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586 결재일자 2020.7.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김대권 07/27 이정화 협 조 2020년 제2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07.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제2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0년 제28차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기 간 : 2020. 07. 20.(월) ~ 07. 21.(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최근 이태원 클럽, 부천 물류센터 등 수도권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당분간 서면심의 진행) ○ 참여인원 : 총 9명(당연직 1, 위촉직 7, 간사 1)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0-28-1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야간환경이 단조롭기 때문에 휘도 기준이 높지 않더라도 경관조명 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야간에 눈부심 등 주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컬러 및 밝기 조절이 가능한 디밍 시스템 적용 ？ 중간 매스 마감재가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야간 마감재로 투영되어 보이는 실내조명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물 마감재 및 실내조명이 투영된 야간 경관을 검토 국민은행 신사동 업무시설 경관조명 2020- 28-2 (신청부서) 중구청 도심재생과 재심의 2020-23-9 조건부동 의 ？ 평균표면 발광휘도가 24.1cd/m^2이 되기 위해서는 최저 휘도값이 있어야 하므로, 휘도 시뮬레이션 표시 부분에서 조절가능한 최저 휘도값을 명시 ？ 비용 등의 문제가 있지만 건축물 입면재는 빛 확산의 질적 수준이 높고, 시간이 지남에 따른 색변화와 오염에 강한 재료를 권장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리모델링 2020- 28-3 (신청부서) 관악구청 도시재생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주변 가로에 야간경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부조명보다 필로티 기둥면을 밝히는 월워시(Wall wash) 조명이나 벽부조명 설치 시 기둥 전반을 비추도록 조절할 것을 권장 ？ 옥상 공간을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시 메인 진출입구 조변 조도확보를 위한 조명기구 추가를 검토 남현동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020- 28-4 (신청부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제시된 공원용 보안등은 일반 도로용 가로등의 축소형 모듈로써 도심의 공원조명으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태(디자인)와 배광곡선을 이용객 중심으로 장소에 맞게 재검토 ？ 데크로의 경우 이용객의 안면인식이 어려울 수 있는점 감안하여 공간감을 인지할 수 있는 수직조도를 확보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 2020- 28-5 (신청부서) 노원구청 푸른도시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조명 시설로 철쭉 동산을 특화시키기 보다는 철쭉꽃의 모습을 빛연출로 표현하는 방법을 권장함. 자연에 대한 빛공해 우려도 제기되겠지만 어느 한 구간, 일정 시간 정도는 철쭉꽃에 빛을 투사하는 연출로 공간 특화를 검토 ？ 공간적 빛공해는 없어보이나 야간에 공원 이용객들이 많다면 일부 시인성 향상을 위한 조명이 필요할 것으로 일부 공원등 추가계획을 검토 불암산 철쭉동산 불빛정원 조성사업 2020- 28-6 (신청부서) 종로구청 도로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보도폭이 2m로 다소 좁아 보행등 등주 높이 5m, 광원 50W시 건물측으로부터의 빛공해 민원 발생이 우려되오니 높이 및 용량 하향을 검토 ？ 청계천변의 도로는 자동차 통행량이 적은 곳은 아니지만, 자동차 이외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의 통행량도 매우 많은 특성을 가진 서울 4대문 내 주요도로임을 감안하여 가로등 형태(디자인)나 배광곡선(베트윙 배광), 장소 특성이 반영된 조명기구 계획을 검토 청계천로 스마트 가로등 개량공사 ○ 의결조서 - 국민은행 신사동 업무시설 경관조명계획 등 6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강남구청 건축과 등 6개 부서(자치구) ？？ 예산지출 ※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위원별 (서면)심의 종합의견 세부내용 1부. 2. 2020년 제28차 심의의결조서 6부. 끝.

20860021

2021092817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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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8586

D000004046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