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3232 결재일자 2020.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활성화팀장 제로페이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이광재 이봉희 김홍찬 07/28 서성만 협 조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제로페이총괄팀장 황성원 제로페이지원팀장 이준봉 제로페이 기반의 제로배달 유니온 추진계획 2020. 7. .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목 차 Ⅰ. 배달앱 현황 및 실태 1 Ⅱ. 제로배달 유니온 구상(안) 3 Ⅲ. 활성화 방안 5 Ⅳ. 공공성 확보 및 제재방안 6 Ⅴ. 제로배달 유니온 가맹점 모집 및 사후관리 7 Ⅵ. 홍보 방안 7 Ⅶ. 향후 추진일정 8 Ⅷ. 협조사항 8 붙임 1. 제로배달 유니온 참여사업자 현황 9 2. 제로배달 유니온 세부 추진 공정표 10 제로페이 기반의 제로배달 유니온 추진계획 배달앱 시장의 높은 배달 중개수수료를 낮추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로페이 기반의 ‘제로배달 유니온’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함 Ⅰ 배달앱 현황 및 실태 ？？ 배달앱 이용현황 ○ 주요 배달앱 업체 현황 회사명 (브랜드명) 최대주주 시장점유율 매출(‘17년)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 55.7% 1,626억원 (유)알지피코리아 (요기요)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 33.5% 672억원 ㈜배달통 (배달통)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 10.8% 270억원 ※ 출처 :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 토론회”, '18.10.1, 이성훈(세종대 교수) 발표자료 ○ 배달앱 이용현황 - 연도별 이용현황 구 분 2013 2015 2018 배달앱 이용자 수 87만명 1,046만명 2,500만명 배달앱 시장규모 3,347억원 1조 5,065억원 3조원(추정) ※ 출처 : 배달서비스 플랫폼(앱)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한국소비자원(2019.12) - 이용증가 사유 ？？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95%) ？？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등 비대면 거래 선호 ？？ 배달앱의 문제점 ○ 높은 광고료 및 배달 중개수수료로 인한 가맹점주의 부담 가중 브랜드명 중개 수수료(광고료) 결제 수수료 (신용카드) 기타 광고료 배달의 민족 월 88,000원~ (평균 건당 5.8% 수준) 3.3% 슈퍼리스트 (차순위 낙찰가 + 1,000원) 요기요 월79,900원 또는 건당 12.5% 3.0% 우리동네플러스 (최고가격 낙찰) 배달통 월7만원 + 건당 2.5% 3.0% 프리미엄플러스 (차순위 낙찰가 + 1,000원) ○ 특히, 배달앱의 독과점 가속화에 따른 수수료 지속 상승 우려 -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가 소유한 배달앱(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이 배달앱 전체 시장의 98% 차지(‘20.1월 기준) ○ 과도한 배달앱 이용료가 결국 물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증가될 우려 ？？ 