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여성권익담당관-8443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7.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여성권익기획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 재 오부자 최영무 김현주 07/24 송다영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066번, 1095번, 강기윤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 요구번호 : 1066번, 1095번 □ 요구내용 5. 지자체 공무원 성범죄 예방 교육 실시에 대한 법령,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 근거 내용 - 연중 실시 횟수에 대한 기준 규정 포함 관련 년 도 2017 2018 2019 2020 (6.30기준) 계 73회 97회 80회 12회 본청주관 10회 28회 13회 6회 사업소 63회 69회 67회 6회 5. 지자체 공무원 성범죄 예방 교육실시에 대한 법령,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 근거 내용(연중실시 횟수에 대한 기준 규정 포함) ○ 폭력 예방교육 법적 근거 구 분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근거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회, 1시간 이상 4개의 관련 법령에 의거 4대(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폭력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 가능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여성권익 담 당 관 담당사무관 최 영 무 ☎2133-5322 담 당 자 오 부 자 작 성 일 2020. 7.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20856070
20210928174710
본청
여성권익담당관-8443
D00000404597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