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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문화정책과-10723 결재일자 2020.7.24.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송기정 임석진 07/24 김경탁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2020. 7 문화정책과 -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 종교관계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을 새로이 추가하는 정관변경 허가 신청이 있어 이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검토 함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 설 립 일 : ○ 설립 목적 : ？？ 정관변경 신청 내용 ○ 관련규정 -「민법」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정관변경 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제4조(사업) 진흥원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4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9 (현행과 같음) ○ 정관변경 사유 - ‘호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통한 한국의 불교중흥’을 위한 법인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신앙심 고취와 함께 불교의 가르침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전파하고 불자와 일반 국민들의 정서 함양과 심리 치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교 신행과 수행활동에 도움이 되는 강좌 제공과 불교 대중포교를 위해 추가하고자 정관변경을 신청함. ？？ 검토 결과 ○ 형식적 요건의 검토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적정하게 작성·제출 ？정관변경 사유서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구비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신정관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 필요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동의내용 포함 - 법인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구비서류(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사유서, 이사회 회의록, 신구조문 대비표, 신정관)를 적정하게 구비하였으며, 정관변경 안건이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된 것으로 판단되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였음. ○ 내용적 검토 - ‘불교심리상담’, ‘명상’, ‘불교문화예술’ 등 불교 교리와 수행에 도움이 되는 강좌를 불교신자와 일반인들에게 평생교육 시설 운영을 통해 전달코자 하는 목적사업 추가는 ‘ ‘호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통한 한국의 불교중흥’을 위한 법인 설립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정관변경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함. -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3. 관계 기관 질의 회신 공문 각1부 4.「비영리공익·법인 관리 감독 업무 편람」(법무부 2017년 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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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10723

D000004045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