배달앱의 고 수수료 이유 ○ 가맹점 모집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IT업체 등의 시장 진출에 애로 → 독과점 형성 - 10만개 가맹점 모집을 위해서는 100억원 이상 소요 ○ 소비자 유인을 위한 과도한 마케팅 경쟁에 따른 비용 상승 ※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배달통)의 경우 ‘19년 마케팅 비용으로 1,000억원 이상 투입 제로페이 인프라를 활용하면 기술력 있는 IT 업체의 시장 진출을 돕고, 다양한 비용 절감 가능 Ⅱ 제로배달 유니온 구상(안) ？？ 추진방향 ○ 기존 제로페이 인프라를 활용한 낮은 비용구조를 통해 2%이하의 저렴한 중개수수료로 민간 주도의 배달주문서비스 제공 ○ 제로페이 및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탑재를 통해 결제수수료 인하 ？？ 서비스 개시 : ‘20. 9. 1 ○ 16개 참여사업자 중 13개사 우선 개시 예정, 3개사는 ‘20.11월 개시(붙임1) ？？ 추진방식 : 민ㆍ관 협력방식(서울시,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민간배달앱사) ？？ 기관별 역할 및 도입효과 서울시 (한결원) ① 제로배달앱 가맹점 가입 지원 ② 서울사랑상품권 탑재 지원 ③ 홍보등 마케팅 지원 민간 배달앱사 ① 배달앱 운영 + 가맹점 관리 ② 2% 이하 수수료로 배달앱 서비스 제공 공공의 역할 도입의 효과 민간 배달앱사 가맹점 ① 가맹점 가입 지원 ② 소비자 마케팅 지원③ 상품권 연계 지원 ① 가맹점 가입비 절약 ② 소비자 마케팅비 절약 ① 저렴한 배달수수료 ② 저렴한 결제수수료 ？？ 제로배달 구조 가맹점 ↔ 배달주문 플랫폼 가맹점 모집/관리 ↔ 배달앱 사 배달앱 시스템 구축/ 운영 ↔ 소비자 ？？ 메뉴등록/관리 소비자 마케팅 ？？ 콜센터 운영 등 사후관리 주문완료/POS 연계 ？？ 배달대행사 배달앱 가맹점 가입 지원, 소비자 마케팅 지원, 상품권 결제 연계 지원 ※ 공공배달 제로배달 <참여배달앱사 현황(16개)> ？？ MOU 참여사업자 : 10개 - 먹깨비, 리치빔, 허니비즈, KIS정보통신, 질경이, 스폰지, 만나플래닛, NHN페이코, 위주, 특별한우리동네 ？？ 추가 참여사업자 : 6개 - 미식의시대, 씨큐프라임, 엔케이페이먼츠, 한국결제인증, 더맘마, 벤코 ？？ 제로배달 유니온 CI 제작 및 상표 등록 ○ 제로배달 유니온 CI(Corporate Identity) 제작 및 상표 등록 ○ 배달앱 상단에 CI()를 표출하여 소비자에게 안심 배달앱 인증 배달의 ‘바퀴’모양과 제로의 ‘0’를 연상시키며 제로페이의 색상을 활용한 달리는 모습 Ⅲ 활성화 방안 ？？ 가맹점 가입 지원 ○ 제로페이 기 가맹점의 제로 배달앱 가입 촉진 - 제로페이 가맹점 대상으로 e-팜플릿 전송, 제로 배달앱 가입의사 확인(참여사별) - 제로 배달앱별 가입의사 가맹점을 참여배달앱사에 제공 - 제로 배달앱사별 가맹점 방문하여 가입절차 진행 ○ 소상공인단체를 통한 단체 회원사 가맹 지원 - 소상공인단체별 회원사 대상 제로 배달앱 가입 안내 ○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연계한 소상공인 가맹 지원 - 배달앱 신규 가입 소상공인 대상, POS 등 인프라 설치비 지원 - 배달앱 가입 소상공인 대상, O2O 서비스 교육 및 컨설팅 ？？ 참여기관 협의체 TF를 통한 상품권, 가맹점공유시스템 구축 지원 ○ 배달앱내 상품권 충전기능을 개발하여 소비자 결제 편의성 강화 -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앱에서 상품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배달앱에서 즉시 상품권을 충전하여 배달주문 ○ 가맹점공유시스템 구축하여 배달앱사별 가맹점 방문횟수 감소 및 상품정보 공유로 배달앱사의 비용 절감 ？？ 