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0460 결재일자 2020.7.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김상용 김태중 07/27 박홍봉 협 조 녹색성장과장 오삼록 민자사업팀장 조용상 토목총괄과장 진재섭 (양평유수지 비상배연구 민관협의체) 10차 회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07. 21(화)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10차 회의 결과 보고 1 회의 개요 ○ 일시 : ´20. 7. 21(화) 15:00(제물포터널 건설사업관리단 상황실) ○ 참석 : 15명 (참관인 포함 약 20명) - 주 민 : 구교현 주민대표, 비대위원, 외부전문가 등 총 6명 - 서울시 : 도로계획과, 방재시설과, 토목총괄과, 녹색성장과, 구청 등 9명 - 시행사 : 서부간선？제물포 터널 시행사 등 5명 ○ 안건 : 사전 배포된 논의사항 협의 및 기타 요구사항 질의·응답 2 주요 논의사항 및 요청사항 ？？ 공기정화시설 ○ 조인시스템과 계약했는데, 원 판매자(예, 후지전기)가 아닌 판매대행업체를 통한 공기정화시설 구매 시 향후 하자보수(A/S)에 대한 우려 표명 및 대책요구(폐업사례 종종 있음) ○ 공기정화 TF 당시에도 판매대행업체는 폐업 또는 상호변경 등의 문제가 있어 본 사업에 참여시키면 안된다고 그 당시 결론을 지었으며, 이 사항을 구매사양서에도 반영을 하도록 진행되었음에도 현재 판매대행업체로 대부분 계약된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 ⇒ 하자보증기간(2년)내 문제 발생 시 판매대행업체(대리점)을 통한 하자보수를 실시하며, 하자보증기간 이후 운영기간(28년)동안은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의무가 있음. ※ 주민대표 요구사항 - 대리점을 통한 구매로 공기정화시설 운영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들은 우면산터널의 운영실태 파악 필요 (도로계획과에서 답변 예정) (설치현황, 시설가동상황, 공기정화시설 A/S 필요시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 - 후지전자 본사가 대리점 폐업되더라도 향후 A/S를 책임지겠다는 등의 보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하자보증 내역) 제출 ？？ 서부간선 상부도로 관련 ○ 코업레지던스 위치의 교차로 설치와 관련한 판단 근거, 교통영향 등 타당성과 관련한 평가자료 ⇒ 여러 의견(영등포구, 양천구)을 수렴하여 최적의 서부간선도로 상부도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완료 예정임. ⇒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 위한 채널은 항시 열려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담당자(토목부)를 통하여 가능함. ※ 주민대표 요구사항 - 서부간선상부도로 실시설계 완료 전(하반기) 주민설명회 요청 (Covid-19로 인하여 대면불가시 On-Line으로 대체 가능) ？？ 배연구 높이 관련 ○ 주민설명회를 거성아파트에서만 실시한 이유 및 배연구 높이 결정에 따른 판단근거 ⇒ 2016년 8월경 최고 인접 주거단지임 거성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대기환경영향분석, 디자인심의, 주민의견 등 종합적 사항을 반영하여 결정한 사항임. ⇒ 화재연기의 유해성 여부 분석을 위하여 여러 설계용역사에 문의 및 의사타진을 하였으나, 해당 용역을 수행하겠다는 업체도 없었고 관련 기준도 없다고 함. ※ 주민대표 요구사항 - 배연구 높이(10m)가 주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자료제출 요청(서울시가 사업시행자 측으로부터 높이산정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배연구는 환경분야로서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여 제출하겠음 ？？ 주민모니터링단 관련 ○ 각종 계측수치가 임의 조작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계측기록 수치 조작은 법적처벌 대상이며 계측결과를 실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확인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 주민대표 요구사항 - 배연구 임의개폐 및 계측수치 임의조작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장비(기록장치) 설치요청. ⇒ 장비사양 공유 후 준공 전 설치예정 3 기타 요청사항 ？？ 민관협의체(주민대표) 현장답사 ⇒ 준공 전 시운전 기간에 현장답사 진행 예정임 4 회의사진 붙임 : 1) 제9차 민관협의체 요구사항 검토의견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3) 녹취록 파일 1부(별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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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부-1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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