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동조사 신고사건(노동20200722신고30)에 대한 신고인 통지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접수하신 노동조사 신고건()에 대해 통지드립니다. 서울시 노동조사관 제도는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22조제3항에 각호에 따라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자치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 함), 시 산하 투자·출자·출연기관,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위반을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피신고기관인 ‘’은 「서울특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을 위탁·운영하는 기관으로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에 구청장이 위탁운영을 맡긴 경우 서울특별시가 조사할 수 있는 노동조사 대상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상 기관에 해당할 경우에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노동청, 노동위원회, 법원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기관에 신고하여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권한 있는 기관의 조사 또는 판단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노동조사를 병행하여 중복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현재 노동조사로 신고하신 동일한 내용을 고용노동부 (사업장 소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수 차례 진정을 제기하셔서 이미 시정지시(명령)조치 및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사항으로 노동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고용노동부에 시정지시 미이행 관련 이의제기(민원) 또는 법령 위반 사업장으로 신고하여 근로감독 등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조사관 이수원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07/28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0640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25 /전송 02-2133-0709 / su1ssi@seoul.go.kr / 부분공개(6)
20879637
20210928173545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0640
D00000404764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