소비자 마케팅 지원 ○ 제로페이 결제앱과 제로 배달앱 연계을 통한 소비자 접근성 강화 - 제로페이 결제앱 내 100만 제로페이 사용자를 배달앱 사용자로 흡수 ○ 초기 사용자 확대를 위한 마케팅 및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 -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시 결제금액의 10%(1일 최대 2,000원) 캐시백(약 7억원) - 공공 홍보 인프라(지하철, 가판대, SNS 등)를 활용한 제로배달앱 서비스 홍보 - 제로배달앱 참여사들의 각종 경품 행사, 페이백, 할인 이벤트 등 홍보 Ⅳ 공공성 확보 및 제재방안 ？？ 참여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자체 규율 강화 ○ 수수료 등 참여사간 약속과 의무를 규정하는 공동규약 별도 마련 ○ 공동규약 위반에 대한 참여사간 상호 모니터링 체계 확립 ？？ 수수료 가이드라인(2%) 등 공동규약 위반 시 ‘제로배달 유니온’ 퇴출 ○ 가이드라인 위반 배달앱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수단 배제 ○ 제로배달앱 탈퇴 공지를 통한 대시민 이용 자제 권고 ○ 가이드라인 위반시 공유된 가맹점 갯수에 비례해서 위약금 부과 검토 ？？ 지자체가 정한 수수료 미준수시 해당 배달앱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서 제외토록 법제화 추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용선 의원 발의)> ◈ 제2조(정의) 제3항 다호 신설 - 다.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비롯하여 개별가맹점을 대표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산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표가맹점"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 변경 - … 지역사랑상품권 발전의 전반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 제7조(가맹점의 등록) 제2항 4호 신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4. … 통신판매중개업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통신판매중개수수료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1항 4호 신설 - 제7조 제2항 제4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변경 - ‘개별가맹점’을 ‘개별가맹점 또는 대표가맹점’으로 변경 Ⅴ 배달앱사 모집 및 사후관리 ？？ 참여 배달앱사 공모 ○ 제로배달 유니온 참여사 공개 모집을 통한 참여범위 확대 - 수수료 등 제로 배달앱 도입취지에 공감하는 모든 배달앱사 참여 가능토록 오픈 - 소규모 지역단위, 특정 업종 등 다양한 형태의 배달앱사 참여 유도 ○ 기존 시장 지배적 배달앱사의 경우도 참여 가능 - 기존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제로 배달앱 가이드라인 준수 ？？ 사후관리 ○ 참여 배달앱사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하여 지속적 관리 - 서비스 시행전 : 매주 1회 개발 이슈 등 회의 개최 - 서비스 시행후 : 매월 1회 전체 회의 개최하여 운영관련 의견 수렴 Ⅵ 홍보 방안 ？？ 시？구 홍보매체를 활용, 제로배달 상품권 할인 혜택 집중 홍보 ○ 지하철·버스, 가판대·구두수선대 등 생활접점매체 활용 오프라인 홍보 ○ 시？구 홈페이지, SNS？블로그 등 활용한 온라인 홍보 ○ 제로배달 홍보 리플릿 제작하여 시？구 및 산하기관 민원실 비치 안내 ？？ 제로페이 결제앱(28개) 활용, 제로배달 이용혜택 홍보 ○ 비플제로페이, 신한은행 등 117만 명 회원 대상 제로배달 이용혜택 안내 ○ 제로 배달앱 참여사들의 각종 경품 행사, 페이백, 할인 이벤트 ？？