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방과-16668 결재일자 2020.7.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단장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박병재 정윤교 김시철 07/29 신열우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조직경영팀장 김경근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정산금 확보계획 소방재난본부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정산금 확보계획 ‘19년도 이 ’20년에 발생함에 따라 을 자체 예산전용하여 확보하고자 함 □ 관련근거 ○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2호(2018.6.5.)“서울시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계획”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 □ 예산현황 ○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2020.7.16. 기준)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집행률 (B/A) 예방과 예방업무 추진향상 (101-04) 0 0 0 0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집행잔액(A) 7월 집행예산액(B) 부족액(A-B) 계 0 예방업무 추진향상 (101-04) 0 정산금 지급인원 : 기간제근로자 219명 □ 예산부족사유 ○ ‘18년 7월 ~ ’19년 12월 까지 근무했던 ⇒ ’19 회계연도에는 예방업무추진향상/ 통계목에 예산이 있었으나 `20 회계연도에는 관련 통계목이 없음 ○ 4대보험 정산금 현황 (단위:원) 합 계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4대 보험료 정산금은 각 소방서 재배정 후 2020.7.31.한 납부 예정 □ 예산 확보방안 ○ 확보계획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동일 단위사업 내 사업비에서 일부 전용하여 확보 ○ 전용내역 <소방안전특별회계>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잔액 전용내역 예산조치 후 예산(현)액 정책/단위사업 (부서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38,443 시민생활안전 지원 서비스 확대/예방행정업무 추진 극대화 및 점검장비 관리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업무 추진향상 0 0 37,000 25,200 24,870 870 90,573 13,573 573 붙임 : 예산전용요구서 1부. 끝. (붙임) 예산 전용 요구(통지)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지출액 예산잔액 금 후 소요액 요 구 액 사 유 정 책 단 위 세 부 편 성 목 통 계 목 증 감 시민생활안전 지원 서비스 확대 예방행정업무 추진 극대화 및 점검장비 관리 예방업무추진향상 인건비 (101) 0 0 0 ‘ 일반 운영비 (201) 연구 개발비 (207) 2020년 7월 일 소방재난본부장 신 열 우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20880271

20210928173545

본청

예방과-16668

D0000040489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