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0160 결재일자 2020.7.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심현성 최형준 조완석 07/24 권민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확대 계획 2020. 07.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확대 계획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에 대한 취약계층 복지실현을 위해 ’20년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0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가 지원대상 발굴 신청 협조· 요청(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실-104호, 2020.2.12.) - 국비 잔여 예산(40억원) 활용을 위해 지원대상자 추가 발굴 ？？ 추진경과 ？ ’20. 2월 : ’20년 추가 지원대상 발굴·신청 요청(한국에너지공단) - 국비 잔여 예산 40억원 이내에서 사업 선정 후 통보 ？ ’20. 3월 : ’20년 추가 지원대상 접수(4개 자치구) 및 대상 선정 - 4개 자치구 : 광진구, 노원구, 마포구, 서초구 ？ ’20. 4월 : ’20년 추경 지원대상 계획서 제출(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공단) - 서울시 기후대기과-5697호(2020.4.17.) ？ ’20. 7월 : ’20년 추경 국비지원 계획(확정내시) 통보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1568호(2020.7.23.) ？？ 추진내용 ？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의 일반조명을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 - 저소득층 국？시？구비 매칭(70:15:15) 187가구 LED조명 883개 교체 - 복지시설 국？시？구비 매칭(50:25:25) 12개소 LED조명 829개 교체 ？？ 소요예산 : 추경 140,668천원(국비 106,898, 시 33,770) ？ 저소득층 83,668천원(국 68,898, 시 14,770) ？ 복지시설 57,000천원(국 38,000, 시 19,000) 자치구 지원대상 지원금액(천원) 시설수 등기구수 계 국비 시비 구비(별도) 합계 199 1,712 140,668 106,898 33,770 33,770 광진구 복지시설 10 597 43,500 29,000 14,500 14,500 노원구 복지시설 2 232 13,500 9,000 4,500 4,500 마포구 저소득층 174 870 81,345 66,990 14,355 14,355 서초구 저소득층 13 13 2,323 1,908 415 415 ？？ 추진방법 ？ 확보예산을 자치구에 교부하여 자치구에서 사업 발주하여 LED조명 교체 ？ 예산과목 : 자치단체자본보조(일반회계) ？？ 추진일정 ？ ’20. 8월 : 추경예산확보 ？ ’20. 9월 : 사업비 교부(4개 자치구) ？ ’20. 9~12월 : 자치구별 사업시행 및 결과보고(정산 등) ※ ’20년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현황(추경 포함) 구 분 대 상 소요예산(백만원) 계 국 비 시 비 합계 소 계 - 3,108 2,255 853 저소득층 3,437가구 1,167 961 206 복지시설 449개소 1,941 1,294 647 당초 소계 - 2,967 2,148 819 저소득층 3,250가구 1,083 892 191 복지시설 437개소 1,884 1,256 628 추가 선정 소계 - 141 107 34 저소득층 187가구 84 69 15 복지시설 12개소 57 3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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