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는 세금 낭비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 서울시 정책에 관심가지고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께서 지적하시는 일부 중국 동포가 공동체적 사회규범 질서를 해하는 문제점 또는 미등록 외국인이나 단기체류로 와서 우리나라 다양한 사회제도 혜택을 받기만 하는 일부의 사례에 대하여 충분히 우려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수의 중국동포도 국내인과 동일하게 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어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나름 기여하고 있으며, 국제법 등에 의거, 국가 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에게 적용되는 헌법의 기본권을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등도 동일하게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 거주 중국동포와 지역주민의 문화차이 등으로 인한 내·외국인간 상생을 위한 인식 개선사업과 중국동포들의 지역사회로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 참여를 이끌어 주기 위한 사회통합 사업 등을 추진하여 상호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시는 앞으로 중국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규범을 더욱 존중하여 융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지용 외국인정책팀장 변경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7/28 류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8826 ( ) 접수 ( ) 우 025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대학본관 8층 기획과 (전농동) / 전화 02-6490-6320 /전송 02-6490-6339 / naturey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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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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