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14805 결재일자 2020.7.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권해엽 장종환 07/29 김용제 협조 주무관 황윤기 주무관 노순재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 반영 검토보고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 2020. 07.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 반영 검토보고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어 반영코자 검토 후 보고드림. ※ 관련근거 : 도화(동부간선) 2020-94호(2020.06.04.)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 공사규모 : 도로확장 4차로→6차로, 연장 1,400m ○ 도 급 비 : 31,360백만원(8차 10,000백만원) ○ 공사기간 : ‘08.12. ~ ‘21.06. ○ 시 공 사 : ㈜풍산건설 외 1 ○ 감 리 사 : ㈜도화엔지니어링 Ⅱ 검토내용 ○ 관련 법령 검토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비용 6.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 검토 내용 - 안전관리비 적용 현황 연번 안전관리비 계상항목 적용 내용 비 고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계획서(변경) 작성 2 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용비 CCTV 2개소 반영 (지하차도 및 옹벽) 3 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 확인비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비 반영 추후 정산 - 안전관리계획서(변경) 사유 · 2007년 착공 이후 관련 기준(가설재 안전강화 등) 변경으로 안전한 현장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서 재작성 필요 - 모니터링 장치 운용 현황 ○ 물량 및 공사비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공종 규 격 당 초 변 경 증 ·(△)감 수 량 공사비 수 량 공사비 수량 공사비 간접공사비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부 가 가 치 세 도 급 액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 3호에 의거 신규 협의단가(83.9%) 적용 Ⅲ 조치계획 ○ 감리단의 검토의견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안전관리비를 추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자 함. 붙임 : 감리단 검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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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부-14805

D0000040489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