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및 공유재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안내 1. 자산관리과-8219호(2020.7.22.) 및 공원녹지정책과-9139(2020.6.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피해관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한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중기업 대상 1건) 및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관련 부서 검토의견(소상공인 대상 4건)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후속조치(향후 부과시 감면 후 부과 혹은 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공유재산 임차 중기업 임대료 감면, 붙임1) 1) 심의안건 : 1건 ( ) 2) 심의내역 : 3) 심의결과 : 조건부 적정 -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4.28) 심의결과 및「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추진 4) 행정사항 - 재산의 위임/위탁 재산관리관(서울시설공단)은 선택한 감면방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진행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해 ’20. 8. 12.(수)까지 공원녹지정책과로 제출 나.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요청 부서검토 의견(붙임2) 1) 감면요청 : 4건() 2) 요청내역 : 공유재산 임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요청() 3) 검토의견 및 행정사항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기준은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기준’으로 이미 공유재산심의회 적정 통보를 받음 ’20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20.4.28.) 심의결과 (서울시 자산관리과-5360, 2020.5.2.) - 향후 코로나 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은 각 재산관리부서에서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 및 세부지침(지원기준)」을 참고하여 감면 대상·기간·규모·방법 등을 판단하여 추진 - 요청한 재산의 위임/위탁 재산관리관(서울시설공단, 서대문구 푸른도시과, 용산구 공원녹지과)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세부계획 및 세부지침’(붙임4)을 근거로 임대료 감면을 결정 및 지원하기 바람 ※ 단, 임대료 감면 내역 관리를 위해 1) 임대료 감면 계획, 2) 임대료 감면 처리결과를 ’20. 8. 12.(수)까지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로 제출 요청 붙 임 1. 코로나19 피해 관련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1부. 2.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부서 검토의견 1부. 3. 코로나19 임대료 감면 기준안(제3차 공유재산심의 결과 등) 1부. 4. 세외수입시스템 매뉴얼 1부(메일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용산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고성봉 녹지관리팀장 허생범 공원녹지정책과장 07/28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164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씨티스퀘어, 서소문 2청사) 8층 공원녹지정책과 / 전화 2133-2015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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