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739 결재일자 2020.7.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김대권 07/29 이정화 협 조 2020년 제2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07.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제2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0년 제29차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기 간 : 2020. 07. 27.(월) ~ 07. 28.(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최근 수도권내 산발적인 코로나-19 감염에 따라 서면심의 진행) ○ 참여인원 : 총 9명(당연직 1, 위촉직 7, 간사 1)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0-29-1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로과 심 의 원 안 동 의 ？ 조명 시뮬레이션의 모든 데이터가 붉은 계열의 색상으로 표시됨. 최대치의 값을 상향조정하여 경관의 거리가 적정하게 유지되어 있는지 검토 봉제산 외 2개소 공원조명 개량공사 2020- 29-2 (신청부서) 송파구청 공원녹지과 심 의 원 안 동 의 ？ 산책로 폭 2m로 다소 좁은 편으로 등주 높이를 기존 5m보다 더 낮게 하거나, 에이밍 작업을 통해 탄천으로 누설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송파둘레길(탄천) 산책로 조명설치사업 2020- 29-3 (신청부서) 중랑구청 공원녹지과 심 의 재심의 ？ 스텝등 25W는 국부적이고 강한 빛을 발생시켜 눈부심을 유발하고 전반조명 형성에 불리하여 오히려 보행 방해요인임. 낮은 광량의 스텝등을 간격을 촘촘히 설치하거나 핸드레일 높이에서의 다운라이팅 방안 검토 ？ 하단부 조명 설치 시 물고임, 기후여건으로 인한 감전 등 안전관리 방안 검토 ？ 1.6km를 한 종류의 조명으로 일률적으로 하단 편측 설치하는 것은 이곳을 찾는 보행자의 야간환경을 쾌적하게 형성하기 어려움. 주변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지그재그배치·양측배치, 2~3가지 등기구 사용, 일부 구간 수목조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용마산 무장애숲길 스템등 설치공사 2020- 29-4 (신청부서) 광진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옥탑 그리드 Uplight 연출 조명 및 측면 라인조명의 설치 상세를 보완 ？ 측면을 간접조명으로 표현하는데 24W는 과하므로 용량 하향 및 디밍연출을 추가 계획 광진구 중곡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2020- 29-5 (신청부서) 종로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Type A는 창호부분 설치가 가능한 지 건축분야와 협의요함. 시공 및 유지보수관련 통상적인 설치방법이 아닌 관계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XDE-01의 경우 실내조명으로 인해 연출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니 실내 조명을 포함한 창문프레임 조명 시뮬레이션을 검토 신문로2가 1-102 복합시설 신축공사 2020- 29-6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상층부의 좌, 우, 정면부 연출방식이 모두 동일하나 휘도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시뮬레이션 자료에 대해 보완 ？ 저층 기울어진 부분 라인조명 하향 설치로 인해 지나가는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초래할 수 있음. 눈부심 발생하지 않도록 간접조명, 디밍 제어장치 설치 및 조사 방향 면밀히 검토 동궁 리치 웰 타워 신축공사 ○ 의결조서 - 봉제산 외 2개소 공원조명 개량공사 등 6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강서구청 도로과 등 6개 부서(자치구) ？？ 예산지출 붙 임 : 1. 위원별 (서면)심의 종합의견 세부내용 1부. 2. 2020년 제29차 심의의결조서 6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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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8739

D000004048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