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통한 공동 마케팅 ○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단체를 통한 대시민 착한소비 캠페인 전개 Ⅶ 향후 추진일정 제로배달 유니온 참여사 모집 공고 및 선정 (~ ‘20. 7.17) ？MOU 참여사 대상 TF 회의 : 매주 수요일 ？참여사 공개 모집 공고(‘20. 7. 7 ~ 7.16) ？참여 신청사업자 요건 심사(‘20. 7.17) ？ 제로배달 유니온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20. 7.20 ~ 8.31) ？상품권 탑재 등 시스템 개발 (‘20. 7.20 ~ 8.21) ？개발 완료 참여사별 테스트 및 시범 운영 (‘20. 7.20 ~ 8.31) ？ 제로배달 유니온 가맹점 모집 지원 (‘20. 8. 1 ~ 계속) ？제로페이 가맹점앱 활용 배달앱 가맹 안내 ？참여사별 제로페이 가맹점 방문, 가맹 모집 ？ 제로배달 유니온 서비스 개시 (‘20. 9. 1 ~) ？제로배달 서비스 개시 전 보도자료 배포 ？시 홍보매체 활용 전면적인 홍보 실시 Ⅷ 협조사항 ？？ 제로배달 상품권 할인 혜택 집중 홍보 : 뉴미디어담당관 ○ 지하철·버스, 가판대·구두수선대 등 생활접점매체 활용 오프라인 홍보 ○ 시 대표 홈페이지, SNS？블로그 등 활용한 온라인 홍보 ？？ 구청 홍보매체를 활용 홍보 : 자치행정과 ○ 자치구 구정 소식지를 활용하여 제로배달 홍보물 배포 ○ 구청 대표 홈페이지, SNS？블로그 등 활용한 온라인 홍보 붙임 1 제로배달 유니온 참여사업자 현황 ？？ 참여사업자 : 16개 연번 사업자명 (브랜드명) 대표자 소재지 중개수수료 서비스 개 시 1 ㈜ 리치빔 (멸치배달) 남양우 서울시 송파구 서울 0%, 타지역 1% ‘20.9.1 2 ㈜ 만나플래닛 (부르심제로) 조양현 서울시 구로구 1.9% 3 ㈜ 먹깨비 (먹깨비) 김도형 김주형 대구시 수성구 1.5% 4 ㈜ 스폰지 (서울愛배달) 김용회 서울시 마포구 1.9% 5 ㈜ 씨큐프라임 (이모더) 이승열 서울시 금천구 0.9～1.2% 6 ㈜ 엔에이치엔페이코 (페이코오더) 정연훈 경기도 성남시 2.0% 7 ㈜ 엔케이페이먼츠 (배달의 비서) 김동일 서울시 서초구 1.9% 8 ㈜ 위주 (놀러와요 시장) 임주성 서울시 금천구 1.1% 9 ㈜ 질경이 (로마켓) 최원석 서울시 서초구 1.0% 10 ㈜ 특별한우리동네 (주피드) 권오성 경기도 용인시 2.0% 11 ㈜ 한국결제인증 (배슐랭) 장금숙 서울시 금천구 2.0% 12 ㈜ 허니비즈 (띵동) 윤문진 서울시 강남구 2.0% 13 KIS정보통신㈜ (슬배생) 조성태 서울시 구로구 2.0% 14 ㈜ 더맘마 (맘마먹자) 김민수 전북 전주시 1.9% ‘20.11월 15 ㈜ 미식의 시대 (미식의 시대) 방남진 서울시 영등포구 0% 16 ㈜ 밴코 (-) 최명림 서울시 영등포구 2.0% 붙임 2 제로배달 유니온 세부 추진 공정표 업무명 (담당자/연락처)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시스템 연계 (한결원 박종욱 / 2095-5942) 신규 PG연계 개발가이드 배포 배달앱사 상품권 연계 개발 가맹점 모집 (한결원 김정하 / 2095-5916) e팜플릿 배포 가맹점 모집 개시 배달업 점주 대상 홍보 (서울시 변아람 / 2133-5144) (라디오) 팟캐시트 CBS, TBS 등 (온라인) 주요 포털 및 YOUTUBE 등 소비자 대상 혜택 홍보 (서울시 김현정 / 2133-5148) (TV) 광고, 드라마 및 예능방송 PPL 등 버스, 지하철 및 옥외광고판 등 서비스 개시 시범 서비스 본격 서비스 3개 참여사 서비스 관련 (서울시 이광재 / 2133-5143) 실무 회의 (진행사항, 개발 등) 자체 앱개발 및 상품권 연계 개발 e팜플릿 배포 및 가맹점 모집 시범 및 본격 서비스

20868884

20210928173821

본청

제로페이담당관-3232

D0000040478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