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6803 결재일자 2020.7.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일문화조성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정미영 김재우 김창현 07/29 황방열 「2020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중간실적보고 및 현장점검 실시 계획 2020. 7.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2020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중간실적보고 및 현장점검 실시 계획 2020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중간실적실태 점검 및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 수행의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청취하여 사업의 긍정적 성과를 유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정상 추진되지 않은 사업을 사전에 모니터링함으로써 비대면 전환 등 사업 정상추진 관리 ？ 공모사업 운영 전 과정에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하는 체계적 운영 시스템 구축 - ‘공익감사단’이 사업관리·평가에 참여하여 사업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평화·통일 교육의 장기적 방향성 정립 및 확산 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총 32개 단체 - 시민교육형 : 우리역사바로알기 등 12개 단체 - 직접참여제작형: 남북하나개발원 등 20개 단체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 11월 15일 ？ 지원금액 : 총 956천원 ※ 예산과목: 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Ⅱ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일정 : 2020. 8. 3.(월) ~ 8. 25.(화) ？ 점검대상 : 지원 사업 32개 단체(우리역사바로알기 외) - 총지원액 : 금955,516천원(1차 교부완료 668,861천원/잔액 286,655천원) ？ 대상기간 : ’20. 6. 30.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실적 ？ 점검내용 : 집행지침 준수여부 위주로 점검 - 사업계획에 따른 일정별 추진상황 및 프로그램 진행 적정 여부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적정 여부 -「보조금관리시스템」사용 적정 여부 ※ 사업관리, 지출관리 등 - 지출결의서(증빙서류 첨부) 작성 적정 여부 - 사업별 진행 내용 및 일정 등 적정 여부 ？ 점검방법 - 현장방문: 기간 내 단체별 방문 일정 사전 조율 후 방문 ※ (점검반) 2인1조 점검실시(컨설팅담당자 1명+ 공익감사단 1명) ◇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소관부서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 공익감사단 활동비 지원(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일수 × 20만원(2시간 이상) ◇ 컨설팅용역 실시에 따른 업무 지원 - 사업 제안서 사업계획 추진 관련 자료 확인 -「사업별 현장방문 조사서」에 따라 점검 실시(※ 붙임 참조) -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등 의견수렴 ？ 점검결과 조치계획 - 2차 보조금 교부 시 점검결과에 따른 차등교부 ※ 사업추진 지연, 중대한 회계처리 위반사실 발생시 해당 단체에 대해 서울시에서 2차 점검 실시 ？？ 점검일정(안) ※ 컨설팅 기관 및 공익감사단 2인 1조 점검실시 점검일 단체명 시간 출장지 점검자풀 컨설팅 공익감사단 8. 3. (월) (사)한반도평화포럼 오전11시 종로구 8. 4. (화) (사)어린이어깨동무 오후 14시 종로구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오전 11시 종로구 꿈틀꿈틀사회적협동조합 오전 10시 종로구 8. 5. (수) 청소년통일문화 오전 11시 마포구 8. 6. (목) 희망래일 오후14시 종로구 코리아통합연구원 오후14시 서초구 8. 7. (금) 남북하나개발원 오전 11시 서대문구 북한개발연구소 오후15시 마포구 8. 11. (화) 청소년협동조합몽땅 오후 15시 동대문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오후 마포구 통일인성교육원 오후 13시 종로구 8. 12. (수)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오전 11시 종로구 8. 13. (목) 아하!열린교육센터 오후13시 구로구 8. 14. (금)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오후15시 서초구 8. 17. (월) (사)우리역사바로알기 오후 14시 종로구 8. 18. (화) AOK 오전 11시 종로구 8. 19. (수) 광진시민허브 오전 11시 광진구 8. 20. (목) (재)불교방송 오후 14시 마포구 새로운코리아구상을위한 연구원 오후15시 영등포구 겨레하나 오후 13시 서대문구 8. 21. (금) 창작마을 오전 10시 서초구 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오후 13시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민족공동체추진본부 전일 종로구 8. 24. (월) 노원문화원 오전 11시 노원구 극단진동 오후 13시 강북구 서울YWCA 오후 14시 중구 8. 25. (화) 억압받는사람들의연극공간_해 오후15시 관악구 장애인예술판 오후 15시 성북구 피스모모 오후 14시 은평구 ※ 세부일정은 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Ⅲ 행정사항 ？ 각 단체별 현장방문 점검 실시 : ’20. 8. 3.~8. 25. ？ 활동보고서 제출 (컨설팅→부서→감사담당관) : ’20. 8월말 ？ 중간실적 및 1차 현장점검 결과보고 : ’20. 8월초 ？ 