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종교시설의 취득세 부과 관련 질의 회신 1. 우리 시 세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 내용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종교용 부동산으로 감면받은 부분 중 일부를 그 소유자인 종교단체가 아닌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추징 여부 3. 사실관계 가. 납세자는 종교단체(교회)로서 2019년 12월경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종교용 부동산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이하 ‘이 건 감면조항’이라 함)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음. 나. 종교용으로 감면받은 부동산 중 지하층(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함)을 설립 예정인 사회적협동조합(지역사업형, 취약계층서비스제공형)에서 사용하려고 함. 다. 설립 예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선교, 구제, 봉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해당 조합은 납세자인 교회의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음. 4. 회신 내용 가. 이 건 감면조항에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이 건 감면조항 제2호)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 건 감면조항 제3호)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을, 그 소유자인 종교단체가 종교행위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아닌 사회적협동조합이 질의회신일 현재 사용한다면 이 건 감면조항의 추징규정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추가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권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박성호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7/28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11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0 /전송 02-2133-1033 / yotta9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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