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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주거재생과-7962 결재일자 2020.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소석영 박일형 07/24 양준모 협조 '19년 선정 10분동네 생활SOC 시범사업 사업계획변경 심사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7.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19년 선정 10분동네 생활SOC 시범사업 사업계획변경 심사계획 ‘19년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사업중 사업계획 변경요청한 1개 사업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코자 함 Ⅰ 추진경과 ○ ‘19.02.15 추진계획 수립(도시재생실장 방침) ○ ‘19.05.10 ’19년 시범사업 자치구 선정(13개) ○ ‘19.07.29 ’19년 시범사업 선정(13개 사업) ○ ‘19.11.22 사업계획 변경심사 - 조건부 승인 : 3개 자치구(광진구, 강서구, 관악구) ○ ‘20.04.23 사업계획 변경심사 - 승인 : 2개 자치구(양천구, 구로구) ○ ‘20.05.27 사업계획 변경심사 - 승인 : 3개 자치구(종로구, 은평구, 강서구) ○ ‘20.06.22 사업계획 변경심사 - 승인 : 1개 자치구(구로구) ○ ‘20.06.22 사업계획변경 신청 접수(구로구) Ⅱ 주요 변경요청 사항(1개사업) 자치구 주요 변경사유 및 내용 구로구 - - 사업규모 : 연면적 167.03㎡ → 240.93㎡ Ⅲ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일시/장소 : ‘20.07.29(수) 16:00 / 11층 공용회의실2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 3명 연번 성명 소속 비고 1 2 3 ※ 간사 : 주거재생정책팀장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함 - 심사위원 중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며, 심사중 심사방법, 승인방법 등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심사 진행 제1부 생활SOC시범사업 설명 등 개 회 ？심사위원소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 위원장 선출 ？위원중 호선 및 회의진행 ？ 서약서 작성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 ？ (제안사업)사업설명서 검토 사업설명서 검토 사전 검토 ？10분 내외 ？ 제2부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자치구별)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10분 내외 ※참여자는 사업별 3인 이내 ？ 제3부 평가 및 변경승인여부 결정 심사위원별 개별심사 ？적정/부적정 ？ 평가결과 의결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 심사기준 : 아래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항목 심사내용 변경타당성 ？사업변경 필요성 사업효과 ？시민체감도 높은 시설여부, ？생활SOC취약지역 여부 ？해제 및 도시재생사업지역 등 정책사업 대상지 여부 ？유사 시설 중복여부 등 계획충실도 ？사업 규모 적정성, ？일정계획 적정성, ？시설운영계획 등 실행가능성 ？사업부지 확보가능성, ？사업비 조달계획 가능성, ？리스크 정도 등 설치수요 ？ 주민 수요 시설 여부 등 ○ 심사방법 -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위원별 사업계획변경 “적정” 또는 “부적정” 심사 - 제출된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사업이 포함된 자치구 심사 제외 ○ 변경승인 : 심사위원 과반이 “적정” 의견일 경우 변경승인 -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건을 붙여 승인 가능 (조건부 승인) Ⅳ 향후계획 ○ ‘20.07.29 : 사업계획변경 심사위원회 개최 ○ ‘20.07.30 : 심사결과 보고 및 심사결과 자치구 통보 붙임 : 1.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각 1부 2. 심사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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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7962

D0000040456427