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설비부-10824 결재일자 2020.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책사업과장 설비부장 김수진 代이극희 07/24 이달영 협조 주무관 손영화 『동부간선도로(1-3공구) 확장 공사』 터널진입차단설비 입찰관련 민원 검토보고 2020. 7.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동부간선도로(1-3공구) 확장 공사』 터널진입차단설비 입찰관련 민원 검토보고 「동부간선도로 확장(1-3공구) 공사」와 관련하여 터널진입차단설비 입찰건의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민원개요 ？ 제 목 : 터널진입차단시설 관련 안전불감증 감사요청 ？ 민 원 인 : ？ 민원내용 - - 2 추진경과 ？ `20. 06. 22.: 사전규격 공개 ？ `20. 07. 03.: 사전규격 공개 접수의견 답변 회신(설비부-9656호) ？ `20. 07. 07.: 관급자재 구매 의뢰(설비부 → 재무과) ？ `20. 07. 08.: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 ？ `20. 07. 09.: 입찰공고 취소 요청(설비부 → 재무과) ？ `20. 07. 13.: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 ？ `20. 07. 16.: 감사 요청 민원 접수 3 검토내용 3-1 건설업종제한에 관한 내용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 -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구분 공사의 종류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최근(2019년~2020년) 터널진입차단설비 입찰건 업종제한 현황 발주처 공고일자 전문건설업종 금속구조물 기계공사업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서부도로사업소 `20.07.08. ○ ○ ○ 경기주택도시공사 `20.06.09. △ △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20.03.18.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20.03.10. ○ 부산광역시 `20.10.29. △ △ 서부도로사업소 `19.07.01. ○ 한국토지주택공사 `19.03.12. ○ ○ ○ 한국토지주택공사 `19.02.27. ○ ○ ○ ＊○ : 면허 전체 소지자 입찰가능 △ : 해당면허 소지자 입찰가능 검토내용 ？ 건설업종 적정 여부 - · · - 3-2 성능인증에 대한 내용 관련규정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예규 제139호) - 4.9.2 기기사양 구 분 내 용 터널진입 차단설비 ① 차량 진입 차단을 위한 표지에는 ‘터널사고 진입금지’ 등의 사고를 알리고 진입을 금지하기 위한 문구가 명확하게 표출되어야 한다. ② 차량 진입 차단을 위한 표지의 폭은 약 3.2m 정도로 하며, 표지가 완전히 전개된 상태에서 최하부의 높이는 도상위 2.2m로 한다. ⇒ ？ 설계시방서 - ？ 입찰관련(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13조) - 검토내용 ？ 건설사업관리기술단 검토 의견 - - 4 검토결과 및 조치의견 ？ ？ 〔 건설업종제한 관련〕 - 〔성능인증 관련〕 - 〔민원대응〕 - -

20856298

20210928174710

본청

설비부-10824

D0000040452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