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제도 개선 검토 요청 1. 도시관리과 - 6904(2020. 6. 19.)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 방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연계방안 및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의제처리 방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검토를 요청하오니 검토 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연계 방안 검토(재생정책과) 1) 목 적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실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계획 병행 수립 2) 주요내용 -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연계 수립 - 장기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결정시(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의제처리 되도록 법령개정 나. 주요 특별계획구역의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의제처리(도시활성화과) 1) 목 적 : 특별계획구역의 사업 실현성 향상(절차 간소화, 동의율 등) 2) 주요내용 : 특별계획구역 지정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의제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대상지 요건 등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따로붙임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방침서) 1부. 끝. 도시관리과장 수신자 재생정책과장,도시활성화과장 전문관 장지광 도시주거관리TF팀장 이기택 도시관리과장 07/27 홍선기 협조자 도시관리정책팀장 김동구 시행 도시관리과-81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8374 /전송 / / 대시민공개
20878767
2021092817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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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8162
D000004046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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