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간호사 등 인력미비 장애인거주시설 조치현황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간호사 등 인력미비 장애인거주시설 조치현황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4154(2020.7.27.)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인력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채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행정지도 기간('20년 7월말까지) 내 인력 채용 여부를 확인코자 하니, 3. 행정지도 기간 내 특별한 사유 없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채용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제6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6에 따른 행정처분 실시 여부와 향후 계획을 붙임 서식에 따라 2020. 8. 1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한 사유는 채용공고를 계속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 등에 한정하며, 인건비 부족 등의 이유는 제외함. 붙 임 간호(조무)사 인력미비 시설 조치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원경진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07/28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46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66 /전송 2133-0839 / ifyouwon@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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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등 인력미비 장애인거주시설 조치현황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632 생산일자 2020-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원경진 (2133-7466) 관리번호 D000004047508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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