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시설과-6673 결재일자 2020.7.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2팀장 문화시설과장 김동준 이현 07/27 박병현 2020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시행계획 2020. 7.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2020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시행계획 우리시 공유재산인 서울성북 미디어문화마루 內 지역 미디어 기반 시설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에 관한 시행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대부료의 요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 신축 현황 ○ 명 칭 : 서울성북 미디어문화마루 ○ 위 치 : 성북구 길음동 1286-8(길음로 7길 20, 길음뉴타운 9구역 내) ○ 규 모 : 지상 4층, 지하 2층 (연면적 9,836.37㎡) - 부지면적 : 4,143.5㎡ (市 3,579.5㎡ / 區 564㎡) (단위 : ㎡) 구 분 합 계 전용면적 공유면적 주차장 총 계 9,836.37 6,087.41 1,448.90 2,300.06 시 립 소 계 4,493.34 2,780.78 661,87 1,050.69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지상1~3 2,998.64 1,855.76 441.70 701.18 서울미디어랩 지하1 977.43 604.90 143.98 228.55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지하1,지상2 517.27 320.12 76.19 120.96 구 립 소 계 5,343.03 3,306.63 787.03 1,249.37 수영장 지하1 2,225.23 1,377.12 327.78 520.33 도서관 지상1~2 1,492.51 923.67 219.84 349.00 공연장 지상4 1,625.29 1,005.84 239.41 380.04 ？？ 사용허가 ○ 절 차 ① 시행 방침 ？ ② 허가 신청 ？ ③ 허가 통보 ？ ④ 세외수입 조치 ？사용기간 및 임대료 산출 ？허가조건 부여 ？신청서 제출(사용자)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유상 사용 허가 ？임대료 납부 안내 ？납부고지서 발행 ？임대료 납부확인 - 시설 사용자가「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 제출 - 공유재산 유상 사용 허가 시 허가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 ○ 대 상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 규 모 : 건물면적 2,998.64㎡, 부지면적 1,263.15㎡ ○ 공간구성 : 보이는 TV 스튜디오, 방송제작 스튜디오, 일반교육실 등 구 분 층 별 시 설 1층 보이는 TV 스튜디오,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 1인 미디어제작실 2층 방송제작 스튜디오, 세미나실 3층 일반교육실, 디지털교육실, 종합녹음실, 더빙실, 편집실, 방송장비 대여실, 사무공간 ○ 용 도 : 공용·공공용(미디어 교육 지원 및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 등) - 당해 시립 시설물은 미디어 허브 거점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 사 용 자 : 시청자미디어재단(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사용기간 : ’20. 10월부터 사용 개시 예정 - 본래의 용도·기능에 맞게 시설을 사용한 날(사용개시일)부터 임대료 부과 - 사용허가기간 : ’20. 10. 1. ~ ’23. 9. 30.(3년) ？？ 사용료 부과 ○ 산 식 : 재산가액 × 요율(25/1,000) + 부가가치세(사용료의 10%) - 재산가액 : 건물가액 + 부지가액 ㆍ 건물가액 : 건물면적 × 시가표준액, 부지가액 : 부지면적 × 개별공시지가 ○ 참 고 사 항 ○ 운영비 분담비율(20%)에 따라 출연금 교부 형태로 지원 【운영비 분담】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시가 운영비(인건비와 경상비)를 분담(방통위 60%, 서울시 20%, 성북구 20%)하는데, 이는 센터 운영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 ？？ 주요 일정(안) ○ 사용허가 신청 안내·접수, 검토·승인 : ’20. 8월 중 ○ 납부고지서 발행 및 납부확인 : ’20. 9월 중 ○ 사용개시 : ’20. 10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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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과-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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