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6081 결재일자 2020.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자치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윤준호 이순영 곽종빈 07/28 김태균 협 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 개정 2020. 7.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OO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개정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과 관련한 조례 표준안을 개정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29조 ○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17.2.)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20.7.)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개선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20.7.) ？？ 추진경과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제정 : ’17.10. - 1,2,3단계 22개구 조례 제정 완료, 4단계 3개구 ’20년 하반기 제정 예정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표준(안) 개정계획 수립 : ’20. 5. ○ 중요문서 행정예고 심사(법무담당관) : ’20. 6.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20.6) : 규제 판단대상 해당없음 ○ 행정예고(서울시보 제3589호, 공고번호 제2020-1726호) : ’20. 6~7. - 예고 기간 : ’20.6.11~7.1 / 별도 의견제출 없음 ○ 중요문서 심사(법무담당관) : ’20. 7. Ⅱ 주요 개정내용 ？？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 강화 및 구성 다양화 ① 자격기준 구체화, 보수교육 등으로 자치위원 역량 강화 (제7,9조) ○ 주민자치학교 보수교육(2시간) 추가, 교육이수 유효기간(2년) 신설 - ‘선정 전 6시간’을 ‘선정 전 6시간, 선정 후 2시간을 포함한 총 8시간’으로 확대 - 교육이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며, 위원 연임시에는 주민자치학교 교육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보수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 공선법상 피선거권 없는 자, 해촉자 2년간 위원 자격 제한 구체화 - 공직선거법 제19조 따른 피선거권 없는 자에 대한 위원 제한 규정 신설 - 제12조에 따라 해촉된 자로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위원 제한 ②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다양성 확보 및 공개 모집 (제7,8조) ○ 외국인에 대한 위원 자격 대상 추가 인정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대장 속한 외국인의 주민자치위원 가능 ○ 자치위원 공개모집으로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개방성, 다양성 추구 - 공개모집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 상황에 맞게 40% 이하는 주요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정 가능 ？？ 탄력적 운영을 통한 지역 자율성 제고 ① 주민자치회 회의 탄력적 운영으로 자율성 부여 (제18, 19조) ○ 정기？분과회의 개최(현행 : 월 1회)를 여건에 따라 자율적 판단으로 격월로 개최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 신설 - 정기회의 월 1회 개최 원칙,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 개최 - 분과회의 월 1회 이상 개최 원칙,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 개최 ○ 연 1회 주민총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로 주민총회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신설로 탄력적 운영 ② 임시회의 개최 요건 변경 (제18조) ○ 임시회의 개최 요건중 동장 개최 요구 부분을 자치회장과 협의시로 변경 - 주민자치회 취지에 맞게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임시회의 개최 ？？ 주민자치위원 규정 및 운영방식 구체화 ① 자치위원 의무 규정 신설로 주민자치회의 공익성 강화 (제11조) ○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규정 신설, 사익 추구가 아닌 공익 실현 목적의 자치위원 활동 규정 신설 ② 감사결과의 보고？제출 및 주민 공개 의무화 (제15조) ○ 주민자치회 감사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도 보고？제출하고, 연 1회 이상 주민 공개 의무 신설로 주민자치회 투명성, 책임성 제고 ③ 간사 선출방식을 자치회장 지명에서 호선으로 변경(제16조) ○ 자치위원중 호선으로 간사 선출, 간사의 지위가 위원과 동등함을 강조 - 자치위원의 자격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간사 활동 추가 수행 ？？ 주민자치회 참여 확대 및 여건 조성 ① 분과회의 참여 주민의 발언권, 의결권, 집행권 부여 (제17조) ○ 일반 주민의 분과위원회 참여시 발언권, 의결권, 집행권 부여 명시화로 자치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 참여 경험으로 장래 자치위원으로 참여 유도 ② 주민 참여 여건 조성 (제22조) ○ 구청장의 온라인 참여여건 조성 노력 규정 신설로 주민자치회 지원을 강화하고 자치활동에 대한 주민참여 촉진 도모 Ⅲ 향후 계획 ？？ 조례 표준안 개정안 자치구 배포 : ’20. 7. ○ 주요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연내 자치구 조례 제·개정 안내 붙 임 : 1. 서울특별시 OO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개정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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