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9658 결재일자 2020.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김현이 박미성 유영봉 07/28 최윤종 협 조 - 주택특별공급 관련 부당이득금 -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계획 2020. 7.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주택특별공급 관련 부당이득금 -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계획 공원조성사업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관련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최종 종결되어 우리시가 패소한 원고에게 판결금 및 이자를 지급코자 보고 드림. - 법률지원담당관-12175(2020.7.22.)호 관련 - ？？ 소송개요 ○ 사 건: 2020다225114 부당이득금(대법원) ※ 관리번호 2014-0229 ※ 주택특별공급 관련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부당이득금청구 ○ 당 사 자 ※ 원고 4명 상고 취하 ○ 소송결과: 심리불속행 기각(2심 판결 인용-원고 일부 승소) ○ 판결내용: 세부내용 붙임 ‘판결문’ 참조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주위적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예비적 피고 서울특별시가 부담한다. 《강북대형공원조성사업-원고 》※ 판결금-2심 판결 인용 - 피고 서울특별시의 원고 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 에게 26,779,188원 및 2014. 8.7.부터 2017.8.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 에게 26,793,307원 및 2014.8.7.부터 2017.8.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 와 별지2 부당이득금표 해당 각 ‘주위적 피고’란 기재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이심으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추진경위 ○ 2014.06.05.: 소장 접수 ○ 2014.08.31.: 1심 판결 (2014가합538852) ※ 원고 일부 승소 ○ 2017.10.16.: 항소 접수 ○ 2020.03.11.: 2심 판결 (원고 일부 승소) ○ 2020.04.13.: 상고 접수 (원고-) ○ 2020.06.08.: 판결금 지급() ○ 2020.07.09.: 3심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주위적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예비적 피고 서울특별시가 부담한다. ？？ 판결금 지급계획 ○ 판결금: ○ 판결금 산정내역(지급기준: 8.7.) ※ 원고측 소송대리인과 협의 지급일자 확정 (단위: 원) 1) ’14.8.7. ~ ’17.8.31.일까지 이자 (1,121일, 연 5%) 2) ’17.9.1. ~ ’20.8.7.일까지 이자 (1,072일, 연 15%) 3) ’14.8.7. ~ ’17.8.31.일까지 이자 (1,121일, 연 5%) 4) ’17.9.1. ~ ’20.8.7.일까지 이자 (1,072일, 연 15%) ○ 예산조치: 법률지원담당관 소송배상금 예산 활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 배상금 등(305-01) ？？ 행정사항 ○ 예산 재배정 요청(공원조성과 → 법률지원담당관) ○ 판결금 지급(공원조성과) 붙임 : 1. 민사소송 최종 종결 통보 1부. 2. 판결문(1심, 2심, 3심) 및 확정증명원 각 1부. 3. 원고측 판결금 지급 관련 서류일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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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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