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상기획과-2887 결재일자 2020.7.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박은희 나종택 07/29 송영민 제4기 세빛섬 사업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구성 추진 계획 2020.7.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제4기 세빛섬 사업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구성 추진 계획 제3기 세빛섬 사업 공공성 확보 심의의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4기 위원회을 구성하여,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자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추진근거 ○ 근 거 : 서울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제11조 ○ 위원구성 : 총 7명 - 당연직 위원 : 한강사업본부장 - 위촉직 위원 : 6명 (시의원1, 변호사1,회계사1, 공공성전문가 3) ※ 위원장 1명(위촉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 1명(위원장 지명) ○ 임 기 : 2년 ※ 당연직 및 시의원 임기 : 재임 기간 ○ 역 할 - 공공성 확보 계획 및 연도별 세부실행 계획 심의·자문 - 연도별 세부 실행 계획 완료 내역 적정성 심의 -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자문 ？？ 위원회 운영 ○ 운영방법 : 정기회(반기1회), 임시회(필요시 수시) ○ 개최실적('20. 7월말 현재) - 총17회 년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17 3 2 4 3 2 2 1 심의회 17 3 2 4 3 2 2 1 Ⅱ 제4기 구성 계획 ？？ 기본 방향 ○ 시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기업·학계 등에서 공공성 관련 분야 근무 경험이 있어 전문적 지식 제공이 가능한 위원 위촉 ○ 성별, 연령,직업 등 사회적 요소를 기준으로 다양한 분포 반영하여 관련 부서 추천 등을 통한 다양한 민간 전문가 확보 ○ 장기연임(4년 초과)자는 해촉(위원회 조례), 연임 희망자(1명)는 재위촉 ○ 여성 위원 40%이상 구성으로 여성참여 기회 확대(성평등 기본 조례) ？？ 제4기 위원 구성(안) ※ 제4기 임기 : ’20.8 ~ ’22.8 ○ 위 원 수 : 7명 (당연직 1명, 위촉직 6명) - 당연직(1) : 한강사업본부장 - 시의원(1)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재위촉(1) : 1명(연임 희망자) / 해촉 : 4명(4년 초과, 장기연임) - 신규위촉(4) : 4명(변호사 1, 회계사 1, 공공성전문가 2) Ⅲ 향후계획 ？？ 관련 부서 전문가 추천 의뢰 공문 발송 및 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후 임시회(필요시) 및 정기회의 개최(‘20. 12월) ○ 필요시 임시회 개최 ※ 붙임 :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추천 양식 1부. 참고자료 1 세빛섬 공공성 확보 사업 진행 현황 ？？ 추진 근거 : 「세빛섬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14.3.20) - 조례 제정 근거 : 세빛섬 운영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13.9.12.) - 합의서 2. 라. : 서울시는 플로섬에 대하여 이미 청구한 지체상금을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추가 확보에 전액 투입한다는 것과 이와 관련 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 개장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92억원)을 공공성 확보 사업에 사용 합의 - 지체상금(9,192백만원) : 총사업비의 0.1%×지체일수(한도: 공사비의 10%) ※ 부과일 : 2012.8.3. - 산출액: 9,192백만원(공사비 91,916백만원의 10%(적용)) ？？ 추진 기간 : 2015년 ~ 2034년(20년간) ？？ 공공성 확보 사업비 정산 ○ ’15년 ~ ’19년, 5년간 세빛섬 공공성 확보 사업은 총 45건을 이행하고, 사업비 총 2,551백만원 정산함(기 부과한 지체상금에서 매년 감액) - 지체상금 잔액 : 금6,657백만원 지체상금 년도 사업수 정산액 잔액 9,191,600,000원 2015년 13건 921,478,930원 8,270,121,070원 2016년 9건 443,563,960원 7,826,557,110원 2017년 7건 252,896,100원 7,573,661,010원 2018년 9건 429,019,540원 7,144,641,470원 2019년 8건 504,550,130원 6,640,091,340원 계 45건 2,551,508,660원 6,640,091,340원 ○ ‘20년 공공성 확보 사업은 9건 457백만원 시행 예정 참고자료 2 제3기 세빛섬 공공성확보 심의위원회 명단 ○ 제3기 임기 : ’18.05.01. ~’20.04.30. ※ 제2기 : ’16.05.01. ~ ’18.04.30 연번 분 야 이 름 출생 소 속 주요경력 및 학력 비 고 1 공공성 전문가 제2~3기 연임 불가 2 공공성 전문가 연임 3 시의원 기획경제 위원회로 변경 4 변호사 제2~3기 연임 불가 5 회계사 제2~3기 연임 불가 6 공공성 전문가 제2~3기 연임 불가 참고자료 3 공공성확보 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개최 일시 회의안건 1 심의위원회 1차(‘14.04.17) - 세빛섬 세부실행계획 세빛섬 공공성 확보계획 2 심의위원회 2차(‘14.10.30) - 세빛섬사업 공공성 확보계획 심의 3 심의위원회 3차(‘14.12.16) - 2015 세빛섬사업 공공성 확보 세부시행계획 4 심의위원회 4차(‘15.04.01) - 2015 세빛섬사업 공공성 확보 세부시행계획 추가건 5 심의위원회 5차(‘15.12.28) 2015 세빛섬사업 공공성 확보 정산 심의 2016 세빛섬사업 공공성 확보 세부실행계획 심의 6 심의위원회 6차(‘16.03.15) 2015 세빛섬사업 공공성 확보 정산 심의(2차) 2016 세빛섬사업 공공성 확보 세부실행계획 변경심의 7 심의위원회 7차(‘16.06.16) 2015 세빛섬사업 공공성 확보 집행정산 심의(3차) 2016 세빛섬사업 공공성 확보 현황 및 진행상황 8 심의위원회 8차(‘16.09.29) 2016 세빛섬사업 공공성 확보 세부실행계획 변경심의 9 심의위원회 9차(‘16.12.22)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비 편성 및 집행지침 제정 공공성확보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10 심의위원회 10차(‘17.02.08) 2016 세빛섬사업 공공성 확보 집행정산 2017 세빛섬사업 공공성 확보 예산 편성 11 심의위원회 11차(‘17.06.09) 2017 세빛섬사업 공공성 세부실행계획 변경심의 12 심의위원회 12차(‘17.12.12) 2018 세빛섬공공성 확보사업 추진계획(안)심의 13 심의위원회 13차(‘18.03.15) 2017년 세빛섬공공성사업 집행내역 정산보고 2018 상반기진행중인 사업 및 예정사업 보고 14 심의위원회 14차(‘18.12.20) - 2018년 세빛섬 공공성사업 집행상항 보고 2019년 세빛섬공공성 확보사업 추진계획(안)심의 15 심의위원회 15차(‘19.02.20) - 2018년 세빛섬 공공성사업 집행내역 정산보고 16 심의위원회 16차(‘19.12.10) - 2019년 세빛섬 공공성사업 집행내역 사항보고 - 2020년 세빛섬 공공성확보 추진계획 17 심의위원회 17차(‘20.03.25) - 2019년 세빛섬 공공성사업 집행내역 정산보고

20881304

20210928173545

본청

수상기획과-2887

D0000040482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