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0433 결재일자 2020.7.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박상진 김분숙 장화영 07/28 구아미 협 조 콘크리트파일(PHC파일) 담합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020. 7. 요 금 관 리 부 (재무회계과) 콘크리트파일(PHC파일) 담합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에 따른 과징금 부과결정된 ‘콘크리트파일(PHC파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하여 우리본부 소관 계약건 대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고 계약업체에 청구하고자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개요 ○ 사건번호 : 2018입담3040, 2019카조2752, 2019카조2753 ○ 사 건 명 : 관수 원심력 콘크리트파일(PHC) 구매입찰 관련 17개 원심력 콘크리트파일(PHC) 제조？판매사업자 및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피 심 인 : ○ 의결내용 : 피심원별 산출된 과징금(18건 47,269백만원) 국고 납부 ？？ 손해배상 청구 개요 ○ 손해배상 청구근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손해배상책임) 제56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 : 2020.5.13. -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손해배상),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6조(손해배상), 청렴계약이행서약서(2012.12.20. 개정)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배상방법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우리본부 소관 계약내용 (단위 : 원) 건 명 계약상대자 계약일자 당초계약금액 변경계약금액 프리텐션 원심력 고강도콘크리트 말뚝 구매 2010.7.21. 1,155,036,080 1,055,362,310 프리텐션 원심력 고강도콘크리트파일 구매 2010.9.17. 600,050,000 294,584,230 뚝도정수센터 농축조 증설 및 개량공사 PHC파일 구매 2016.5.25. 261,613,000 254,705,000 ○ 손해배상금 산출 - 손해배상금 산출방법 : 계약금액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가액의 차액으로 산출 ※ 인정되는 가액 : 별도 정해진 규정은 없음. 다만,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을 경우 낙찰가격은 낙찰하한율에 근접할 것이기에 낙찰하한율을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자 함 ※ 낙찰하한율 : 입찰가격을 제외한 비가격요소의 평점이 만점임을 전제로 했을 때,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을 낙찰하한율이라고 함 ※ 중소기업 경쟁제품 낙찰하한율 < 2010년도 ？ 84.995%, 2016년도 ？ 87.995% > - 손해배상금 산출내용 (단위 : 원) 건 명 예정가격 계약금액(당초) 인정가액(당초) 손해배상금 (계약금액-인정가액) 계약금액(변경) 인정가액(변경) 프리텐션 원심력 고강도콘크리트 말뚝 구매 1,302,352,401 1,155,036,080 (88.688%) 1,106,934,420 (84.995%) 1,055,362,310 1,011,411,580 43,950,730 프리텐션 원심력 고강도콘크리트파일 구매 608,360,594 600,050,000 (98.634%) 517,076,080 (84.995%) 294,584,230 253,849,610 40,734,620 뚝도정수센터 농축조 증설 및 개량공사 PHC파일 구매 267,293,525 261,613,000 (97.875%) 235,204,930 (87.995%) 254,705,000 228,994,240 25,710,760 - 계약업체별 손해배상금 : 5건 / 110,396,110원 (단위 : 원) 건 명 계약상대자 손해배상금 비고 프리텐션 원심력 고강도콘크리트 말뚝 구매 43,905,730 프리텐션 원심력 고강도콘크리트파일 구매 40,734,620 뚝도정수센터 농축조 증설 및 개량공사 PHC파일 구매 10,284,300 25,710,760원 × 지분율 7,713,230 7,713,230 ？？ 조치계획 ○ 손해배상 대상업체 의견조회 : 2020. 8.7. ○ 손해배상금 청구 및 세입조치 : 2020. 8.31. 붙임 1. 콘크리트파일(PHC파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관련 최종 안내(조달청 구매총괄과-4584, 2020.7.17.) 2. 콘크리트파일(PHC파일) 손해배상청구 관련 공정위 의결서 송부(조달청 구매총괄과-4597, 2020.7.20.) 3. 물품(변경) 계약서 및 물품 개찰결과 상세조회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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