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0289 결재일자 2020.7.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기반팀장 온마을돌봄추진반장 이인규 代김민혜 전결 07/27 김현미 2019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정산관련 이자 변경 계획 2020. 7. 여성가족정책실 (온마을돌봄추진반) 2019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정산관련 이자 변경 계획 2019년도 국고보조금 지연 신청ㆍ교부에 따른 사업비 지출재원 변동(국비→시비)으로 인하여, 산출된 이자의 반납액 및 그 대상을 변경하여 징수ㆍ반납하고자 함 ？？ 관련 근거 ？「지방재정법」제27조(보조사업 실적 보고)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2019년도 다함께돌봄사업 자치단체보조 정산 확정 알림」(복지부, ’20.6.17.) ？？ 추진 배경 ？ 2019년도 우리동네키움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국ㆍ시비 보조금의 자치구 교부는 본래 국고 보조금 신청ㆍ교부 이후 진행되었어야 함 ？ 그러나 국고 보조금의 지연으로 인해, 국고 보조금 교부일(‘19. 11월 중) 이전 자치구에 교부된 사업비(국ㆍ시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된 바 있음 ？ 이에, 자치구 정산결과에 따른 국비 이자 총액을 시비 이자로서 징수하고, 국비 실 이자를 별도로 산출하여 반납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 ？？ ’19년 국ㆍ시비 보조금 이자발생 현황 ？ 정산결과 총괄(자치구 ？ 市) (단위: 원) 구분 이자 발생액 국비 시비 계 계 자치단체 자본보조 설치비(리모델링비) 설치비(기자재비) 자치단체 경상보조 인건비 ？ 국비 실이자 산출내역 (단위: 원) 보조사업명 통계목 교부일자 교부액 이자 발생액 비고 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변경 내용 ？ 자치구 정산결과에 따른 이자 총액 을 전액 시비 이자로 징수하고, 별도 산출한 을 국비 이자로 반납 － (市 ？ 보건복지부) 국비 이자 총 반납 － (자치구 ？ 市) 국·시비 이자 총 을 시비 이자로 반납 (단위: 원) 구분 이자(당초) ⇒ 이자(변경) 국비 시비 국비 (市？복지부) 시비 (자치구？市) 계 자치단체 자본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 행정 사항 ？ (서울시) ’19년도 다함께돌봄사업 정산확정 알림 및 이자변경 계획 시달 ？ (자치구) ’20년도 추경 또는 ’21년도 본예산에 반납예산 확보 조치 붙 임 : 2019년도 다함께돌봄사업 자치단체보조 국고보조금 정산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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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4046
본청
아이돌봄담당관-10289
D000004046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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