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시설과-6645 결재일자 2020.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2팀장 문화시설과장 김은선 이현 07/24 박병현 협조 2020년「서울미디어랩」입주기업 사용료 부과계획 2020. 7. 문화시설과 2020년「서울미디어랩」입주기업 사용료 부과계획 2020년 서울미디어랩 입주기업의 사용료를 관련법령 및 산출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책정된 금액을 입주기업에 부과하고자 함 ？？ 사용현황 < 부과대상 시설현황> ○ 소 재 지 : 성북구 길음로7길 20 (길음동 미디어문화마루 지하1층) ○ 용도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대지면적 : 4,143.5㎡ ○ 건물현황 : 지하2층 / 지상4층 (건축면적 : 1,921.99㎡, 연면적 9,836.37㎡ ) 【서울미디어랩】 지하 1층 977.43㎡ (전용 604.90㎡, 공용 372.53㎡) ○ 사용면적 : 건물 352.88㎡, 부지 148.66㎡ 사용면적(㎡) 총면적 전용 공용 비고 건물 소계1 352.88 218.37 134.49 독립형 176.72 109.36 67.36 기업별 27.34 개방형 176.16 109.02 67.14 기업별 18.17 부지 소계2 148.66 - 148.63 독립형 74.44 - 74.42 개방형 74.22 - 74.21 ○ 사 용 자 : (예정) 입주기업 10팀 예정(독립형 4, 개방형 6) ○ 사용기간 : ’20. 8.10일 이후 입주 개시일부터(1년 사용 원칙) ○ 사용용도 : 미디어 스타트업(예비) 사무공간 ？？ 근거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대부료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9조(사용·수익허가) ？？ 사용료 산정 ○ 산출식 : 재산평가액(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 × 사용요율 + 부가세(10%) - 건물평가액 : 시가표준액 × 건물면적 - 부지평가액 : 개별공시지가 × 부지면적 【산출 기초자료】 ？ 대지면적 4,143.5㎡ ？ 총연면적 9,836.37㎡ ？ 전용면적 6,087.41㎡ ？ 공용면적 3,748.96㎡ ？ 부지전용 면적 : 없음 ※ 사용·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 면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 2017.12.27. 행정안전부) ？ 시가표준액 970,400원/㎡ ？ 개별공시지가 8,132,000원/㎡ 시설명 산정금액 임대면적(㎡) 사용료 총면적 건물면적 부지면적 총계 사용료 부가세 서울 미디어랩 계 501.54 352.88 148.66 17,064,580 15,513,300 1,551,280 독립형4 251.16 176.72 74.44 8,545,120 7,768,320 776,800 개방형6 250.38 176.16 74.22 8,519,460 7,744,980 774,480 ※ 붙임 1 참조 ？？ 사용료 납부 ○ 사용료는 일시납, 선납 원칙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분납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②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 이자율은 은행연합회 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준용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0.89% (2020. 7.15. 기준) ？？ 향후일정 ○ 7. 28. : 수탁기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사용료 부과계획 통보 ○ 8. 4. : 입주기업 2차 설명회(사용료 안내, 입주계약) ○ 8. 10. : 서울미디어랩 입주 붙임 1. 입주기업 사용료 산출내역. 2. 길음동 미디어문화마루(서울미디어랩) 건물시가표준액 내역 1부. 3. 개별공시지가 내역 1부. 4. 은행연합회 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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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과-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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