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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2069 결재일자 2020.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활동지원과장 총무부장 고민완 송경수 07/28 기봉호 반포 자전거 공방 임대료 감면 계획 2020. 7. 반포 자전거 공방 임대료 감면 계획 2020년 3차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에 의거하여 코로나 19 관련 피해 임차 공유재산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반포 자전거 공방의 임대료를 피해기간에 대해 감면코자 함 ？？ 감면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1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1항 ○ 자산관리과-5360(’20.4.29.) - 피해사실 입증을 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게 2020.2.~7. 6개월 중 작년 대비 영업매출이 감소한 해당 기간의 임대료(율)의 50% 감면 ？？ 감면대상 ○ 시 설 명 : 반포 자전거 공방 ○ 운영업체 : ㈜아웃피터스(대표 : 최준영) ○ 허가기간 : 2020.1.29. ~ 2021.1.28.(1년) ○ 사 용 료 : 금18,150,050원(부가세 등 별도) ○ 대상기간 : 2020.2.24.(월)~2020.6.30.(화) ？？ 감면내역 ○ 감면기준 - 2020.2월~7월(6개월)중 재산평정가격×1%(임대료÷0.05×0.01)범위내 ○ 감면기간 : 2020.4.7.(화)~2020.6.30.(화) 85일 ○ 감면금액 : 2,316,440원(부가세 등 포함) - 금회 감면액 = 금회 감면 산출액 ？ 2분기 초과 감면액 (단위 : 원) 구분 금회 감면 산출액(A) 2분기 초과 감면액(D) 금회 감면액 (A-D) 소계 (B-C=D) 기 감면액(B) 2분기 감면 산출액(C) 금액 2,344,260 27,820 2,399,670 2,371,850 2,316,440 ※ 항목별 산출내역 ？？ 기감면액 : 2,132,380원(부가세 등 별도, 포함시 : 2,399,670원) =18,150,050원÷366일×43일 ？？ 2분기감면산출액 : 2,132,380원(부가세 등 별도, 포함시 : 2,371,850원) =18,150,050원÷366일×43일 ？？ 2분기초과감면액 : 27,820원(=2,399,670원-2,371,850원) ？？ 금회감면액 : 2,316,440원(=2,344,260원-27,820원) ○ 매출감소 입증 : 직전년도 동일기간 매출액 자료(카드사 매출) 비교 (단위 : 원) 구분 2020 2019 (증△감) 감소율 소계 15,611,600 30,155,750 △14,544,150 48% 4월 4,259,600 9,522,450 △5,262,850 55% 5월 5,654,000 11,303,700 △5,649,700 50% 6월 5,698,000 9,329,600 △3,631,600 39% ○ 감면방법 : 3/4분기 사용료 고지서에서 감면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과 - 산출내역 : 당초금액 ？ 금회감면액 = 3/4분기 사용료 구분 당초금액 3/4분기 사용료 감면액 본세 이자 부가세 본세 이자 부가세 본세 이자 부가세 4,537,510 63,220 460,070 2,429,930 60,370 254,060 2,107,580 2,850 206,010 합계 5,060,800 2,744,360 2,316,440 - 3/4분기 사용료 : 2,744,360원 ？？ 향후계획 ○ ’20.10. : 7월 매출자료 확인 후 전년 대비 매출 감소시 4/4분기 사용료 고지서에서 감면 예정 붙임 : ’19년 및 ’20년 1-6월 매출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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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활동지원과-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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