2차 점검 실시 (필요시 서울시 2차점검 실시) : ’20. 8월중순 ？ 단체별 보완사항 개별안내 : ’20. 8월말 ？ 2차(30%) 보조금 교부 : ’20. 9월중순 ？ 최종 평가회 개최 및 사업비 정산 : ’20. 12월 중 붙임 중간점검 현장방문 조사서 등. 끝. 붙임1 중간점검 현장방문 조사서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모임명 (단체명) 면담자 (확인자) (인) 세부사업 (프로그램) 사업지역 사 업 비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점 검 항 목 현 황 향후계획 주민참여 지역주민 참여자 수 명 명 기타 방문객 등 참여자 수 명 명 활동내용 공개여부 ※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있을 경우 사이트 주소 기재 네트워크 참여 지역자원 활용 (※자원에 따른 수행 역할 기재) 단체 및 기관명 (전문가 등) 역 할 (강의, 공간, 자문 등) 사업 추진사항 계획 대비 실행 정도 (※실행계획서 상 현 시점 기준) ① 추진완료 ② 정상추진 ③ 다소미흡 ④ 미착수 - 사유 : (※ ③다소미흡 ④미착수 경우 사유 기재) □ 지역행사 연계추진 적정여부( ) 계획 대비 변경 내용 ① 사업 계획 변경 ② 그대로 추진 변경내용 : (※ 변경 시 기재) 예산집행사항 보조금 ※‘20.06.30.기준 천원 ※ 교부액: 천원 집행액 ※ 점검일 기준 천원( %) ※ 잔액: 천원 회계처리 적정여부 「보조금 집행기준」준수 적정여부( ) 「보조금 관리시스템」지출결의 작성？적정여부( ) ※ 작성: 건, 미작성: 건 - 지출결의서 작성(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적정여부( ) ※ 부적정내용( ) 애로사항 (※ 보조사업자 의견 청취) 종합의견 2020. 8. 조사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소속 직위 성명 (인) 붙임2 「사 업 명」추진상황 사진 세부사업명 ※ 수정 제안서의 ‘6.추진계획’의 세부사업명 기재 (일시,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일시,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일시,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일시,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일시,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일시, 사업내용) ※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 추진상황’을 일정순으로 작성해 주세요. 붙임3 중간점검 체크리스트 단체명 점검일: 사업명 확인자: (인) 체크목록 내용 점검결과 기타사항 사업계획서 사업실행계획서 진행 여부(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비교)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통장관리 및 체크카드 사용 보조금/자부담 통장 관리 (동일 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 불가) ※제로페이사용여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업 수행 후 7일 이내 등록 지출결의서 작성 증빙서류(사진, 책자, 홍보물, 공문 등)구비 여부 전용카드 사용 정도 등 현장점검 사업 책임자 참석 여부 자료확인을 위한 공간확보 및 자료준비 평가에 응하는 성실성 애로사항 및 문제점 영수증 및 구비서류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품목 반드시 표시되도록 매출전표 통장사본 인건비 ★ 소득세 원천징수 세금납부 - 강사료 - 회의참석비 - 원고료 - 단순인건비 ① 지급내역서 ② 강의확인서/회의참석부/원고사본 ③ 강사이력서 ④ 이체확인증 ⑤ 강의자료 / 회의록 사본 ※[단순인건비]내부품의서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임직원명부 건강보험료 확인 등급 체크목록 내용 점검결과 기타사항 홍보비(인쇄비) 사업관련서류(현수막, 현판 제작 시 설치 장면 사진 등 설명 기재) 프로그램 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각종 인쇄물 신문기사 등 관련 보도자료 ※집행지침 참고 사업진행비 (시내외여비, 숙박비, 식비, 간담회비, 물품구입, 임차비 등) ※집행지침 참고 활동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집행지침 참고 기타 구비서류 ※인쇄비/홍보비/물품구입비/임차비의 경우: - 50만원 미만 견적서 - 50만원 이상 견적서 와 비교견적서 - 200만원 초과 시 표준계약서 ※ 행사장 대관 및 임차비: (전자)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사진 지출 불가 항목 지출 ①이행보증금, 특근매식비(자부담으로만) ②자본적경비(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③단체의 일반운영비(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용금/인증서 발급비 등) ④용역성 경비(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 ⑤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성금/진료비 지급/시상금/상품권/기념품 등) ⑥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⑦총회, 대의원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사업수행대상 수익발생금(환수금) 참가비, 회비, 행사입장료 우수·수범사례 변경사항 단체명, 대표자, 사무실 주소, 전화, FAX, 실무자 등 기타 ※ 애로 및 건의사항 조사자 소속 공익감사단 직위 회계사 성명 (인) 소속 직위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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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담당관-6803

D000004048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