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14736 결재일자 2020.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조동협 박일연 김용제 07/28 김홍길 협 조 남부순환로(개봉역 앞)도로구조개선공사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청문주재 결과 보고 2020. 7.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남부순환로(개봉역 앞)도로구조개선공사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청문주재 결과 보고 2015년12월 준공처리한 남부순환로(개봉역 앞) 도로구조 개선공사의 간접비 소송 결과 청구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 소송개요 ？ 사 건 명 : 2016가합514058 공사대금(1심), 2018나2072551 공사대금(2심) ？ 당 사 자 : 원고 - ㈜케이에스씨건설 / 피고 - 서울특별시 ？ 사건개요 - 1심 · 주요내용 : 공사를 수행하는 기간동안('10. 7.13 ~ '15.12.10) 발생한 간접비(3,251백만원)를 청구한 사건임. · 판결결과 : 총 8차 계약 중 7, 8차 부분의 공기연장 부분만 간접비 산정기준이 인정되며 간접비는 862,497,928원중 ㈜케이에스씨건설 지분 60%(517,498,756원)만 인정됨. - 2심 · 주요내용 : 1심 판결에서 공동도급사 몫의 간접비에 대해서 공동도급사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할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공동도급사의 출자지분(40%)에 해당하는 간접비에 대하여도 지급을 청함. · 판결결과 : 원고측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다만 청구금액(807,942,662원) 중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계약금에 포함되어 있는 간접공사비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된 추가 간접공사비가 일부 중복되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어 20% 감액함. ※ 판결금 내역 807,942,662(간접비 청구금)×20%(감)=646,354,129원(2심 판결금) 646,354,129원(2심 판결금) - 517,498,756원(1심 지급)=128,855,373원 128,855,373원 + 33,767,400원(이자)=162,622,770원(2심 지급금) <공사개요> ○ 공 사 명 : 남부순환로(개봉역 앞) 도로구조 개선공사 ○ 위 치 : 구로구 개봉동 198-1일대 개봉역 앞 남부순환로 ○ 규 모 : 지하차도 설치 폭 4차로 연장 736m ○ 총사업비 : 66,777백만원(도급비 47,683백만원) ○ 공사기간 : '14. 3.31 ~ '15.12.10 ○ 시 공 사 : ㈜케이에스씨건설(60%), 대우조선해양건설(주)(40%) ○ 건설사업관리 : ㈜동명기술공단, ㈜동일기술공사 □ 소송추진경위 ？ '16.03.16 : 소장접수 ？ '16.04.08 : 응소방침 ？ '18.11.07 : 1심판결 ？ '18.11.21 : 원고 항소장 제출 ？ '19.12.20 : 2심판결 ？ '20.01.10 : 상고장 제출(市) ？ '20.05.14 : 3심판결 □ 계약위법사항 ？ 근 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 공동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 위법내용 : ？ 市 고문변호사 의견 - □ 청문실시 ？ 일 시 : '20. 6.22(월)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설계실(청계청사 12층) ？ 참 석 : 청문주재자(이창헌변호사), ㈜케이에스씨건설 정영승 본부장, 이영록 부장, 대우조선해양건설(주) 김기환 상무, 조우상 부장, 한지수(변호사) ？ 청문결과 - ㈜케이에스씨건설 - 대우조선해양건설㈜ - 청문주재자(이창헌변호사) ※ 과징금 부과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제1항제1호) ○ 부과사유 -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1)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대우조선해양건설) - 부과율 1.5% 47,683백만원(계약금액) × 40%(지분율) × 1.5% = 286백만원 2)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케이에스씨건설) - 부과율 0.5% 47,683백만원(계약금액) × 60%(지분율) × 0.5% = 143백만원 - 계약상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케이에스씨건설) ？ 부과율 1.5% 47,683백만원(계약금액) × 60%(지분율) × 1.5% = 429백만원 □ 향후계획 ？ 청문결과를 계약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후 심의 결과에 따라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 8.20일(목)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예정(매월 셋째주 목요일) 붙임 1. 청문조서 각 1부. 2. 청문주재자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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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토목부-14736

D0000040478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