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4067 결재일자 2020.7.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대훈 신혜숙 07/27 권순기 협 조 역사문화재정책팀장 代전소영 주무관 최종규 시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수립 2020. 7.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시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수립 시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예산 편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집행기준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문화재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사업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무형문화재 제외) - 유형문화재(417건), 기념물(40건), 민속문화재(34건), 문화재자료(68건) ？ 예산편성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72조(경비부담) -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9조(보조금) ？ 예산과목(정책-단위-세부)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 문화재 보존 복원 > 시지정문화재 긴급보수 ？ 사업 추진절차 긴급보수 신청 (자치구) 현장조사 (문화재위원/전문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해당분과) 긴급보수 결정 사업완료 보고 (구 → 시) 긴급보수 실시 (자치구) 예산 재배정 (시 → 구) 예산 재배정 승인 (예산담당관) 추진현황 ？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추진현황 - 2019년 : 태풍 ‘링링’에 따른 피해복구 등 4건 28백만원 - 2018년 : 홍지문 및 탕평대성 성벽 붕괴구간 보수 1건 74백만원 - 2017년 : 추진실적 없음 ？ 최근 5년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편성액 지출액 집행률 불용액 불용률 2019년 155,500,000 2018년 211,000,000 2017년 211,000,000 2016년 211,000,000 2015년 211,000,000 문제점 ？ 그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없이 연도별 재정여건에 따라 예산 편성 - 2019년 ~ 2020년 : 156백만원 - 2015년 ~ 2018년 : 211백만원 - 2014년 이전 : 연도별 예산 편성액 상이 ？ 예산 지원기준을 ‘해빙기, 태풍 등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복구’로 한정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많아 매년 결산시 지적사항 발생 -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평균 불용률 : -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평균 불용액 : ？ 2007년부터 매년 지급되고 있는 ‘화산군 이연 신도비 임차료’를 긴급보수 사무관리비로 편성 및 집행하여 금번 예산결산시 지적 - 대법원 2006다70356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패소로 매년 임차료 지급 - 지급액 : 연 2,331천원(임차료 2,119,330원, 부가가치세 211,933원)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시행일 : 2021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시부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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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4046
본청
역사문화재과-14067
D000004046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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