건축과장, 건축안전팀장, 전문인력(시공기술사) - (외 부) -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담당, 용역 수행기관(3) ？？ 영등포구청 자문회의 ？ 일 시 : 2020.7.28.(화) 14:00 ~ 16:00 ？ 장 소 : 영등포구청 1층 회의실 ？ 참 석 자 - (자치구) 건축과장, 건축안전팀장, 전문인력 및 담당 - (외 부) -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담당, 용역 수행기관(3) < 용역개요 > ○ 용역기간 : 2019. 9.26 ~ 2020.9.9. ○ 수행기관 : 서울기술연구원(학술), 대한산업안전협회(기술) ○ 용 역 비 : 188,182천원 (2020년 84,754천원, 장기계속사업) ○ 과업내용 -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제도 및 정책 사례 분석 - 민간건축공사장 선제적, 효율적 안전관리 기본 방향 제안, 실행방안 수립 Ⅱ 주요의견 (민간건축공사장 대상 안전교육 강화 필요 ) ○ 안전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우선적으로 필요 -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작업자의 안전의식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작업자의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 - 현장 및 건설사에서 비치해둘 수 있는 안전교육 자료 마련 및 안내·홍보가 필요함(교육자료는 자주 접할 수 있고 내용이 쉽도록 그림위주의 책자 또는 1~20분 정도의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할 여건이 안됨(장소가 없음) 현장에서 공사진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고려해야함 (간단한 1~20분 교육의 경우 집중안전점검 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면허대허 방지, 적정 시공사 선정 방안 필요 ) ○ 전문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에 따른 피해 방지 중요 - 전문 건설업 등록자의 불법대여 시공사 시공에 따른 하자발생 시 책임회피가 이루어져 건축주 피해가 많이 발생 - 따라서 불법대여 근절을 위한 건축주 대상 안내문 배포 필요성 공감 ○ 소규모 건축공사 시공사에 대한 안전사고 이력 제도 검토 필요 (공사장 안전점검 개선방안 필요 ) ○ 공사장 안전점검표 일원화에 따른 업무 효율 증대 기대 - 여러 종류의 공사장 안전점검표로 담당 공무원 및 점검자 점검내용 숙지에 어려움이 있어, 일원화를 통해 효율 증대 예상 ○ 집중안전점검표 개선 필요 - 안전점검표 중 건설기계(크레인 등) 분야 점검항목이 서류 위주로 정형화되어 있어 실효성 떨어짐. 시간과 점검자의 수당이 부족함 ○ 집중안전점검 시 분야별 전문역량을 갖춘 점검자 선정 및 점검 필요 - 특히 위험공종 안전점검 시 굴토, 철거, 크레인 등에 대한 전문기술을 갖춘 점검자 선정을 통한 안전점검 수행 필요 ○ 전문가의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 필요 ○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인력 충원 필요 - 공사장 안전점검을 위하여 건설안전, 건설기계,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건축시공 분야의 건축안전자문위원을 주로 섭외하는데, 서울시에서 방침을 내리면 비슷한 시기에 25개 자치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 전문가의 섭외가 어려움 ( 기타 현장 개선 사항 ) ○ 비상주 감리 대상 중·소규모 민간 건축공사장은 사전작업허가제 시행 어려움 예상되므로 보완책 필요 - 사전작업작업허가 등 감리자 업무범위 확대는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안전확보에 기여 예상되나, 현실적으로 상주 감리자와 현장 대리인이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현장에서만 사전작업허가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전작업허가제 대상이 대부분이 해당되어 실효성 있게 재검토 필요. ○ 안전점검 APP 개발을 통한 점검일정 및 결과 확인 업무 편의성 증대 예상 - 안전점검 APP 활용 시 점검일정 협의와 점검결과 후처리 업무의 효율성 및 편의성 증대 예상 - 중·소규모 민간 건축공사장을 관리하는 현장 대리인 대부분이 고연령으로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필요 - 소형 공사장의 경우 시공사가 영세한 경우가 많고 현장소장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APP 사용이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현장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주체를 감리자로 지정하거나 다른 대안이 필요함(현장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주체는 명확히 지정할 필요) ○ 공사장 안전관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예치금 검토 필요 ○ 소규모 건축공사장 시스템 비계 확대보다, 강관비계의 적법한 설치 관리 검토 필요 - 중형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일부 시스템 비계를 활용되고 있어, 소규모 현장 확대 검토 필요 - 가설구조물에서 안전사고가 많은 이유는 강관 비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기 때문이며, 무조건으로 소규모 현장에 시스템 비계를 확대하는 것은 실제 건설현장 여건상 어려움 ○ 소규모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단계별 세밀한 계획 수립 필요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고 외주 비용이 부담될 수 있으므로 공통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Ⅲ 향후계획 ○ 2020. 8월 : 용역 최종 보고회 ○ 2020. 9월 : 용역 보고서 작성 및 준공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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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8863

D0000040483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