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2766 결재일자 2020.7.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포근 정충구 정미선 권민 07/29 정수용 협 조 폐기물정책팀장 어용선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6단계 3차(2021년) - 주민건강영향조사·연구 추진계획 2020. 7.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6단계 3차(2021년) - 주민건강영향조사·연구 추진계획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막연한 불신 해소와 지역주민과의 신뢰구축을 위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과학적 방법에 의해 조사하고자 6단계 3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추진근거 ？ 1단계 주민건강영향 조사？연구계획(시장방침, ’00. 2.23) ？ 공동이용 추진계획(주민건강영향조사 지속 추진; 시장방침, ’04.10. 4) ？ 강남？노원？양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체결 - 주민 건강영향 조사를 위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영향조사 실시 ※ 협약일 : 강남 ’07. 5. 7, 노원 ’07. 6.30, 양천 ’10. 5.10 ？ 동대문구 생활쓰레기 노원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체결(’12.1.26) ？ 6단계 주민건강영향조사？연구 추진계획(2018.8.3) 2 조사·연구 추진계획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6단계 3차년도) 연구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 용역기관 :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수의계약) ？ 사 업 비 : 360백만원 ？ 조사지역 : 자원회수시설 간접영향지역(강남, 양천, 노원) ？ 조사대상 : 간접영향지역 거주주민, 일반지역 거주자 250명 (노원 100, 양천 75, 강남 75) ？ 조사항목 : 환경, 인체, 건강영향평가 분석(6단계 과업내용에 의함) ？？ 과업 내용 ？ 연구대상물질 : 대기규제, 암·독성유발, 환경호르몬, 악취물질류 등 - 대기규제물질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 암·독성유발물질: 납, 카드뮴, 수은, 니켈, 크롬, 비소 등 - 환경호르몬(다이옥신) 물질 : 인체 및 대기 중 다이옥신류 - 악취물질류 : 소각 및 쓰레기로 인한 악취유발 물질 - 교통(차량) 기여 평가 물질류 : 블랙카본, 먼지류 등 ？ 환경영향평가 - 소각시설 가동유무에 따른 환경상태 정밀 분석 - 시설 반입장 내 측정 분석(반입차량 영향 분석) ？ 인체영향평가 - 혈중 유해물질농도(중금속, 다이옥신) 평가를 통한 인체부하량 예측 ？혈액 중 중금속, 다이옥신 농도 평가 ？혈액 중 염증 반응 지표 평가 ？ 건강영향평가 - 시설 인근 거주자의 추적 조사를 위한 임상 건강영향평가 ？조사항목 : 종양표지자, 호흡기 및 뇌심혈관 검사 지표 등 ？조사방법 : 혈액, 뇨 채취, 문진 분석 - 신체적？정신적 영향평가 : 삶의 질 평가(WHO Quality of Life) 《 5 - 6 단계 주요 과업내용 비교 》 항 목 5 단계 6 단계 조사기간 2016 ~ 2018 2019 ~ 2021 조사지역 - 강남, 양천, 노원 자원회수시설 영향지역 - 비교지역(자원회수시설 미설치 지역) 조사항목 - 소각시설 가동 여부 변수 추가 분석 - 호흡기, 심혈관질환 검사 등 추가 - 소각시설 가동 여부에 따른 영향 정밀 분석 - 소각시설 내부 반입장(차량 영향) 조사 - 거주기간별 조사(5~10년, 10년 이상) - 초미세먼지, 클로로폼, 사염화탄소 추가 조사집단 - 영향지역 주민 조사 - 영향지역 주민 조사 조사방법 - 패널 조사 - 패널 조사 조사인원 - 중금속 : 250명 - 다이옥신 : 90명 - 종양표지자 : 250명 - 호흡기·뇌혈관계 :250명 - 혈중 염증반응검사 : 250명 - 중금속 : 250명 - 다이옥신 : 90명 - 종양표지자 : 250명 - 호흡기·뇌혈관계 : 250명 - 혈중 염증반응검사 : 250명 비고 - 검진 항목 추가를 통한 세부 조사 - 거주기간/연령 기반 패널 선정 ※ 조사인원, 세부 항목 등은 연차별 과업 시행시 조정 가능 ？？ 계약 방법 및 사유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기관 : 연세대 산학협력단(환경공해 연구소) ？ 수의 계약 근거 및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4호차목(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2항 준용(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환경상영향조사 실시) ※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강남 ’07.5.7, 노원 ’07.6.30, 양천 ’10.5.10) ？？ 학술용역 자체 심사 계획 ？ 일 시 : 2020. 8. 3. ~ 8. 11. ？ 심사자 : 주관부서 실·국·본부장 ？ 안 건 : 용역의 필요성, 계약방식, 과업내용 검토 등(붙임 1) 3 향후 추진일정 ？？ 학술용역심의 : 2020. 8. ？？ 학술용역실시 : 2021. 2. ~ 2021. 12. ？ 착수보고 : 2021. 2월 ？ 중간보고 : (1차) 2021. 5월 / (2차) 2021. 8월 ？ 최종보고 : 2021. 12월 ？？ 연구용역 결과물 제출 ？ 용역결과보고서 100부 ？ 요약서 100부 ？ CD-ROM 5개, USB 5개 4 행정 사항 ？ 2021년 학술용역사업 정기심사(조직담당관) ？ 6단계 3차년도(2021년) 학술용역 예산 확보(360백만원) 붙임 : 과업내용서(안) 1부.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 1부. 끝.
20880698
20210928173545
본청
자원순환과-12766
D000004048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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