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0048 결재일자 2020.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류미경 손선희 07/28 정경숙 협조 - 폭염·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어르신 무더위쉼터 - 재난관리기금 추가 지원계획 2020. 7.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 폭염·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어르신 무더위쉼터 - 재난관리기금 추가 지원계획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여름철 폭염 취약계층인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야외 무더위쉼터 확대 및 경로당 무더위쉼터 운영 등에 부족한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실태 및 경과 ○ 지난해에는 어르신 무더위쉼터를 3,769개소 운영하였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의 지속 확산으로 복지시설이 휴관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피해 우려 - 특히 경로당은 전체 무더위쉼터 중 77.2%를 차지(2,910개소) ○ 정부와 서울시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 확대 권고 - (행안부) 무더위쉼터 대체시설(야외무더위쉼터 등) 추진 권고(6.11.) 및 실내 무더위쉼터 운영지침 통보(6.16.) - (복지부)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재개 통보(6.18.) - (서울시) 복지시설 553개소 단계적 운영(소규모 프로그램 등) 재개(7.20.) 3종 복지관 등 무더위쉼터 제한적 운영(7.20.)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 5.20. ~ 9.30.(폭염 대책 기간과 동일) ○ 운영유형 : 대체시설(야외, 안전숙소, 대형체육관), 기존시설(관공서, 3종 복지관, 경로당) ○ 운영원칙 : 쉼터별 방역관리자 지정,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감염·확산 방지 ○ 설치 및 지정 장소 : 주민센터, 관공서, 복지관, 도서관, 은행 등 - 평소 폭염에 취약한 사람이 자주 이용할 수 있고, 쉽게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기준 ？운영근거 : 2020년 무더위쉼터 지정？관리지침(행정안전부) ？운영시간 : 일반쉼터(평일 09시~18시), 연장쉼터(평일 18시~21시, 휴일 09시~21시), 야간쉼터(21시~익일 07시) 연장쉼터, 야간쉼터 운영 : 폭염특보 발령 시 ？이용대상 : 폭염에 취약한 사람(어르신, 신체 허약자 등) 및 보호자 등 ？지정？운영권자 : 자치구청장 ○ ’20년 사업비 : 4,930백만원 - 냉방비, 인건비, 물품비, 홍보비, 방역관련 소모품비, 야외쉼터 설치비 등 ？？ 운영현황 : 무더위쉼터 928개소(구별 평균 37개소) ○ 대체시설 : 376개소(구별 평균 15개소) - 야외쉼터 23개 구 312개소, 안전숙소 16개 구 50개소, 대형체육관 8개 구 14개소 ○ 기존시설 : 552개소(구별 평균 22개소) - 관공서 전 구 429개소, 3종 복지관 20개 구 122개소, 경로당 1개 구 1개소 (단위 : 개소, ’20.7.22. 17시 기준) 계 대체시설(376개소) 기존시설(552개소) 야외 쉼터 안전 숙소 대 형 체육관 관공서 3종 복지관 경로당 (300㎡이상) 소계 구청 등 주민센터 소계 종합 노인 장애인 928 312 50 14 429 7 422 122 60 40 22 1 2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지원계획 ？？ 시비 지원현황 ○ ’20년 교부액 : 3,114백만원(’20. 7.14기준 교부액) - 시 재난관리기금 2,206백만원 / 특별교부금 908백만원(행안부 360, 시 548) (단위 : 천원) 합계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일반쉼터, 안전숙소, 대형체육관) 야외 무더위쉼터 소계 1차(6.5) 2차(6.26) 3차(7.9) 특별교부세 (7.6) 특별교부금 (7.10) 3,113,216 2,205,934 1,186,600 708,334 311,000 360,000 547,282 ？？ 추가 지원현황 ○ 산출근거 : ’20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계획(’20.6.5) 2020 어르신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기준(’20.5.18) ○ 지원대상 : 13개 자치구 유형별 무더위쉼터 - 경로당 1,357개소, 복지관 11개소, 대형체육관 3개소, 야외쉼터, 안전숙소 4개소 - 산출내역 : 자치구별 신청내역(별첨) (단위 : 천원) ？？ 행정사항 ○ 재난관리기금 심의·교부 요청(인생이모작지원과？복지정책과) : ’20. 7.28(화) ○ 무더위쉼터 운영 사업비 교부 협조(복지정책과) : ’20. 8월초 ○ 무더위쉼터 신규·운영(안전숙소, 경로당 등) NDMS 현행화 안내(수시) 붙임 : 1. 재난관리기금 심의 안건 사업설명서 1부. 2. 2020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자치구별 추가 소요액 1부. 3. 자치구별 운영비 추가신청자료(13개구)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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